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계획과-4836
결재일자	2014.4.15.
공개여부	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재산팀장	도로계획과장
협조	간선도로계획팀장
	주무관

시유행정재산 용도폐지

(구로동 569-22 외 2필지)

2014. 4

도로계획과

시유행정재산 용도폐지 결정

시유행정재산인 구로구 구로동 569-22 외 2필지 도로 159㎡에 대한 용도폐지 여부 검토 및 용도폐지 결정방침임〔구로구 건설관리과-7997(2014.4.11)〕

□ 대상재산 및 현황(붙임1. 위치도 및 현황사진 참조)

❍ 대상재산 : 구로구 구로동 569-22 도로 99㎡, 같은동 570-168

도로 4㎡, 같은동 570-167 도로 56㎡

❍ 현황

- 구로구 구로동 569-22 외 2필지(용도폐지 요청토지)는 현재 새말로길에 접한 토지로 우리시에서 1980.11.21 매입 하였으나 서울특별시고시제2001-242호 (2001.7.16.)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폭 25㎡ → 20㎡)으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잔여지(공지) 토지로 남아 있음.

□ 용도폐지 요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조)

❍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

❍ 행정재산인 공공시설로서 그 일부를 원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 관련부서 협의 사항(구청)

❍ 협의부서 : 주택과 등 12개 부서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도로과, 치수과, 주차관리과, 자치안전과, 강서수도사업소, KT구로지사, 한전(영등포)지사, 강남도시가스

❍ 협의결과

․주택과 등 12개 부서 : 별도 의견 없음

□ 우리부서 의견

❍ 간선도로계획팀

- 용도폐지 신청지는 도시계획시설(도로)에 저촉되지 아니함.

- 용도폐지 신청 토지인 구로구 구로동 569-22 외 2필지 토지는 2001년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폭 25㎡ → 20㎡)으로 현황도로로 이용되지 않는 토지로 용도폐지 가능함.

❍ 도로재산팀

- 구로구 구로동 569-22 외 2필지 토지는 도로확장사업을 위하여 우리시에서 1980.11.21 매입 하였으나 서울특별시고시제2001-242호 (2001.7.16)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폭 25㎡ → 20㎡)으로 현재까지 잔여지(공지)로 남아 있는 토지로 일반 공중이 통행하는 도로로 사용되지 아니하므로 용도폐지 가능함

- 용도폐지하고자 하는 구로동 569-22 외 2필지 토지는 도시계획시설(도로)에 저촉되지 아니함

□ 용도폐지 여부에 대한 검토

❍ 용도폐지를 위한 관련부서 협의 결과 용도폐지하고자 하는 구로구 구로동 569-22 외 2필지 159㎡(3필지 전체면적)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도시계획시설(도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잔여지(공지) 토지로, 사실상 행정목적인 일반공중이 통행하는 도로로 사용되지 아니하므로 용도폐지하여 일반재산으로 변경 가능함.

□ 용도폐지 결정

❍ 구로구 구로동 569-22 외 2필지 159㎡(3필지 전체면적)는 새말로길에 접한 토지로 서울특별시고시제2001-242호 (2001.7.16)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폭 25㎡ → 20㎡)으로 현재까지 잔여지(공지) 토지로 남아 있으며, 일반공중이 통행하는 도로로 사용되지 아니하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용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함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제4호 가목 ‘서울특별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는 공유재산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를 생략함.

□ 향후 계획

❍ 구로구에 용도폐지 결정 통보

❍ 재산관리관 변경 요청(도로계획과→자산관리과)

붙임 :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각 1부.

2. 용도폐지 재산 관리현황 및 관련부서 검토의견 1부.

3.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각 1부.

4. 지적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