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계획과-9427
결재일자	2014.7.24.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재산팀장	도로계획과장
협조	도로시설계획팀장
	주무관

시유행정재산 용도폐지

(동대문구 제기동 888-1)

2014. 7

도로계획과

시유행정재산 용도폐지 결정

시유행정재산인 동대문구 제기동 888-1 도로 1,706.1㎡중 18.5㎡에 대한 용도

폐지 여부 검토 및 용도폐지 결정방침임〔동대문구 건설관리과-8631(2014.7.3)〕

□ 대상재산 및 현황(붙임1. 위치도 및 현황사진 참조)

❍ 대상재산 : 동대문구 제기동 888-1 도로 1,706.1㎡중 18.5㎡

❍ 현황

- 동대문구 제기동 888-1 도로 1,706.1㎡중 18.5㎡는 같은동 887 -    167 지상건축물이 점유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시설(도로)에 저촉되지

않는 토지임.

□ 용도폐지 요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조)

❍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

❍ 행정재산인 공공시설로서 그 일부를 원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 관련부서 협의 사항(구청)

❍ 협의부서 : 도시계획과 등 7개 부서

․ 도시계획과, 주택과,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토목과, 안전치수과, 동

부수도사업소

❍ 협의결과

․별도의견 없음

□ 우리부서 의견

❍ 도로시설계획팀

- 용도폐지 신청지(18.5㎡)는 도시계획시설(도로)에 저촉되지 아니함.

- 용도폐지 신청 토지인 동대문구 제기동 888-1 도로 1,706㎡중 18.5㎡는 인근건물이 점유하고 있고, 현황도로로 이용되지 아니하므로 용도폐지 가능함.

❍ 도로재산팀

- 동대문구 제기동 888-1 도로 1,706㎡중 18.5㎡는 같은동 887-167 지상건축물이 점유하고 있음.

- 도시계획시설(도로)에 저촉되지 않고 일반 공중이 통행하는 도로로 사용되지 아니하므로 용도폐지 가능함.

□ 용도폐지 여부에 대한 검토

❍ 토지소재지 자치구 관련부서(7개부서) 협의 결과 별도(반대)의견 없으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도시계획시설(도로)에 저촉되지 아니하며, 사실상 행정목적인 일반공중이 통행하는 도로로 사용되지 아니하므로 용도폐지하여 일반재산으로 변경 가능함.

□ 용도폐지 결정

❍ 동대문구 제기동 888-1 도로 1,706㎡중 18.5㎡는 같은동 887-167번지 지상건축물이 점유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시설(도로)에 저촉되지 아니하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용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함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제4호 가목 ‘서울특별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는 공유재산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를 생략함.

□ 향후 계획

❍ 동대문구에 용도폐지 결정 통보

❍ 재산관리관 변경 요청(도로계획과→자산관리과)

붙임 :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각 1부.

2. 용도폐지 재산 관리현황 및 관련부서 검토의견 1부.

3.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각 1부.

4. 지적현황 측량성과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