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2. . (제 회)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재무국장 정 헌 재
제출년월일	2022. 10.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22.4.21.시행)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기준’ 등 조례 위임사항을 신설하고, 불확실한 용어 및 범위를 구체화함으로써 조문 내용을 명확히 하고,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등 조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방의회 동의를 통해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하려는 경우 사전에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받도록 신설(안 제4조의2)

나. 시행령에서 일률적 규정하던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대상이 되는 ‘중요재산’의 범위가 시행령 개정(’22.4.20.)으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기준가격을 조례에 신설(안 제11조)

다. 시의 귀책 사유로 시유재산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해당 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신설(안 제30조제6항)

라. 대부료의 납기 관련 ‘납부기간’을 ‘납부기한’으로 용어를 명확히하고, 대부료 및 사용료의 최대 분할납부 횟수를 연 4회에서 연 6회로 확대(안 제33조)

마. 2012.12.31.이전부터 서울시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한 수의계약 매각대상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과 같이「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사용 승인받지 않은 무허가 건물은 수의매각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단서 신설(안 제38조)

4. 시의회 수정

가. 수정내용

우리시 제출안	시의회 수정안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시장은 투자심사 및 공유재산심의회 등 사전절차 이행 이후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40억원 나. 처분의 경우: 4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 ③ (현행 2항과 같음) ④ (현행 3항과 같음)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 심의회 ---------------------------------------------------------------------------------------------------------------------------------------------------------------------------. ② -----------------------------------------------------------------------. 1. ------------------------------------------------- 가. ------- 20억원 나. ------- 20억원 2. (개정안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 ④ (개정안과 같음)

나. 검토결과

-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이 서울특별시 재정과 지역주민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심사 기능을 강화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 기준가격 범위를 현행대로 ‘2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려는 것으로 시의회에서 수정 의결되어 온 안으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5. 참고사항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제4항제2호, 제5항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한다.

제3조제4항제1호 중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려는 때”를 “사용을 허가하려는 때”로 한다.

제3조제4항제1호 중 “5억원 이상인 재산”을 “5억원 이상인 재산(단, 연접하거나 동일한 사업구역 내 위치하는 경우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대장가격을 합산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영 제7조의2제1항제3호”를 “영 제10조의3”으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구성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4항 중 “연임할 수 있다”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4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 단서는 삭제한다.

① 심의회는 법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3. 법 제12조에 따른 회계간 무상이관

4. 법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5. 법 제16조제2항제6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나. 영 제7조제7항에 규정된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이 5천만원 이상인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가격의 사정

다.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 심의회의 적정 심의를 받은 후 해당 토지의 면적이나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되거나 사업목적·용도·위치가 변경된 경우(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영 제48조의4에 따른 위탁개발재산의 분양 및 임대 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등의 결정

마. 영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바.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제1항 중 “공유재산심의회”를 “심의회”로 하고,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

나. 처분의 경우: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

제11조제2항을 제3항으로,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무상사용ㆍ수익허가”를 “무상사용허가”로 한다.

제18조의 제목을 “사용허가의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18조의2의 제목 및 본문, 제19조의 제목 및 본문과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한다.

제20조의 제목을 “사용허가부의 비치”로 하고, 본문 중 “사용ㆍ수익허가부”를 “사용허가부”로 한다.

제21조제1항 및 제3항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한다.

제22조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영 제35조에 따라”를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3항에 따라”로 하고, 제2항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제4항 중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를 “영 제35조제2항제3호에 따라”로 하고, 제5항 중 “영 제17조제7항제1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1호”를 “영 제17조제7항제2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2호”로 하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영 제17조제7항제3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귀책사유로 인해 그 재산의 사용 또는 대부에 제한을 받은 경우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00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제33조제1항 중 “납부기간”을 “납부기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3호는 삭제한다.

1.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6개월 이내 4회 범위에서 분납

2. 200만원 초과: 10개월 이내 6회 범위에서 분납

제33조제3항 제2호 중 “3회”를 “4회”로 하고, 제3호 중 “9개월 이내 4회”를 “10개월 이내 6회”로 한다.

