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계획과-5387
결재일자	2015.4.20.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재산팀장	도로계획과장
협조	광역도로계획팀장
	주무관

시유행정재산 용도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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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4

시유행정재산 용도폐지 결정

시유행정재산인 강동구 *******************에 대한 용도폐지 여부 검토 및 용도폐지 결정방침임.

〔 강동구 도로과-7354(2015.04.14.)호와 관련임 〕

□ 대상재산 및 현황

소재지	지목	면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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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폐지 요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조)

❍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

❍ 행정재산인 공공시설로서 그 일부를 원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 관련부서 협의 사항

❍ 협의부서

- 구청 : 도로과 외 4개 부서

·  도로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치수과, 부동산정보과

- 기타관련기관 : 강동수도사업소

❍ 협의결과 : 행정재산이나 도로(인도)로서의 행정목적 기능은 상실되었고 주민통행에도 지장이 없으며, 유관부서와 협의한 바 특별한 의견 없음.

□ 용도폐지 여부에 대한 검토

❍ 토지소재지 자치구 관련부서(5개 부서) 및 기타 관련 기관(1개 기관) 협의 결과 별도(반대) 의견이 없으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상 도시계획시설(도로)에 편입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행정목적인 일반공증이 통행하는 도로로 사용되지 아니하므로 용도폐지하여 일반재산으로 변경이 가능함.

□ 용도폐지 결정

❍ *********************는 도시계획시설(도로)에 저촉되지 아니하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조에서 정한 행정재산인 공공시설로서 그 일부를 원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용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함.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제6조 제2항 제4호 가목 ‘서울특별시 시역에 소재하고 있는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는 공유재산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를 생략함.

□ 향후계획

❍ 강동구에 용도폐지 결정 통보

❍ 재산관리관 변경 요청(도로계획과 → 자산관리과)

붙임 :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2. 관련부서 검토의견 1부.

3.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