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양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번호 :

2760

번

□ 요구내용

1. 2018년~2019년도 청년수당 반납처리 관련 공문 및 관련 자료 일체(청년청)

○ 관련 공문은 반납자 개인 정보가 대부분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 제출할 수 없어 관련내용에 관한 현황 자료를 제출하고자 함.

○ 청년수당 대상자 선정을 위해 1차 정량평가 및 심사위원회의 2차 정성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자격기준 충족여부를 시스템으로 심사하고 있으며, 매달 수당 지급 전, △취업, △중복사업 참여, △이사, △자기활동기록서 제출 여부 등 자격을 확인하고 있음

○ 일상적 모니터링 통해, 자격 상실될 경우 지급중지 또는 반납을 실시하고 있음

- 청년수당 신청 불가능 : 대학 재학생·휴학생, 주30시간·3개월 이상 취업자, 서울 미거주자, 중복사업 참여자, 만34세 초과자, 중위소득 150% 이상 등

- 지급중지 사유 : 취업, 이사, 중복사업 참여, 활동기록서 미제출 등

- 반납 사유 : 자격상실 요건이 사후 발견되어 이미 지급된 수당 환수

[반납 현황]

연 도	계	사업포기 (타사업 참여, 진학 포함)	취업	이사	기타
2017년	37	17	20	-	-
2018년	28	11	10	7	-
2019.9월	23	13	3	-	7
합 계	86	34	33	7	7

[지급중지 현황]

연 도	지급자수	지급중지 인원
		합계	취·창업	이사	자진포기 (타사업 참여, 진학 포함)	자기활동기록서 미제출	기타
2016년	2,831명	-	-	-	-	-	-
2017년	4,909명	479	206	5	33	235	-
2018년	7,315명	996	651	54	33	258	-
2019.12월	6,530명	391	228	27	35	91	10
합 계	26,785명	1,866	1,085	86	101	584	10

작성자

기관명
(부서명)

직위

성명

청년청

담당사무관

최창민

2133-6588

담당자

이수나

작성일 : 20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