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번호	1-1

장애인 차량등록,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일괄 처리 요청

【장애인자립지원과】

□ 추진현황

처리 결과		반영 여부
종결	진행	수용	일부수용	미수용	검토
○				○

□ 민원요지

○ 장애인 차량등록과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을 일괄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 요청

□ 시장님 말씀(요청) 사항

○

○

□ 추진사항(결과)

○ 미수용

□ 미수용(검토) 사유

○ 현재 장애인 차량 등록(차량등록사업소)과 장애인차량 표지발급(동주민센터)은       별개로 시행되고 있으며, 차량등록 후 장애인차량임을 표지하기 위해서 별도로       장애인차량 표지발급을 신청하여 심사 후에 발급하고 있음.

장애인차량임을 표시하는 표지발급은 사회복지 통합시스템(이하 사통망)을       통해 발급적격자인지 확인하고 기타 그와 관련된 정보를 입력하여야함.

장애인의 개인정보가 사통망을 통해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제한된 권한

부여자만이 접근가능하며, 차량등록 등과 같이 장애인 복지 업무와 관련이 없는       기관에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임.(차량등록은 국토교통부 소관)

이 요청건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임.

□ 특이사항 및 미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