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환경수자원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서류(자료)제출 요구목록

【대상기관 : 기후환경본부】                     환경수자원원회

연번	요 구 자 료 명	요구의원	비고
1	신재생 에너지 그린홈 공공용, 가정용연료전지, 태양광, 태양열 지원 관련 - 각각 지원 기준 - 총 지원 금액(공공용, 가정용구분) - 가구별 지원금액(각 구별 구분) - 해빙기 가정용 연료전지 안전점검 결과	김 동 승	녹색에너지
2	2013년 음폐수 해양 배출금지 시행에 따른 대책 관련 - 대책현황 - 중랑물재생센터내 처리시설 추진현황 (총집행예산, 공사기간, 추진계획서등)		생활환경
3	2007년~2013년 현재 음식물 처리 시범사업 현황 관련 - 시범사업장 선정기준 - 시법사업장별 집행예산, 시행기간, 추진실적, 장·단점 등 - 시범사업 종료 후 사후 모니터링		생활환경
4	수도권 매립지 기간연장 관련 - 인천시 자체 매립지 확보 추진 동향 - 적립금 사용 내역(아시안 게임 관련) - 기간연장 협상 부결시 1,025억원 회수 방안		자원순환
5	음식물 발생원 처리 관련(최근 3년간) - 가정용 감량기기 보급사업 현황 - 자치구 예산 집행현황 - 가정용 감량기기 보급사업 사후평가		생활환경
6	자동차 공회전 제한 관련 -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단속한 내역 및 조치결과 - 제한지역 공회전 규제 표지판 현황 - 민원내역		친환경교통

연번	요 구 자 료 명	요구의원	비 고
8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 관련 - 자치구별 종량제 실시방식(2014.9.30. 기준) - 공동주택 RFID 방식 종량제 채택 부진 사유 - `RFID설치 비용 및 유지관리 비용(1대당) - 자치구별 종량제 실시전후 수수료(단독, 공동주택) 비교	이윤희	생활환경
9	음식물쓰레기 처리 관련 (최근 3년간) 음식물쓰레기 발생현황(자치구별, 발생원별) - 공공처리시설 현황 및 자치구별 반입량 - 공공처리시설의 자치구별 반입수수료(연간) 납부 현황 자치구별 민간위탁처리시설 현황(업체, 시설용량, 처리단가, 처리량, 연간처리비용, 부산물(사료, 퇴비)판매실적) 공공처리시설 확충 계획 및 민간위탁시설 지원계획 민간위탁처리 시설 점검실적 및 결과		생활환경
10	음폐수처리관련 (최근 3년간) - 음폐수 발생량 및 처리현황(자치구별) - 수도권 매립지 및 물재생센터 음폐수 반입 처리현황 (업체명, 반입량, 반입수수료, 반입음폐수 BOD 농도)		생활환경
11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관련(최근 3년간) 사업개요 및 예산지원 내역 사업대상지역 선정기준, 심사자료, 자문회의 자료 조성사업 평가결과		에너지시민협력반
12	녹색시민위원회 운영 관련(최근 3년간) - 운영예산 및 사업별 예산집행내역 - 녹색위 자체감사 결과 - 녹색위 전체회의 및 분과회의 자료 및 회의 결과		환경정책 (환경협력)
13	생활폐기물 처리 관련(최근 3년간) 서울시 폐기물발생 및 처리현황(자치구별) 서울시자원회수시설 현황 및 시설별 운영예산 광명시, 은평, 이천시 등 타 자치단체 시설 이용 현황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자치구별 반입량 및 반입수수료 납부현황 타 자치단체 자원회수시설 이용시 자치구별 부담 및 서울시 예산지원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생활쓰레기량 및 수수료 납부(자치구별)		자원순환
14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소형, 대형) 보급 관련(최근 3년간) 서울시 또는 자치구별 감량기기 보급사업 현황 서울시 사업예산 지원 및 자치구 사업예산 자치구가 제출한 시범사업결과 자료 일체		생활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