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관리운영위원회 운영내규

[	제정 2013.12.10 내규 제 314 호	]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운영내규	Ⅳ(10)

개정 2015. 3. 26 내규 제338호

2015. 9. 10 내규 제350호

2015.12. 31 내규 제360호

2017.11. 21 내규 제387호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및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도매시장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10>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령, 조례와 정관 등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내규에 따른다.

제3조(위원회) ① 위원회는 가락시장, 강서시장, 양곡시장 등 시장별로 구성 운영 한다.

② 시장별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이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한다.

1. 당연직 8명 이내

가. 서울특별시 도매시장 업무 부서장 1명

나. 시장별 공사 유통관리업무 총괄 부서장 1명

다. 유통인(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및 중도매인 등) 및 하역단체 대표 등 6명 이내

2. 위촉직 12명 이내

가. 생산자단체 및 구매자단체 대표 등 5명 이내

나. 시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2명

다.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2명

라. 그 밖에 농수산물 유통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이내<개정 2015.3.26, 2015.12.31, 2017.11.21>

④ 시장별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촉직 위원 등을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전문위원회) ① 사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심의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별도의 전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3.26>

② 전문위원회의 활동상황은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당연직 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매시장의 거래제도 및 거래방법의 선택에 관한 사항

2. 수수료․시장사용료․하역비 등 모든 비용 결정에 관한 사항<개정 2015.3.26>

3. 도매시장 출하품의 안전성 제고 및 규격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

4.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5. 정가․수의매매 거래, 거래의 특례 적용 등 농수산물의 매매방법 운용기준에 관한 사항<개정 2015.3.26>

6. 최소 출하량 기준의 결정에 관한 사항

7. 상장예외품목의 결정에 관한 사항<개정 2015.3.26>

8. 그 밖에 도매시장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신설 2015.3.26>

제6조(위원장) ① 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호선한다.

Ⅳ(10)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운영내규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유통·물류분야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7.11.21>

③ 위원장은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도매시장 또는 업무별로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다만 공석 등 부득이한 경우 위원장이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 직원을 간사로 지명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개최 등) ① 위원회는 분기별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강서시장과 양곡시장은 반기별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부의절차) ① 위원회 부의는 소관부서에서 제5조에 따른 심의 또는 보고사항(위원의 의견에 따라 작성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사장의 결재를 득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원회 운영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할 안건은 회의개최 3일전에 미리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또는 사전 배부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회의 당일에 배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안건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권한의 위임)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소속 기관(단체)의 임․직원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임장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제11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사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기타 사유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연속 2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때<신설 2017.11.21>

4. 기타 위원의 자격유지가 부적절하다고 위원장이 인정될 때<개정 2017.11.21>

제13조(참고인 의견청취) 위원회와 전문위원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사 임․직원 및 관계 전문가 등을 참고인으로 출석토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4조(회의록) ①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과 출석 위원의 확인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국민의 공개 청구 등으로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지급)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과 참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 여비 및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제314호, 2013.12.10>

① (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 이전에 시행되고 있는 시장관리운영위원회는 이 내규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제338호, 2015.3.26>

(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350호, 2015.9.10>

(시행일)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360호, 2015.12.31>

(시행일)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387호, 2017.11.21>

(시행일)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제9조 관련)

부  의  안

제 회 시장관리운영위원회
년 월 일		의 안 번 호	제 호
의 제
구 분

제 안 자 :

주    문 :

제안사유 :

의결사항 :

참고사항

1. 제안근거 :

2. 예산조치 :

3. 합    의 :

4. 절    차 :

5. 기    타 :

[별지 제2호 서식](제10조 관련)

위    임    장

본인은 다음의 소속 직원에게 제  회 시장관리운영위원회(20   .   .   )에 대리 출석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위임함.

대 리 인

직 위 :

성 명 :

년    월    일

위 임 자

직 위 :

성 명 :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위원장   귀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