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련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1793

번

□ 요구내용

1. 5030 제도 시행 구간별 속도 자료(DATA는 일별, 월별로 구분)
1)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등 연도별 선정 5030 대상 도로 구간 및 해당구간 주행 평균속도(시행 전 4개월, 시행 후 4개월)

2. 5030 시행 구간 선정 이유 및 근거
3. 5030 시행 전후 서울시 신호과속단속 실적(시행 전 4개월, 시행 후 4개월 월별)
4. 5030 관련 서울시 용역 현황

5030 제도 시행 구간별 속도 자료

1) 사대문안(2019.5월 공사완료)

<단위 : km/h>

구 분	시행전					시행후
	’18.6	’18.7	’18.8	’18.9	평균	’19.6	’19.7	’19.8	’19.9	평균
사대문안(도심권)	18.6	18.7	18.7	18.4	18.6	18.6	18.3	18.2	18.1	18.3

2) 중앙버스전용차로 구간(2019.12월 공사완료)

<단위 : km/h>

구 분	시행전					시행후
	‘19.1	‘19.2	‘19.3	‘19.4	평균	‘20.1	‘20.2	‘20.3	‘20.4	평균
중앙버스전용차로	21.9	22.3	22.1	21.6	22.0	22.8	23.5	24.6	23.6	23.6

3) 서울시 전역 확대(2020.12월 공사완료)

<단위 : km/h>

구 분		시행전					시행후
		‘20.1	‘20.2	‘20.3	‘20.4	평균	‘21.1	‘21.2	‘21.3	‘21.4	평균
서울 전역	평균	24.4	25.0	25.7	24.8	25.0	23.9	23.4	23.4	22.8	23.4
	주간선	25.4	25.8	26.8	25.7	25.9	25.1	24.3	24.3	23.8	24.4
	보조간선	22.5	22.9	23.5	22.7	22.9	22.0	21.6	21.6	21.2	21.6
	기타도로	20.2	20.8	21.2	20.7	20.7	19.9	19.8	19.7	19.4	19.7

2. 5030 시행구간 선정 이유 및 근거

1) 사대문안

- 서울시 사대문안을 친환경, 보행자, 대중교통을 우선하는 녹색 교통진흥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2017.3)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제한속도를 시속 60km에서 시속 50km 이내로 제한

2) 중앙버스전용차로 구간

- 중앙버스전용차로의 교통사고가 서울시 평균보다 높아 보행자 안전을 위해 제한속도 조정 추진(제한속도 시속 60km → 시속 50km)

3) 서울시 전역 확대

- 도시부 일반도로의 기본 속도를 시속 50km 이내로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 (2019.4.17. 개정, 2021.4.17. 시행) 서울전역을 대상으로 안전속도5030 확대

3. 5030 시행 전후 서울시 신호과속단속 실적

- 서울전역 확대 이후 무인단속 실적

구 분		1월	2월	3월	4월	계	증감율
2019년	속도위반	83,350	74,046	82,233	118,198	357,827	-
	신호위반	16,783	15,520	17,346	19,457	69,106	-
	총 계	100,133	89,566	99,579	137,655	426,933	-
2021년	속도위반	30,802	61,453	126,753	96,395	315,403	-12%
	신호위반	4,386	11,648	22,128	21,671	59,833	-13%
	총 계	35,188	73,101	148,881	118,066	375,236	-12%

※ 자료출처 : 서울경찰청

※ 2020년도는 안전속도5030 공사 당시 무인 단속장비를 운영하지 않아 2019년도와 비교

4. 5030 관련 서울시 용역 현황

용역명	계약기간	계약금액	수행업체
서울시 안전속도5030 기본 및 실시설계(강북권)	2019.12.17. ~ 2020.12.17	168,199천원	에이스톤엔지니어링(주)
서울시 안전속도5030 기본 및 실시설계(강남권)	2019.12.17. ~ 2020.12.17	168,845천원	제일엔지니어링(주)
서울시 중앙버스전용차로 안전속도5030 기본 및 실시설계	2019.3.6. ~ 2020.3.10	155,995천원	동해기술공사(주)
도심 안전속도5030 기본 및 실시설계	2018.5.2. ~ 2019.5.2	84,275천원	동해기술공사(주)

작성자

기관명
(부서명)

직위

성명

교통운영과

담당사무관

김세교

(2133-2447)

담당자

김욱경

(2133-2449)

작성일 : 202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