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재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110

번

□ 요구내용

1. 서울시 도심 미관지구 지정 및 폐지 현황(연번, 자치구별, 위치, 지정사유, 기타)
2. 미관지구 제도 폐지 근거
3. 미관지구 폐지에 따른 차후 계획

※ 자료 작성 시 문의사항은 이지영 입법조사관(2180-8115)에게 유선으로 문의 바랍니다.

1. 서울시 도심 미관지구 지정 및 폐지 현황

▢ 서울시 미관지구 지정 현황(총괄)

구분	개소	면적(㎡)	지정목적(2000년 도시계획조례 제정)	비고
미관지구	336	21,353,478	•미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	-
중심지	115	8,455,584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	간선도로변 12~20m로 양측 지정
일반	50	3,949,771	•중심지·역사문화 외의 지역 중 미관 유지·관리 필요지구
역사문화	153	8,268,477	•문화재와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
조망가로	18	679,646	•도시이미지·자연경관 조망확보와 가로공간 개방감 확보

※ 2000년 7월 도시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제1종~제5종 미관지구가 중심지, 역사문화, 일반미관지구로 체계가 변경됨

▢ 서울시 미관지구 지정 위치도

▢ 서울시 미관지구 폐지 현황(총괄)

미관지구	기정(㎡)	증감(㎡)	변경(㎡)	비고
중심지미관지구	8,455,584	감)8,455,584	-	전면폐지
역사문화미관지구	3,949,771	감)1,157,871	2,791,900	일부폐지
조망가로미관지구	679,646	감)679,646	-	전면폐지
일반미관지구	8,268,477	감)8,268,477	-	전면폐지
합 계	21,353,478	감)18,561,578	2,791,900

※ 미관지구 폐지 세부내역 [붙임 1] 참고

▢ 미관지구(중심지/조망가로/역사문화/일반) 폐지사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18.4.18)으로 미관지구가 폐지되고 동법 제84조 개정에 따라 선형으로 지정된 용도지구의 실효성 제고에 따라, 토지이용 합리화를 위해 지정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용도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별도의 도시관리계획으로 대체 관리가 가능한 선형으로 지정된 미관지구를 일괄 폐지하고, 가로변 건축물의 경관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시가지경관지구 또는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로 전환하여 지정 목적에 적합하게 관리하고자 함.

2. 미관지구 제도 폐지 근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일부 개정

(‘18.4.19 개정시행, ’19.4.20 경과조치)

- 미관지구 폐지 및 경관지구로 전환 등 유사목적 용도지구 통폐합

나. 같은 법 제84조(둘 이상의 용도지구 등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기준) 일부 개정

-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쳐있는 경우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규정을 적용하는 예외규정 삭제

- 선형으로 지정된 미관지구 실효성 및 존치 타당성 제고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3조(지역지구 등의 지정과 운영실적 등의 평가)

- 지정목적과 행위제한 유사 중복 지역 지구 통합 일원화

- 과다 중첩지역 지구 해소를 통한 토지이용 합리화 및 간소화 등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도시관리계획의 정비)

- 지정목적 달성 및 여건변화 등으로 존치 필요성 없는 용도지구 해제

3.  미관지구 폐지에 따른 차후 계획

가. 지역별 특화경관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경관지구로 전환·지정하여 관리(17개소), 기정(6개소)

용도지구	지구세분	개소	지정폭(m)	면적(㎡)	비고
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1	50~60	159,569	전환지정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16	15~18	833,362	전환지정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6	12	2,791,900	기정
합 계		23	-	3,784,831

- 시가지 경관지구 세부내역(1개소)

구분	지구세분	연번	위 치	면적(㎡)	연장(㎞)	폭원(m)
신설	시가지경관지구	①	강남구 한남IC ~ 청담사거리 (압구정로)	159,569	3.1	50 ~ 60

- 조망가로 특화경관지구 세부내역(16개소)

구분	지구세분	연번	위 치	면적 (㎡)	연장 (㎞)	폭원 (m)	비고
신설	조망가로 특화경관지구	①	우이동 319 ~ 양동사거리	150,203	5.3	양측15	삼양로
		②	연산군묘 ~ 방학사거리	43,613	1.7	양측15	방학로
		③	망우사거리 ~ 중곡동 117-11	154,416	5.3	양측15	용마산로
		④	중랑초교 사거리 ~ 우림시장오거리	60,115	2.4	양측15	봉우재로
		⑤	중랑천 ~ 겸재삼거리	43,926	1.6	양측15	겸재로
		⑥	용곡삼거리 ~ 중곡동 647-15	36,545	1.3	양측15	능동로
		⑦	동곡삼거리 ~ 중곡사거리	31,286	1.1	양측15	긴고랑로
		⑧	성북초교삼거리 ~ 한성대입구	24,708	0.9	양측15	성북로
		⑨	불광동 314-25 ~ 연신초교	25,198	0.9	양측15	연서로
		⑩	갈현동 527-3 ~ 산131-23	19,615	0.7	양측15	서오릉로
		⑪	은평구 신사동 19-145 ~ 덕산중학교	23,496	0.8	양측15	가좌로
		⑫	한남IC ~ 청담사거리	50,016	2.9	편측18	압구정로
		⑬	방배역 ~ 경남아파트앞 삼거리	27,406	0.7	양측18	방배로
		⑭	석촌동 15 ~ 석촌동 173-7	22,060	0.6	양측18	백제고분로
		⑮	방이동고분군 ~ 개롱역 교차로	51,082	1.5	양측18	오금로
		⑯	선사초교 ~ 천호동공원사거리 천호사거리 ~ 강동구청역	69,677	2.2	양측18	올림픽로

- 역사문화 특화경관지구 세부내역(6개소)

자치구	연번	위 치	폭원(m)	면적(㎡)	비고
광진구	1	자양동 21 ~ 자양동 109(강변도로)	양측 15	22,500	강변북로
마포구	2	상암동 1537 ~ 상암동 1566	양측 12	82,800	강변북로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3	강변북로	양측 12	559,200	강변북로
영등포구 동작구 강남구 강서구 강동구	4	강남도로	양측 12	782,400	올림픽대로
종로구	5	종로구 사간, 소격, 안국, 가회, 원서, 삼청, 계동, 제동일대	집단	645,000	삼청동길 율곡로 사직로(집단)
중구	6	중구 회현동 ~ 장충동일대	집단	700,000	남산공원길 (집단)

※ 미관지구 폐지 및 경관지구로의 전환 위치도

나. 건축선 지정은 “미관지구내 도로변” 기준에서 “도로명” 기준으로 변경 지정 고시 추진

(25개 자치구 건축과 건축선 변경지정고시 추진 중, 미관지구 폐지 전까지)

작성자

기관명
(부서명)

직위

성명

도시계획과

담당사무관

유봉모

도시계획과

담당자

김경신

작성일 : 2019-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