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정 희 의원(환경수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371번]

<경전철 신림선 관련 자료 (2005년 사업 추진시부터 현재까지)>

1. 경전철 신림선에 관한 민원 접수 및 처리결과 (접수된 문서 기준)

2. 신림선 추진 절차

- 주민설명회 개최내역, 간담회 개최내역, 개최결과 요약

3. 신림선 북부 연장과 서부선 남부 연장선의 기존 역과 신설 역간 연결방안

4. 신림선 북부 연장 사업추진 방식

- 기존 국비67 : 시비 213 : 민간 281 이었으나, 연장선은 사업추진이 민자로 설명되어 있음. 향후 사업 계획은?

5. 사업 계획 수립시부터 진행된 신림선 관련 청원, 시정질의, 5분자유발언 등 의회에서 논의되었던 내역

의원님이 요구하신 신림선 관련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신림선 관련 민원 접수 및 처리결과

일 시	유형	요청 내용	처리 결과
‘16. 2.24	청원	신림경전철 고시촌역 신설, 미림여고입구역 출입구 증설	- 열차운영상 문제, 사업지연 등을 사유로 수용불가 미림여고입구역 출입구 증설 수용(도기본)
‘18. 7.27	서신	신림선 고시촌역 신설요청	- 경제적 타당성 부족 등을 사유로 수용 불가
‘18.12.10	서신	신림선 고시촌역 신설요청	- 경제적 타당성 부족 등을 사유로 수용 불가

□ 신림선 추진 절차

○ 신림선 환경영향평가 관련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 주민설명회(3회)

구 분	일 시	장 소
관악구청	‘11.9.6(화), 15:00	관악 구민회관
영등포구청	‘11.9.7(수), 10:00	공군회관 3층 그랜드볼룸
동작구청	‘11.9.7(수), 15:00	보라매 청소년수련관 다이나믹홀

- 주민공청회(1회)

구 분	일 시	장 소
1차	’11.12.7(수) 15:00	전문건설회관

○ 서울시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안) 관련 주민설명회

- 일시 및 장소 : ’13.10.2(수) 10:00, 동작구청

- 의제, 안건 :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 추진과정,
신림, 서부, 난곡선 노선 및 정거장 위치 등 건설계획

□ 신림선 북부 연장과 서부선 남부연장선의 기존역과 신설역간 연결방안

○ 신림선 북부연장과 서부선 연결방안 : 환승역(환승통로 연결)

○ 서부선 남부연장선의 신림선 연결방안 : 환승역(환승통로 연결)

□ 신림선 북부 연장 사업추진 방식

○ 기존 신림선이 민자사업으로 진행됨에 따라 신림선 북부연장 역시 민자사업으로 계획중임

○ 민자사업의 비용분담기준은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업무처리지침 [국토해양부 광역도시철도과-812호. `12. 5. 1]』 민간 : 국비 : 시비 = 50 : 12 : 38을 적용하였음

□ 사업계획 수립시부터 진행된 신림선 관련 청원, 시정질의, 5분 자유발언 등 의회에서 논의되었던 내역

○ ’15.11. 제264회 시의회 『신림선 대학동 고시촌 지하경전철 역사 신설』 시정질문(이행자의원, 더민주, 관악4)

- 검토의견 : 사업지연시 역민원 발생, 사업성 저하, 재정부담 증가 고려시 반영 어려움

○ ’16. 2. 제266회 임시회 『신림선 경전철 고시촌역 신설, 미림여고 입구역 출입구 증설』 청원(신언근의원, 더민주, 관악4)

- 검토의견 : 사업지연시 역민원 발생, 사업성 저하, 재정부담 증가 고려시 반영 어려움
미림여고입구역 출입구 1개소 증설(신성초교 방향) 반영

○ ’16. 3. 신림선 경전철 고시촌역 신설을 위한 정책토론회(신언근 의원)

○ ’16. 5. 고시촌역 신설 관련 신언근의원 시장면담

- 검토의견 : 사업지연시 역민원 발생, 사업성 저하, 재정부담 증가 고려시 반영 어려움

○ ’18. 9  제283회 임시회 『신림선 경전철 박종철역 신설』 시정질문 (유정희의원, 더민주, 관악4)

- 검토의견 : 철도건설법에 따른 경제성 요건 미충족, 사업지연에 따른 역민원 고려시 반영 어려움

○ ’18.11  제284회 본회의 『신림선 경전철 박종철역 신설』 5분발언 (유정희의원, 더민주, 관악4)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 울 특 별 시 (교통정책과) ☎ 02)2133-2243	철도계획팀장	권 순 구
		주 무 관	오 인 숙
	작 성 일 : 201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