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에서는 ‘친환경유통센터는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이하 ‘공사’)가 운영하는 친환경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시설’이라고 정의하면서,

동시에 ‘시장은 친환경유통센터를 설치·운영하고, 동 센터의 운영을 공사에 위탁한다’라고 되어 있어,

- 본 개정안은 친환경유통센터를 공사 소유로 정의하고, 이원화된 친환경유통센터의 운영 일원화 등 사무위탁 운영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본 안건에 대해 시의회에서는

-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여 친환경유통센터의 정의를 공사 기능에 맞게 수정하고, 학교급식의 만족도 조사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자 수정한 것입니다.

○ 시의회에서 수정의결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 우리시 제출안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시의회에서 수정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