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요구자료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40조(서류제출요구) ①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회 중에 의원으로부터 서류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1.7.14>

④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1.7.14>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서류제출 요구 방법 등) ① 법 제40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는 늦어도 그 서류 제출일 3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54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①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행정사무조사를 할수 있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감사·조사기간 이외의 자료의 수집) ① 의원은 감사·조사기간 이외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 사무처장에게 자료수집을 의뢰할 수 있다.(개정 1992.03.23, 2010.01.07)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구한 때에는 사무처장은 관련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의원에게 제출한다.(개정 1992.03.23, 2010.01.07)이 경우 관련기관 총괄부서에서 일괄 수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0.09.30)

③ 사무처장은 제2항에 따라 자료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부서에서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개정 1992.03.23, 2010.01.07)

④ 제3항에 따라 요구된 자료는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그 사유를 사무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통보한 날부터 10일을 경과할 수 없다.(신설 1993.01.13, 개정 2007.10.01, 2010.01.07)

⑤ 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로 해당 공무원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1993.01.13)(개정 2010.01.07)

⑥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의정활동지원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09.05.28)(개정 2010.01.07, 2010.09.30)

⑦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영 제38조에 따라야 하며 거부시에는 그 구체적 사유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신설 2009.05.28)(개정 2010.01.07. 2010.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