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과 연계한

시장도매인 단계별 도입 방안

2017. 8.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농산팀

가락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과 연계한

시장도매인 단계별 도입 방안

Ι. 그 동안 추진경과 및 문제점

1		추진경과

도매시장 거래제도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농안법 개정

연도	주요 내용
1999	○ 농안법 개정(핵심 개혁과제인 시장도매인제 도입) ○ 여야 타협안으로 중앙도매시장은 4년간 유예
2000	○ 시장도매인제 도입 관련 농안법 시행(6.1) - 지방 도매시장 시장도매인제 도입 가능
2004	○ 강서농산물 도매시장 내 시장도매인 도입(개장일 6.5)
2005	○ 중앙도매시장 시장도매인제 도입 가능(7.1이후~)
2012	○ 도매시장 시장도매인제 확대 제약요인 해소(농안법 제22조 개정)

관계기관 시장도매인제 도입 관련 추진 현황

일시	주요 내용
‘12.12.11	○ 시의회, 서울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시장도매인 자본금 10억(수산 5억), 적정 수 300명(수산 200명)
‘12.12.24	○ 서울시, 서울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개정안 승인요청
'12.12.26	○ 농식품부, 서울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개정안 불승인 - 자본금 기준 부합, 시장도매인수 과다 의견 제시(적정 수 40개소 이하)
‘13.01.08	○ 농식품부, 서울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개정안 조건부 승인 - 대금정산조직 설립을 통한 대금결제의 안정성 투명성 확보 - 시장도매인 상한 수 및 자본금 규모에 대한 연구용역 전문가 협의회를 거쳐 업무규정(조례)에 반영 - 농식품부, 서울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출하자 및 유통인 등 공청회 개최를 통한 합의

일시	주요 내용
‘13.03.26	○ 서울시, 농식품부에 시 조례 조건부승인 세부추진계획 제출
‘13.07~ '15.12	○ 서울시･공사, 농식품부 시 조례 조건부승인 이행 추진 - 정산회사 설립운영('13.11), 연구용역 실시('13~14년), 합의이행 노력(14,9~15.2)
'15.5.29	○ 서울시, 농식품부에 시 조례 시행규칙 개정 승인 요청 - 개정 내용 : 시장도매인 적정 수 및 자본금 규모 ‘15.12월말까지 확정
'15.6.18	○ 농식품부, 서울시 조례 시행규칙 개정 불승인 - 농식품부 조건부 승인사항('13.1) 중 합의이행 요건 미달성 이유로 불승인

2		추진상 문제점

시장도매인제 도입 여부․규모 등 이해관계자간 첨예한 의견 대립

○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학계 전문가, 생산자단체 등 경제적 이해득실, 학자적 소신 등으로 시장도매인제 도입에 대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

농식품부의 시 조례 조건부 승인사항 중 일부 조건의 이행 곤란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거래제도 개선협의회, 공청회, 전문가 대토론회 개최를 통한 합의 노력을 다했으나 경제적 이해득실, 거래제도에 대한 선호도 등으로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합의 도출이라는 조건부 승인사항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

시장도매인에 대한 부정적 보도 등 반대여론 조성

○ 농안법에서 시장도매인의 자격과 준수의무가 명확하게 규정 된 유통주체임에도 과거 위탁상과 동일 시 하거나 검증되지 아니한 사실(기준가격 하락, 영세농 피해, 거래의 불투명성 심화)을 기득권 보호 차원에서 악의적으로 유포

○ 수탁독점 또는 거래처 안정적 확보에 따른 수익보장으로 일부 유통주체들의 경쟁적 거래제도 도입에 대하여 반대 의견 제기

Ⅱ. 가락시장 시장도매인 단계별 도입 방안

	도입방향
□ 시설현대화사업 도매권역 개발 공구계획과 연계하여 단계적 추진 ○ 도매권역 제1공구(채소2동)에 시장도매인 15개 점포 설계 반영 ○ 공구별 시장도매인 도입 운영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후 차기 공구 설계에 반영

1		시장도매인 단계별 도입방안

시장도매인 운영방향

○ 대금지급의 안정성 : 출하자들에게 빠르고 안정적으로 정산

- 정산회사에서 100% 출하자들의 대금 정산 보장(익일정산 원칙)

○ 가격 결정의 투명성 : 경매제처럼 판매 가격의 투명성 확보

- 실시간으로 시장도매인 거래내역을 출하자에게 공개

○ 물량 탈루 원천 차단 : 사전 물량 체크로 거래물량의 정확성 확보

- 전자 송품장 제도를 도입하여 출하단계에서부터 물량 확인

시장도매인 적정규모 산출

○ 연구용역 결과('14년)