제38조제1호 및 제4호 중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서울특별시 소유가 아닌 건물”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서울특별시 소유가 아닌 건물(단,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효력기간 내에 사용 승인되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39조의2제1항 중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도록 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의 납기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부료의 납기는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대부하는 시유재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2023년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따라 2023년 회계연도분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의 보존ㆍ관리업무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 적)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생략) ②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공유 보존용재산과 일반재산 중 자산관리과장이 관리하는 재산 및 주택사업특별회계(도시ㆍ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에 한함) 소관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재산소재지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재산의 유지, 보존, 대부, 사용ㆍ수익허가 등 관리에 관한 사항. 단, 체납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체납액 500만원(최초부과액 기준) 이상의 변상금, 대부료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2.~3. (생략) ③ (생략) ④ (생략) 1. 대장가격이 5억원 이상인 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려는 때 2. 재산을 관리하는 자치구가 해당 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에 대하여 자기계약하려는 때 3. (생략) ⑤ 제1항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시유재산을 위임받아 관리하는 구청장은 위임받은 목적 또는 용도이외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려는 경우(자기계약으로 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사용허가 ----------------------------------------------------------------------------------------------------------------. 2.~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1. ------ 5억원 이상인 재산(단, 연접하거나 동일한 사업구역 내 위치하는 경우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대장가격을 합산한다)을 대부하거나 사용을 허가---------- 2. 재산을 관리하는 자치구가 해당 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에 대하여 자기계약하려는 때 3. (현행과 같음) ⑤ 제1항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시유재산을 위임받아 관리하는 구청장은 위임받은 목적 또는 용도이외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려는 경우(자기계약으로 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민간위원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서 신설> 1.~4. (생략) ② ~ ③ (생략) ④ 위원의 임기는 해당 공무원이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이외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10조의3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민간위원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위촉직 위원 구성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4.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의 임기는 해당 공무원이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이외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2. 영 제7조제7항에 규정된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이 5천만원 이상인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가격의 사정 3. 법 제12조에 따른 회계간 무상이관 4. 법 제11조 및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5.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하여 심의회의 적정 심의를 받은 후 해당 토지의 면적이나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되거나 사업목적ㆍ용도ㆍ위치가 변경된 경우(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삭제 <2022.4.28.> 7. 영 제48조의4에 따른 위탁개발재산의 분양 및 임대 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등의 결정 8.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 변경 또는 용도 폐지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4. (생략)	제4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법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3. 법 제12조에 따른 회계간 무상이관 4. 법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5. 법 제16조제2항제6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현행 제1호와 같음) 나. (현행 제2호와 같음) 다. (현행 제5호와 같음) 라. (현행 제7호와 같음) 마. 영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바. (현행 제8호와 같음) ② ------------------------------------------------------------------------------. <단서 삭제> 1.~4. (현행과 같음)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시장은 투자심사 및 공유재산심의회 등 사전절차 이행 이후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한다)은 재산관리총괄 전담부서에서 작성한다. 다만, 특별회계 소관재산의 관리계획은 재산관리총괄 전담부서의 협조를 받아 특별회계관리 전담부서에서 작성할 수 있다. ③ 시의회에서 안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여 수정 의결 시, 그 삭제된 건은 내용에 변경이 있지 아니한 경우 의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상정 할 수 없다.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시장은 투자심사 및 심의회 등 사전절차 이행 이후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 나. 처분의 경우: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 ③ (현행 2항과 같음) ④ (현행 3항과 같음)
제15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ㆍ수익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재산에만 할 수 있으며, 토지에 대하여는 유상사용 허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15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 무상사용허가 --------------------------------------------------------------------.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사용ㆍ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려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ㆍ수익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1. ~ 2. (생략)	제18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 사용허가---------------. 1. ~ 2.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수의의 방법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대상)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가 가능한 기구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2. (생략)	제18조의2(수의의 방법에 따른 사용허가 대상) ---------------------------------------- 사용허가-----------------------------------------------------------------. 1. ~ 2. (현행과 같음)
제19조(사용ㆍ수익허가)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1. ~ 4. (생략) 5. 사용ㆍ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ㆍ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생략)	제19조(사용허가) ------- 사용허가--------------------------------------. 1. ~ 4. (현행과 같음) 5. 사용허가 --------------- 6. 사용허가 ------------------------- 7. (현행과 같음)
