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님 요청사항 -

쪽방안전 종합대책 보고 개요

1		배 경

○ 수표동 화재이후 시장님 요청(2014.2.18)

- 수표동 화교사옥 화재사고 원인과 재발방지대책(관련부서 협조)에 대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현재 소방관련 방화구획의 미비나 여러가지 소방시설 설치를 위한 규정마련,

점검기간의 단축 등 다양한 보완책에 대해 빠른 시간안에 대안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이 수표동 화재사고 대면보고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쪽방에 대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할 것을 재요청 하심.

2		보고 추진일정

□  시장님 보고 (비서실과 협의 중)

○ 일 정 :  3월 초 예정

○ 참석자 : 관련부서 실국장· 과장 배석 예정

□  쪽방 관련 추진실적 및 향후 방안 통보(관련부서→예방과)

○  붙임 양식에 의해 실적 및 계획 통보 / 2014. 3. 3일 까지

3		쪽방 현황

○ 현 황

연번	관할	지 역 명	건 물 구 조	총면적(㎡)	동수	세대수
계	-	10개 지역	-	32,451	295	3,555
1	종 로	돈의동 103번지 일대	목조, 슬라브, 벽돌조	3,630	89	736
2		창신동 430번지 일대	목조, 슬라브, 벽돌조	2,359	55	479
3	중 구	남대문로5가 542~625일대	목조, 벽돌조	4,506	22	567
4		남대문로5가 223번지 일대	목조, 벽돌조	2,914	14	215
5		수표동 11-9번지 일대	목조, 벽돌조	1,881	3	42
6	용 산	동자동 5-4번지 일대	목조, 벽돌조	10,304	44	888
7		갈월동 5-17번지	철근콘크리트조, 벽돌조	920	1	87
8	영등포	영등포1동 411-10일대	목조 와가, 스레트가	443	4	11
9		영등포2동 418, 422, 423일대	목조 와가, 스레트가	3,851	41	441
10		문래1동 1-1, 2-1, 2-5 일대	목조 와가, 스레트가	1,643	22	89

4		문 제 점

□ 거주 환경

○ 목재, 샌드위치 판넬, 떡솜 등의 건축자재를 사용하여 붕괴 및 화재위험이 매우 높음.

○ 전기배선 및 가스배관 등이 노후됐고, 일회용 부탄가스 또는 연탄사용 등으로 화재위험 높음.

□ 주민의식

○ 대부분의 거주자는 일용직 노동자 또는 임시 거주자들이어서, 안전에 대한 의식이 높지 않고, 주민들간 위화감 팽배

5		쪽방안전 개선 방향

□  거주환경 개선

○ 화재의 발생 및 확산을 줄이기 위해서는 거주환경 개선이 제일 중요함.

□  관련부서 합동 정기적 점검

○ 유관기관 합동 정기적 점검으로 취약요인 사전제거 필요

- 건축, 전기, 가스, 소방  등

□  거주자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 정기적 교육 및 순찰 강화(쪽방상담소, 소방 등)

6		부서별 향후 대책수립 통보

→ 붙임 양식으로 2014. 3. 3일까지

시장님 보고를 위해 관련부서별 주요 대책을 검토하여 예방과로 제출 협조

※ 시장님 보고시 관련 실국장님 배석 예정

□ 임대주택과(장기전세팀)

○ 쪽방에 대한 향후 지속적인 리모델링 확대 추진

○ 쪽방을 시 임대주택으로 매입 후 재건축 또는 환경개선

□ 주택정책과(주거복지팀)

○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 쪽방을 포함하여 시행

○ 그 밖의 다른 방안으로 쪽방 지원

□ 건축기획과(안전관리팀)

○ 건축법 81조 : 기존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협회나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 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건축물의 구조 안전 여부를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건축물의 철거·개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시장,구청장) 위해건물 지정 → (건축주)구조안전여부 조사 → (건축주→구청장)결과보고

→ (필요시 : 구청장→건축주)철거·개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조치명령

□ 도시안전과(안전점검팀)

○ 재난취약가구 환경개선 사업에 쪽방 포함

○ 합동안전점검

○ 재난위험 D, E등급 응급조치 방안으로 구조보강

□ 자활지원과(자활보호팀)

○ 합동안전점검

○ 안전관리 강화 방안  (쪽방상담소 활용 등)

○ 그 밖의 추진 가능 사항.  끝.

< 붙 임 > ---- 관련부서별 작성 제출 협조

쪽방안전 관련 실적 및 계획

1		그간 추진실적

□

○

-

그간 추진한 실적을 실적별로 작성

2		쪽방안전을 위한 향후 대책

□

○

-

쪽방 안전을 위해 향후 계획을 테마별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