- 시설현대화 2단계 수산시장 배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14. 3 농식품신유통연구원)

- 청과 도매시장 중장기 발전 로드맵 연구(‘14‘ 9 건국대 글로컬 산학협력단)

구분	청과	수산
적정 수	109개(특수품목 포함)	35개
적정 점포면적	160㎡(약 49평)	120㎡(약 36평)
적정 자본금	10억원	5억원
1인당 적정 연간거래물량	4,642톤	1,028톤
1인당 적정 연간거래금액	7,963백만원	4,020백만원
취급품목	전 품목	전 품목

○ 시설현대화사업 마스터플랜('15년, 국토연구원)

구 분	청과	수산
점포면적	160㎡(약 49평)	120㎡(약 36평)
적정 수	75개	35개
적정 자본금	10억원	5억원

시설현대화사업 개발공구 계획과 연계 단계별 도입('17~'24년)

○ 단계별 시장도매인 적정 수

개발공구		계	도매권역 1 (1공구)	도매권역 2 (2공구)	도매권역 3 (3공구)
시설동		도매권역	채소2동	채소1동, 수산동	과일동
사업기간		'16~24년	'16~19년	'20~'22년	'22~'24년
시장도매인	위치	2층	2층	2층	2층
	도입시기	-	‘20년	‘23년	‘25년
	도입 수	110개 (청과75, 수산35)	청과 15개	청과 30개 수산 35개	청과 30개

개발 공구	2층 구조 (시장도매인동 포함)

도매권역 1단계 도입방안

○ 도입 적정 점포 면적 및 자본금 규모

구 분	적정 수	적정면적	자본금
청과부류	15개	160㎡(약 49평)	10억원

※ 산출근거 : 市조례(자본금) 및 ‘14년 연구용역(적정 수) 결과 반영

○ 추진 절차 및 내용

사전 협의 (8월)		이해 설득 (9~10월)		심의 의결 (11월)		개정 승인 (12월)		향후 계획 (18~21년)
․서울시, 농식품부 ․서울시 의회 등		․생산(출하)자 단체 ․전문지 언론 ․유통인 단체 등		․시장관리운영위원회 ․공사 이사회		․서울시 개정건의 ․서울시 의회(보고) ․농식품부 승인요청		․운영모델 개발(18년) ․신규모집 ․성과분석(21년)

□ 서울시․의회, 농식품부 등 관계기관 사전 협의(8월)

➪ 시설현대화사업 개발공구 계획과 연계한 시장도매인 단계별 도입 방안 협의

➪ 도매권역 1공구(채소2동) 시장도매인 도입 적정 수(15개소) 및 적정 자본금(청과 10억)을 내용으로 하는 市조례 시행규칙 개정 협의

□ 시장도매인 도입 필요성 이해 설득(9~10월)

➪ 주요 생산(출하)자 단체별 개별 방문 설명회(8월 5주 ~ 9월 2주)

➪ 주요 생산(출하)자 단체 초청 간담회 개최(9월 3주)

➪ 전국 주요 조공법인, 영농조합법인 대상 산지 출장(9월 4주, 10월 3주)

➪ 주요 전문지 담당기자 초청 간담회 개최(10월 4주)

▪시장도매인에 대한 우려사항 및 오해와 편견 해소

➪ 가락시장 유통인 간담회 개최(10월 5주)

□ 시장도매인 도입 심의 의결(11월)

➪ 가락시장 생산자･출하자 협의회 설명회(11월 1주)

➪ 시장관리운영위원회위원회 심의(11월 2주)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이사회 상정 및 의결(11월 3주)

□ 市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승인 요청(11~12월)

➪ 서울시 의회 보고 및 市조례 시행규칙 개정 건의(11월 4주)

➪ 농식품부에 서울市조례 시행규칙 개정 승인 요청(12월 1주)

요청 시기	도매권역 개발공구	요청내용 (시장도매인 관련)	市조례시행규칙 (시장도매인 관련)
‘17년 (1차)	1공구 (채소2동)	▪적정수 : 청과 15개 ▪자본금 : 청과 10억원	제17조(상한수), 제19조(자본금 규모)

□ 1단계 성과분석 및 차기단계 확대여부 결정(‘21년)