제20조(사용ㆍ수익 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부를 갖추어 두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20조(사용허가부의 비치) ------------------------------ 사용허가부------------------------------------------------------------.
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법 제27조제4항 및 제5항, 영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ㆍ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ㆍ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받은 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 ~ ⑥ (생략)	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 사용허가-------------------------------------------------------------------. ② (현행과 같음) ③ --------------------------------- 사용허가 -------------------------------------------------------------------------------------------------------------------------------------------------------------------------------.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2조(일반재산 대부 등의 준용) 행정재산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에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교환차금을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36조의2를 준용한다.	제22조(일반재산 대부 등의 준용) --------------------------------------------------- 사용허가----------------------------------------------------------------------------------------------------------.
제30조(대부료 등의 감면)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및 영 제35조에 따라 외국인투자 기업에 사업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3. (생략) ②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외국인학교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하는 경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3. (생략)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산ㆍ연구시설에 대하여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1.~2.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17조제7항제1호및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1.~3 .(생략)	제30조(대부료 등의 감면) ① -----------------------------------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3항에 따라 --------------------------------------------------------------------------------. 1.~3. (현행과 같음) ②----------------------------------------------------------------------------------------- 사용허가 -----------------------------------------------------------. 1.~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 영 제35조제2항제3호에 따라 ----------------------------------. 1.~2. (현행과 같음) ⑤ ---------------------------------- 영 제17조제7항제2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라 -----------------------------------------. 1.~3. (현행과 같음)
<신설>	⑥ 재산관리관은 영 제17조제7항제3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귀책사유로 인해 그 재산의 사용 또는 대부에 제한을 받은 경우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00이내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제33조(대부료의 납기) ① 공유재산 대부료의 납부기간은 대부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고, 1년 초과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②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여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011.7.28> 2.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 6개월 이내 3회 범위에서 분납 3. 200만원 초과 : 9개월 이내 4회 범위에서 분납 ③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이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 6개월 이내 3회 범위에서 분납 3. 100만원 초과 : 9개월 이내 4회 범위에서 분납 ④ (생략)	제33조(대부료의 납기) ① ---------------- 납부기한--------------------------------------------------------------------------------------------------------------------. ② --------------------------------------------------------------------------------------. 1.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6개월 이내 4회 범위에서 분납 2. 200만원 초과: 10개월 이내 6회 범위에서 분납 3. <삭제> ③ ----------------------------------------------------------------------------------------------------. 1. (현행과 같음) 2.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6개월 이내 4회 범위에서 분납 3. 100만원 초과: 10개월 이내 6회 범위에서 분납 ④ (현행과 같음)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서울특별시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특별시ㆍ광역시의 동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이하, 시의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광역시ㆍ시ㆍ군의 읍ㆍ면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3. (생략) 4. 일단의 토지면적이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에서 1,000제곱미터 이하, 그 밖의 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 이하로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서울특별시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같은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토지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모의 면적범위 내의 토지 포함)를 같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 호의 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만 한정하여 위 매각범위 내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다. 5.~10. (생략)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 1.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서울특별시 소유가 아닌 건물(단,「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효력기간 내에 사용 승인되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은 제외한다.)-------------------------------------------------------------------------------------------------------------------------------- 2.~3. (현행과 같음) 4. ------------------------------------------------------------------------------------------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서울특별시 소유가 아닌 건물(단,「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효력기간 내에 사용 승인되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은 제외한다.)-----------------------------------------------------------------------------------------------------------------------------------------------------------------------------------------------------------------------------------------------------------------------------------------------------. 5.~10. (현행과 같음)
제39조의2(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영 제48조의2에서 규정한 시유 일반재산의 수탁기관 선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⑦ (생략)	제39조의2(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①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도록 한다. ②~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