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찬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761번

□ 요구내용

1. 석수역 출입구 신설 요구에 따른 관련 현황

- 민원요구 일시/ 민원요구 내용/서울시 답변 및 건의 내역/소관 부처 및 담당부서/필요 예산 등

2. 신안산선 공사 진척 현황(금천구 구간)

- 신안산선 공사 추진경과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석수역 출입구 신설 요구에 따른 관련 현황

- 민원요구 일시/ 민원요구 내용/서울시 답변 및 건의 내역/소관 부처 및 담당부서/필요 예산 등

【 사업 현황 】

ㅇ 신안산선은 국가(국토부)가 시행하는 광역철도이며, 민간사업자가 대심도 터널 공법(지하 70m)으로 사업을 제안하면서 출입구 형식이 변경(계단형⇒건물형) 됨에 따라, 석수역의 출입구 개소수가 당초 기본·설시설계 대비 감소됨

구 분	정거장명	기본 및 실시설계 (철도시설공단, 2013)	민간투자사업 (넥스트레인, 2020)	비 고 (증 감)
금천구	석수역	2개소(계단형)	1개소(건물형)	-1

【 석수역 출입구 신설 관련 민원 등 】

ㅇ '22. 12월 : 시의회 건의안(의안번호 240) 접수(시의회→국토부, 서울시)

- 금천구 주민 교통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석수역 출입구 추가 신설 촉구

※ 기타 신안산선 관련 민원은 사업시행 기관인 국토부로 접수할 것을 안내함

【 석수역 출입구 신설 관련 조치내용 】

ㅇ 우리시는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향상을 위한 석수역 추가 출입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관련 논의를 위해 3차례의 국토부 방문협의를 진행하였음

(국토부 방문 협의 개요)

□ 일    시 : 총 3회 진행(’23.6.7(수), 9.15(금), 11.27(월))

□ 장    소 : 국토부 투자개발과(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소재)

□ 참 석 자 : (국토부) 서형우 사무관, 담당, (서울시) 철도계획2팀장, 담당

□ 기관별 입장

- (서울시) 지역주민의 교통 편의 및 화재시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출입구의 추가 설치 필요

- (국토부) 관련 규정에 따라 ①사업 타당성 확보, ②원인자 비용 부담을 전제할시에 민간사업자와 논의 가능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8조(타당성평가),「철도건설법」제21조(원인자부담)

ㅇ 서울시는 금천구가 시행한 ‘석수역 추가 출입구 설치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결과를 근거하여 국토부와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국토부는 사업타당성(B/C 0.22) 부족하여 신안산선 본사업에 반영은 곤란하는 입장임

ㅇ 다만 신안산선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으로 자체 예산으로 공사를 통한 출입구 신설은 가능1)하다는 입장으로, 우리시는 국토부와의 협의내용을  금천구(교통행정과)와 공유하였고 市 예산 확보를 위한 행정절차2)를 이행하여 줄 것을 요청함

1) 단 민간사업자(운영사)와의 추가 출입구 시공계획의 기술적인 검토·협의는 필요

2) 市 투자심사(500억 미만 ~ 40억 이상, 재정담당관), 기타 관련기준에 따른 사전절차(타당성 평가 등)

【 필요예산 : 해당없음 】

2. 신안산선 공사 진척 현황(금천구 구간 신안산선 공사 추진경과)

- ’19.9월 착공 이후 공사중이며, 현재 본선 터널 굴착중(공정율 36%)임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황 대 근
		담 당 자	고 동 오
	작 성 일 : 2024. 4.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