➪ 거래물량, 가격동향, 출하자･구매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한 성과 분석

➪ 성과분석을 토대로 2단계(채소2동, 수산동)로 확대 여부 결정

➪ 농식품부에 2차 市조례 시행규칙 제17조(별표 3) 개정 승인 요청

▪청과부류 45개(기존 15+신규 30), 수산부류 35개

2		향후 추진계획

시장도매인 최적 운영 모델 개발('17~'18년)

○ 시장도매인 운영모델 연구 과제 발굴 coP 구성 및 운영

- 효율적인 전문가 연구용역 수행을 위한 자체 연구과제 발굴

○ 시장도매인 운영모델 전문가 연구용역 실시

- 최적화된 제도․운영 프로세스, 통합 정보시스템 등 운영모델 연구

시장도매인 홍보 강화('17~'18년)

○ 시장도매인제 홍보책자 발간 및 발송

○ 시장도매인제 홍보용 광고(신문, 전문잡지 등)

○ 산지 농협(작목반), 유통인, 구매자 홍보를 위한 산지 출장(4회)

시장도매인 신규 모집('19년)

○ 시장도매인 신규모집 요령 수립 및 공고

○ 도매권역 1공구(채소2동) 15개소 선정

- 청과부류 全중도매인 대상으로 全품목 취급 시장도매인 선정

세부 추진일정

업무명	3분기			4분기			18년				19~22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9년	20년	21년
○ 농산물 생산(출하)자 간담회
○ 수산물 생산(출하)자 간담회
○ 주요 산지 출장
○ 전문지 기자 초청 간담회
○ 가락시장 유통인 간담회
○ 전문가 대토론회
○ 서울시 업무협의(조례시행규칙)개정
○ 조례시행규칙 개정승인 요청
○ 시장도매인 운영모델 개발
○ 시장도매인 모집 요강 수립 및 공고
○ 채소1동 시장도매인 신규모집
○ 시장도매인 홍보 강화
○ 성과분석 및 피드백

붙임  시장도매인 설명 자료 1부

【 붙임 】

시장도매인 설명 자료

Ⅰ. 공영도매시장 거래제도

우리나라 도매시장은 경매거래와 정가수의매매 거래

○ 경매거래 : 도매시장법인 주 거래방법

- 경매거래는 도매시장법인의 주관 하에 다수 중도매인이 참여하여 가격을 결정하는 시스템이며 출하자는 관여할 수 없음

○ 정가수의매매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모두 가능

- 거래당사자 간 가격과 물량을 협상하여 결정하는 시스템

･도매시장법인 : 출하자와 중도매인 간 가격 및 물량 중재

･상장예외 : 중도매인과 출하자 직접 1:1 상대매매거래(품목 제한)

･시장도매인 : 시장도매인과 출하자 직접 1:1 상대거래(전 품목)

세계적 추세는 경매거래에서 정가수의거래로 전환

○ 미국･유럽은 초기 경매 중심에서 시장도매인(도매상)으로 대부분 전환

- 특히, 이탈리아 등 소농구조 하에서도 시장도매인 운영

○ 일본은 산지 공동출하 증가 등 유통환경 변화로 경매비율 지속적 감소

- 오타시장 경매비중이 15% 내외임

○ 한국도 유통환경변화에 따라 정가수의매매 확대 정책 추진

-정가수의 확대를 위해 출하장려금 등 다양한 지원 실시

Ⅱ. 시장도매인 도입의 필요성

1		유통환경 변화

경매 중심의 도매시장을 기피하는 산지 출하자 증가

○ 거점 APC, 조공법인, 영농조합법인 등은 소비지 유통업체와 직거래 선호

○ 대형유통업체 역시 도매시장보다는 산지 직거래 확대

- 대형유통업체 거래처 선호도 : 1위 산지직구입, 2위 벤더업체, 3위 도매시장

도매시장의 주요고객인 전통시장은 위축, 신유통업체는 외면

○ 가락시장을 주로 이용하는 전통시장 숫자 매년 감소

○ SSM, 대형유통업체는 안정적인 물량확보 및 비용절감을 위해 산지 직거래 확대

경매거래만으로는 신유통업체의 다양한 요구 수용 곤란

○ 구매처가 요구하는 정시, 정품, 정량의 상품 공급 곤란

○ 고품질, 친환경 등 우수 농산물 유치 불가

2		경매제도 한계점

당일 반입량 변화에 취약한 가격 변동성

○ 단기 수급 상황에 경매 가격이 민감하게 반응, 가격 불안정성 문제 대두

※ (사례) ’10년 배추파동 당시 배추 도매가격은 하루 만에 전일 대비 54.4% 급등하고 다음날은 다시 33.5% 급락 (가락시장 경락가격, 배추 上품 기준)

