서울특별시

제  회 조례규칙심의회

일시 : 2014. 10. 15

제 안 설 명 서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2014.  10

기획조정실장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제안설명서

□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서울연구원의 독립성․자율성 강화 및 합리적 운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육성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 주요 내용으로,

- 첫째, 조례 명칭을「서울연구원 육성조례」에서「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조례」로, 조례의 목적을「보호․육성」에서 「운영․지원」으로 변경하고,

- 둘째,「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한 ‘이사 추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 셋째, 위탁 발주부서의 연구기관 선택권의 확대와 연구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연구‧조사업무의 위탁규정을 임의규정화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본 안건에 대해 시의회에서는

○ 제3조의2 ‘이사의 추천 및 임명 규정’ 중 제3호 기타에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에 ‘연구계’도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 시의회에서 수정의결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 우리시에서 제출한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 변경이 아닌, 이사 임명 시 추천 범위를 연구원이라는 특성을 반영하여 보다 구체화 한 사항이기에 시의회에서 수정의결한 안대로 공포․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