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나래 통장 중도해지시 매칭금 지원 요청

【 희망복지지원과 】

추진현황

관리번호	시장요청사항	추 진 상 황
		완 료	정상추진	미추진
24-1-1	꿈나래 통장 중도해지에 관한 사항은 제도 본래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검토 필요	○
24-1-2	월불입금 미납시 안내 및 6개월 동안 납부연장도 가능함을 설명	○

추진경위

서울 희망드림프로젝트 추진계획(시장방침 제609호. ’08.11.3)

희망플러스·꿈나래 통장 재설계 추진계획

(행정1부시장방침 제447호. ’12.9.4)

세부추진사항(결과)

꿈나래 통장 약정상 중도해지시 매칭지원금 지원 불가

조손가정으로 손녀의 딱한 사정을 감안하여 희망온돌 기금을 복지관을 통해 50만원 지원

※ 민원인 만기까지 납입하여 종료됨

작성자	희망복지지원과장 안찬율(2133-7370), 희망복지기획팀장 김건태(2133-7372), 담당 최기홍(2133-7380)

고시원 무임거주 도주 발생자에 대한 고시원비 지원 등 요구

【 희망복지지원과 】

추진현황

관리번호	시장요청사항	추 진 상 황
		완 료	정상추진	미추진
27-1-1	무임거주 도주자 발생시 고시원 업주에 대한 입실료 지원은 법적 어려움 있음	○
27-1-2	도주 전에 연체자 사전 파악하여 긴급복지 대상일 경우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추진경위

'14.11.17 : 전화민원〔조인섭(한국고시원업중앙회회장)〕

※ 고시원 무임거주 도주 발생자에 대한 고시원비 지원 등 민원요구

'15. 1.31 : 시장과의 주말데이트 개최

'15. 2.11 : 고시원비 미납가구 전수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15. 2.15~8.31 : 고시원비 미납가구 전수조사

세부추진내용

고시원비 미납가구 전수조사 및 지원

- 기간 : 2015. 2월~8월

- 조사대상 : 서울지역 고시원 거주자 중 2개월 이상 고시원비 미납가구

- 조사방법 : 고지원장 자체조사 후 서울시 통보 ⇒ 상담진행(더함복지상담사)

- 지원현황 : 발굴(상담) 101가구, 지원 67가구

(‘15.8월말 기준, 단위 : 가구)

대상기관	발굴 (상담)	지원내역				상담 거부	기타
		합계	공적 지원	민간 지원	일자리, 금융복지 안내 등
마이홈리빙텔외 30개 고시원	101	67	30	2	35	14	20

향후계획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서울형기초보장 등 공적급여 단계적 검토 후 지원

긴급복지지원법에 의거 고시원비를 3개월 이상 미납하여 강제로 거주지에서 나가게 되는 경우 긴급복지 지원대상으로 연계 지원

제도권 지원이 어려운 대상자에게는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 등   민간자원 등을 동원하여 최대한 지원

소득․재산 기준 초과자에 대해서는 동 사례회의 결정에 의해 서울형긴급복지 특별지원 등 검토

특이사항 및 기대효과 등

고시원비 미납가구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취약계층 복지사각지대 해소

작성자	희망복지지원과장 안찬율(2133-7370), 희망복지기획팀장 김건태(2133-7372), 담당 석상우(2133-7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