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지적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지 적 사 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의원명

수도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 및 타특별회계보다 불용률이 많이 발생하는데, 예산 편성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치밀한 방안 강구

□ 회계별 불용률 현황 및 불용율 높은 사유

○ 일반회계 및 타특별회계 불용율 현황

(단위 : %)

구분	2013년	2012년	2011년
일반회계	2.3	2.5	2.7
타특별회계	4.5	5.2	8.2
수도사업특별회계	8.4	7.7	8.2

○ 불용율이 높은 사유

- 추가경정예산 미편성 : 수도사업특별회계는 독립채산제운영되어 불용예상사업을 자체회계내에서 흡수해야 하므로 추경반영 곤란

⇒ 신규 증액사업을 연도내 추진 곤란하여 추경예산 편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최근 3년 추경예산 미편성)

- 지방공기업으로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예산절감 강화 및 건전재정도모를 위하여 불요불급예산 집행 억제

□ 추진내용

○ ’14년 예산편성시 실제 집행가능토록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적극실시하고 선제적 예산절감을 추진하였으며,

- 최근 3년간 불용율을 정밀분석 검토하여, 불용율이 높은 사업은 과감히

예산을 삭감하고, 사업간 통합 · 폐지를 통하여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제고하였으며,

- 기본경비 등도 부서간 유사예산을 비교분석하여, 관례적 예산편성에서    벗어나 실집행 가능토록 함으로써 불용을 최소토록 하였음

※ 2014년도 세출예산 구조조정 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13년 예산	2014년 예산	증·감
상수도 인력의 전문화	2,150	1,504	-646
옥내노후배관 교체지원	18,554	11,045	-7,509
수도시설기술진단	236	98	-138
가압장·배수지 등 시설물 유지관리	9,075	8,190	-885
염소 주입시설 운영	314	폐지	실집행 가능액으로 유사사업에 통합
직원 건강프로그램운영	99	폐지
상수도관 이설	500	폐지
기본경비(수선유지교체비 등)	23,438	19,932	-3,506

○ 이를 토대로 ’14년 무차입 경영과 예산편성시 절감분 74억원을

차입금 조기상환에 예산반영하였음

○ 또한 예산절감도 금년도 목표 168억원 달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 향후계획

○ 2015년 예산편성시에도 사업별 집행현황을 정밀 분석 검토하여 불용 및 사고이월액 등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은 과감하게 삭감하여 불용을 최소토록 하겠음

김광수

(새정치민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