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의원 요구자료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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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번호 : 522번 □ 요구의원 : 서윤기 의원(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7조에 의거 시의원이 요구한 별첨사항에 대해 자료를 작성하여 실･본부･국장 결재후 2016. 5. 2.(월)까지 의원에게 직접제출 (e-메일송부 등) 하시기 바랍니다. □ 기한내 자료를 제출할 수 없을 시 해당의원(또는 전문위원실)에게 지연사유 및 제출예정 일자를 미리 알려주시고 그 결과를 기획담당관으로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제출 거부 시에는 그 구체적 사유(근거)를 반드시 명시하여 제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1항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사유 등의 부적절한 근거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07-0376) 참고]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인권이나 사생활침해가 최소화 되도록 제출범위를 판단하고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수정하여 제공(안행부 질의회신, ‘12.1.19, ’12.11.7) * 특히 접수일자로부터 10일 초과시 동조례 제7조에 의거 반드시 서면으로도 통보 요망 (공문발송 : 해당위원회 전문위원실, 의사담당관, 기획담당관 / 메일송부 : 시의원) 〈 작성요령 〉 - 업무관리시스템 공용서식 「시의원요구자료」 활용 - 문서제목은 반드시 다음과 같이 기재 예시)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000번, 000의원, 000위원회)
- 요구자료번호와 목록은 용지상단		안에 기재
- BOX 우측상단에 의원명 소속상임위, 소속정당 기재 - 답변내용에 요구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반드시 작성자 표기 -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정보(제9조)가 아닐 경우, ‘공개문서’로 작성 및 제출 〈 제출요령 〉 ⇨ 4개 부서로 공문시행 후, 즉시 의원실 직접제출(메일송부 등) － 공문결재 (수신처 : ①의사담당관, ②자료요구 위원회 전문위원실, ③기획담당관, ④주무과) ※ 모든 자료는 실․본부･국장(출연기관은 대표) 책임하에 검토･결재후 제출 － 의원 직접제출 (e-메일송부 등 / 파일명에 자료제목 명시) 【 】 ※ 요구자료 재분류 필요시 즉시 연락 요망 / 요구내용 수정 ․ 삭제시 기획담당관 통보

2016. 4. 26.(화)

기  획  담  당  관

(담당 : 박용운 ☎ 2133-6634)

(긴급)의원요구자료

□ 문서번호 : 행자 13131 - 41

□ 수    신 : 의사담당관

□ 요구의원 : 행정자치위원회 서윤기의원(더불어민주당) / 요구일 2016. 4. 26.

☎ 3783-1721~3 / FAX 3783-1724 / E-mail : gwanak2011@gmail.com

□ 요구번호 : 522

【 진로교육 관련 –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

- 관련법령 : 「진로교육법」 및 「진로교육법 시행령」

【 평생교육정책관(총괄), 기획조정실(협조) 】

1. 법 5조에 따른

1)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진로교육 활성화 시책

2) 교육청 및 서울시의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시책

3) 서울시 공공기관 및 서울시 공기업들의 진로체험기회 제공 실적

2. 법 8조에 따른

1) 교육청의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

2) 교육청의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을 교육과정에 반영한 실적

3. 법 9조에 따른

1) 교육청의 초·중등학생의 진로전담교사 학교별 현황

2) 1번에 따른 진로전담교사를 지원하는 전문인력 학교별 현황

3) 학교별 진로전담교사 상담제공 실적현황(개인별 상담시간)

※ 뒷면에 계속

4. 법 10~11조에 따른

1) 서울시 초·중등학교의 교장의 진로심리검사 제공 여부 및 실적(학교별 구분)

2) 서울시 초·중등학교의 교장의 진로상담 실적(학교별 구분)

5. 법 12~13조에 따른

1) 교육청의 서울시 초·중등학교의 학교별 진로체험 교육과정 편성·운영 현황

2) 교육청의 학교별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운영여부

6. 법 16조에 따른

1) 지역진로교육센터 설치·운영 및 전담기관 지정·운영 현황(설립일, 위치, 구성, 인원)

2) 지역진로교육협의회 구성 현황

3) 서울시의 진로체험기관 현황

7. 법 20조에 따른

1) 교육청의 진로체험 등을 활성화 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 현황

2) 서울시와 교육청의 진로교육과 관련된 시설 및 프로그램 설치·운영 내역과 예산지원

8. 법 21조에 따른

1) 서울시 및 교육청의 학생보호자, 지역사회 인사, 졸업생 등이 학생에 대한 진료교육     참여 시책 현황

2) 1번에 따른 교육청의 진로교육 참여자에 대한 설명회·연수 등을 제공한 실적

9. 법 22~23조에 따른

1) 교육청의 진로교육에 필요한 콘텐츠 개발과 보급 실적, 지원 예산

2) 교육청의 학교별 자체평가 실시 내역 및 결과

※ 긴급의원요구자료로 2016. 5. 2(월)까지 제출바랍니다.  끝.

행정자치전문위원실

(☏3705-1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