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환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 요구번호 : 619번

□ 요구내용

1. 2023년 서울시로 제출된 경전철 신강북선 관련 강북구청의 의견제안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2023년 서울시로 제출된 경전철 신강북선 관련 강북구청의 의견제안서

- 강북구청에서 제출한 신강북선 관련 의견제안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항 5호에 해당되어, 내부검토 협의 중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자료 제출에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김 재 권
	☎ 2133-2250	담당자	구 지 선
	작 성 일 : 2024.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