경매 단계를 거치기 위한 비효율 발생

○ 경매 대기시간, 물류비 증가 등 경매 단계를 거치기 위한 비용 발생

※ 도매시장 반입 후 ~ 분산까지의 소요 시간 비교

구 분	경매제	시장도매인제
Krei(전창곤 위원, 2013)	2.5시간 ～ 8시간	2 ～ 3시간
건국대(김윤두 교수,2014)	80분 ～ 10시간	40분 ～ 2시간

도매시장 내 제도간 경쟁 체제 미흡으로 경쟁력 지속 약화

○ 수탁독점 및 안정적 수익보장으로 유통주체들의 현실 안주 경향

3		시장도매인 필요성

가락시장 정가수의거래 활성화 도모

○ 도매시장법인(상장예외 중도매인)으로는 정가수의 거래 활성화 한계

○ 새로운 정가수의 거래 주체로서 시장도매인 확대(추가) 필요

출하자의 출하선택권(출하처) 확대 등 서비스 향상

○ 시장도매인 도입을 통한 수탁 독점구조 개선(수탁 주체 확대)

○ 거래제도 간 물량유치 경쟁을 통한 출하자 서비스 향상

출하자의 안정적인 수취가격 보장

○ 생산자(출하자)의 생산원가를 반영한 가격 결정 참여 요구 충족

○ 안정적인 거래(가격, 물량) 및 비용절감으로 농어민 소득 안정화

소비지 유통업체 구매니즈 충족

○ 정시･정량･정품･정가의 소비지 유통업체 구매니즈 충족으로 시장 활성화 기여

Ⅲ. 그 동안 시장도매인 운영 방향 검토

기본원칙

○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일정과 연계하여 단계별로 점진적 도입

○ 경매거래를 근간으로 하되 보완적으로 소수․정예 시장도매인 도입

○ 일정 자본금과 영업능력을 갖춘 규모화 된 시장도매인 도입

○ 거래의 공정․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가락시장 시장도매인 적정규모

○ 연구용역 결과('13.7～14.9)

구분	청과	수산
적정 수	109개(특수품목 포함)	35개
적정 점포면적	160㎡(약 49평)	120㎡(약 36평)
적정 자본금	10억원	5억원
1인당 적정 연간거래물량	4,642톤	1,028톤
1인당 적정 연간거래금액	7,963백만원	4,020백만원
취급품목	전 품목	전 품목

○ 시설현대화사업 마스터플랜('15년)

구 분	청과	수산
점포면적	160㎡(약 49평)	120㎡(약 36평)
적정 수	75개	35개
적정 자본금	10억원	5억원

시장도매인 운영방향

○ 대금지급의 안정성 : 출하자들에게 빠르고 안정적으로 정산

- 정산회사에서 100% 출하자들의 대금 정산 보장(익일정산 원칙)

○ 가격 결정의 투명성 : 경매제처럼 판매 가격의 투명성 확보

- 실시간으로 시장도매인 거래내역을 출하자에게 공개

○ 물량 탈루 원천 차단 : 사전 물량 체크로 거래물량의 정확성 확보

- 전자 송품장 제도를 도입하여 출하단계에서부터 물량 확인

기대효과

○ 제도간 경쟁을 통한 생산․소비자 이익 극대화

-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간 건전한 경쟁 ➡ 생산․소비자 이익 확대

○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출하자 선택권 확대

- 출하자는 기존 경매제외에 새로운 시장도매인제로의 출하선택권 확대

○ 출하․구매자의 다양한 요구 신속한 반영

- 정시, 정량, 정가를 원하는 거래관계자 요구에 적극 대응

○ 고품질․친환경․소포장․수출 농산물 거래 활성화

- 경매제 거래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농산물 거래 활성화

○ 유통비용 절감 효과로 가락시장 경쟁력 확보

- 거래시간 단축, 유통단계 축소를 통한 유통비용 절감 효과 기대

<강서시장 시장도매인 운영 성과>

(단위 : 천톤, 억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계	580	9,520	627	8,885	606	9,629	602	10,174
경매제	302	4,158	307	3,623	292	3,860	279	4,025
시장도매인제	278 (48%)	5,362 (56%)	320 (51%)	5,237 (59%)	314 (52%)	5,769 (60%)	323 (54%)	6,149 (60%)

* 16년도 강서시장 시장도매인제 1평균 거래물량 1,060톤, 거래금액 2,016백만원

* 강서시장은 전국 33개 공영도매시장 중 거래규모 2위(가락시장의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