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계획과-3715
결재일자	2015.3.19.
공개여부	부분공개(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재산팀장	도로계획과장
협조	도로시설계획팀장
	주무관

시유행정재산 용도폐지

(신촌동 116-62외 2필지)

2015. 3

시유행정재산 용도폐지 결정

시유행정재산인 서대문구 신촌동 116-62번지 임야 64㎡외 2필지에 대한 용도폐지 여부 검토 및 용도폐지 결정방침임.

〔 서대문구 건설관리과-5080(2015.03.17.)호와 관련임 〕

□ 대상재산 및 현황

소재지	지목	면적(㎡)	용도폐지대상(㎡)	현황
계		361	302
서대문구 신촌동 116-62	임야	64	64	해당 토지들은 행정재산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함. 용도폐지 후 해당 토지를 매각할 계획임.
서대문구 신촌동 116-63	도로	83	24
서대문구 신촌동 116-64	학교용지	214	214

□ 용도폐지 요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조)

❍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

❍ 행정재산인 공공시설로서 그 일부를 원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 관련부서 협의 사항

❍ 협의부서

- 구청 : 재무과 외 11개 부서

·  재무과, 생활자원과, 지적과, 도시개발추진단, 주택과, 도시관리과, 건축과, 토목과, 치수방재과, 푸른도시과, 교통행정과, 교통관리과

- 기타관련기관 : 서부수도사업소, 한국전력공사, KT

❍ 협의결과 : 용도폐지와 관련하여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용도폐지를 결정하고 일반재산으로 관리함이 타당함.

□ 용도폐지 여부에 대한 검토

❍ 서대문구 관련부서(12개 부서) 및 기타 관련 기관(3개 기관) 협의 결과 별도(반대) 의견이 없으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상 도시계획시설(도로)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행정재산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이므로 용도폐지하여 일반재산으로 변경이 가능함.

□ 용도폐지 결정

❍ 서대문구 신촌동 116-62 임야 64㎡외 2필지는 도시계획시설(도로)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행정재산으로의 기능이 상실한 상태이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조에서 정한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용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함.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제6조 제2항 제4호 가목 ‘서울특별시 시역에 소재하고 있는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는 공유재산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를 생략함.

□ 향후계획

❍ 서대문구에 용도폐지 결정 통보

❍ 재산관리관 변경 요청(도로계획과 → 자산관리과)

붙임 :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2. 용도폐지 검토 보고서 및 관련부서 검토의견 1부.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토지대장 각 1부.

4. 등기부등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