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재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485번

□ 요구자료

1. (최근3년간) 노원구(경남롯데상아, 그린, 청구아파트 주변) 쓰레기 소각장 운영에

따른 서울시 및 노원구의 주민지원내역

2. 지원 관련 법적근거 및 지원절차 · 방법

3. 지원금 지출 관련 지침 및 정산절차

4. (최근3년간) 해당지역 주민협의체의 지원금 활용내역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우리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자료를 제출합니다.

1. 최근 3년간 노원자원회수시설 운영에 따른 주민지원내역

○ 주민지원기금 지원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7,415,825	9,088,992	8,812,217
난방비 지원금	3,015,729	2,776,791	2,925,087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85,703	94,559	91,801
주민지원사업비	4,191,906	6,088,379	5,665,561
주민편익시설 이용료	122,487	129,263	129,768

2. 주민지원기금 지원관련 법적 근거 및 지원 절차 방법

○ 주민지원사업의 법적근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26조

-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제3조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세부내용	법적 근거
지역 난방비 지원 사업	• 주변영향지역내 주택에 대하여 자원회수시설 가동률에 따라 지역 난방비 차등지원 (서울시 70% 지원) (가동/지원 : 65%초과/70%, 50%초과/60%, 50%이하/50%)	• 시행령 제27조제1항[별표3] 제2호, 기금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주민복리증진 지원 사업	• 주거환경개선사업, • 공동주택 관리비, 월주택 임대료, • 주민편익시설 이용료, • 후생복리비 등 기금운용협의회에서 협의 결정된 사업	• 시행령 제27조제1항[별표3] 제2호 • 기금 조례 제3조제1항제3호 • 시행령 제26조제5항 • 기금 조례 제3조제1항제3호
기타 사업 (협의체운영비)	• 기금의 5/100 범위에서 홍보활동, 주민의견수렴, 지원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 시행령 제26조제4항

○ 주민지원기금 지원 절차 방법

-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사업계획서(회의록 포함)를 사업개시 전년도 7월말까지

제출하고 주민지원기금운용협의회 의결 등 기금운용 절차에 따라 지원금 지급

《기금운용절차》

사업계획서 제 출	⇒	지원 사업계획 등 기금운용계획 협의	⇒	기금 심의 및 의결	⇒	기 금 지급요구	⇒	기금집행
주민지원협의체 →서울시		주민지원기금 운용협의회		서울시의회		주민지원협의체 →서울시		서울시

3. 주민지원기금 지출관련 지침 및 정산절차

○ 회계연도마다 주민지원기금 운용협의회의 결산심의를 통해 결산보고서 작성

-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제19조에 의거 기금결산 보고

서를 서울시의회에 제출

○ 매사업연도 마다 외부 회계감사인으로 부터 회계감사 실시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2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제27조제6항에 의거 지원사업 실적을 해당기관 홈페이지에 공개

4. (최근3년간) 해당지역 주민협의체 지원금 활용내역

○ 2016년도

(단위 : 천원)

구 분	지 원 액	세 부 내 용	비고
계	7,415,825
난방비 지원금	3,015,729	각 아파트 세대별 난방비 지급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85,703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로 집행
주민지원사업비	4,191,906	아파트 관리비 : 4,161,456천원 주거환경개선사업 : 30,450천원
주민편익시설 이용료	122,487	노원청수년수련관 이용료 감면

○ 2017년도

(단위 : 천원)

구 분	지 원 액	세 부 내 용	비고
계	9,088,992
난방비 지원금	2,776,791	각 아파트 세대별 난방비 지급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94,559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로 집행
주민지원사업비	6,088,379	아파트 관리비 : 4,332,768천원 주거환경개선사업 : 1,755,611천원
주민편익시설 이용료	129,263	노원청수년수련관 이용료 감면

○ 2018년도

(단위 : 천원)

구 분	지 원 액	세 부 내 용	비고
계	8,812,217
난방비 지원금	2,925,087	각 아파트 세대별 난방비 지급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91,801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로 집행
주민지원사업비	5,665,561	아파트 관리비 : 4,328,797천원 주거환경개선사업 : 1,336,764천원
주민편익시설 이용료	129,768	노원청수년수련관 이용료 감면

작성자	소 속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자원순환과)	팀 장	유 준 수
	☎2133-3681	담당자	이 완 표
	작 성 일	2019.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