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소상공인지원과-5181
결재일자	2017.7.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내부결재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결재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956번, 박운기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따로붙임 : 중소기업육성기금 추경 관련 자료 1부. 끝.

박운기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956번

□ 요구내용

ㅇ ‘17년 1회 추경관련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

- 사업개요, 기금운용현황, 기금조성액 추이, 추경예산으로 신청한 500억원의 용처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중소기업육성기금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기금용도 : 중소기업융자, 금융기관 저금리융자 이자차액 보전, 차입금상환 등

○ 기금조성 현황

(’17.5.31기준, 단위:백만원)

기금총액	일반회계 출연금	시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	기금운용수익(누계)
689,973	595,710	218,000	-123,737
(100%)	(86.34%)	(31.60%)	(-17.94%)

○ 기금운용 현황

(’17.5.31기준, 단위:백만원)

구 분		금 액	비 고
총 계		689,973
대하자금	소 계	542,838
	경영안정자금	323,038
	시 설 자 금	219,800
자본적 지출 (중소기업지원시설설치 지원금)		1,688	ㅇ 인쇄센터 임차보증금(‘02년 7월)
투자펀드 출자금		23,100	ㅇ 바이오메디컬펀드: 25억(‘10년), 65억(’12년), 65억(‘13년), 20억(‘14년), 35억(’15년) ㅇ 녹색펀드: 4억(‘13년), 8억(‘14년), 4억(’15년), 4억(’16년) ㅇ G밸리펀드 1억(‘16)
미대하자금		122,347	ㅇ 정기예금(100,000), 보통예금(22,347)

□ 기금조성액 추이

○ 시 재정투융자기금 차입 중단 및 기 차입금 집중상환, 시중은행협력자금 이차보전금 지출 등에 따라 기금 조성액 지속 감소

(단위 : 억원)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말(예상)
기금조성액	9,639	8,194	7,588	7,015	6,669

□ ‘17년 추경예산(안) : 일반회계 출연금 500억원 반영 요구

○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 상환, 은행협력자금 이차보전 등에 따라 기금조성 규모는 매년 감소하고 있어 일반회계 전출금 지속 확보 필요

- 기금조성 규모 : (‘13년) 9,639억원 → (‘17년말 전망) 6,669억원

○ 기금 직접융자대상인 시설자금 및 긴급자영업자금이 조기 소진예정으로 하반기 시설자금 추가수요 대응 및 경기침체에 따른 영세자영업자의 지속적 지원 등을 위한 자금(500억원) 필요

- 시설자금(지식산업센터 입주지원자금) 하반기 수요액 : 200억원

- 긴급자영업자금 하반기 추가 지원 계획액 : 300억원

※ ‘17.6월말 현재 자금집행률 : 시설자금(87.5%), 긴급자영업자금(94.2%)

<‘17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변경안(추경 반영시)>

(단위: 억원)

구 분		2017년 융자계획		비 고
		당 초	변 경
중소기업육성기금		1,900	2,400	500억증
	시설자금	500	700	200억증
	긴급자영업자금	600	900	300억증
	경영안정화자금	590	590
	기술형창업기업자금	100	100
	개성공단입주기업자금	10	10
	재해중소기업자금	100	100

붙임1	2017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및 실적

기준일자 2017.06.30	(단위 : 건, 억원, %)

구 분		계 획 (A)	융자추천			융자(대출)실행
			건수	추천금액 (B)	추천율 (B/A)	건수	실행금액 (C)	실행률 (C/A)
합 계		10,000	19,450	6,225	62.3%	18,462	5,703	57.0%
중소기업육성기금		1,900	2,838	1,375	72.4%	2,759	1,295	68.1%
시설자금		500	105	471	94.3%	104	438	87.5%
경영안정자금	소 계	1,400	2,733	903	64.5%	2,655	857	61.2%
	경영안정화자금	590	320	241	40.9%	362	240	40.6%
	기술형창업기업자금	100	54	67	66.9%	44	52	52.5%
	개성공단입주기업자금	10	1	5	50.0%	0	0	0.0%
	긴급자영업자금	600	2,358	590	98.3%	2,249	565	94.2%
	재해중소기업자금	100	0	0	0.0%	0	0	0.0%
시중은행협력자금 (경영안정자금)		8,100	16,612	4,850	59.9%	15,703	4,408	54.4%
일반자금지원	소 계	8,010	16,560	4,810	60.1%	15,650	4,367	54.5%
	경제활성화자금	6,910	12,637	3,932	56.9%	11,861	3,516	50.9%
	창업기업자금	1,000	3,884	842	84.2%	3,751	816	81.7%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100	39	36	35.7%	38	35	34.7%
특별자금지원	소 계	90	52	40	44.8%	53	41	45.2%
	사회적기업	40	2	1		3	2
	여성고용 우수기업		48	39		48	38
	사회보험 가입촉진자금	50	2	1	1.2%	2	1	1.0%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지원과)	담당사무관	이창현
	☎ 2133-5550	주무관	이정순
	작성일 : 2017. 7. 13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