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임대주택과-13040
결재일자	2016.10.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사업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협 조	임대계획팀장
	주무관

시유지(주차장) 활용 건립부지 회계간 유상이관 계획

2016. 10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시유지활용(주차장) 공공주택건설 부지 유상이관 계획

주차장 등(도시계획시설) 시유지를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복합개발과 관련하여 부서관 유상이관 절차에 따라 10년 분납을 통한 회계간 유상이관을 추진하고자 함

Ⅰ		유상이관 대상지 현황

□ 사업개요

연번	대 지 현 황		사업개요		공 정(%)	공시지가 (천원/㎡)	재산가액 (천원)	부서
	위 치	면적	층수	세대수
1	강남구 수서동 721-1	1,985.0	12	73	완료(100)	4,206	8,348,910	주차계획과
2	강남구 수서동 727	3,070.5	7	44	지연	2,793	8,575,906
3	강서구 가양동 1457-1	1,436.0	5	36	발주공고	3,388	4,865,168
4	구로구 고척동 156	1,825.0	8	39	기초(15)	1,484	2,708,300
5	송파구 거여동 12-1	4,138.6	10	128	기초(15)	2,500	10,346,500	도시활성화과
소 계				320			34,844,784

□ 추진경위

○ ‘10.11.05 : “장기전세주택 건립중인 시유지 및 재건축 매입분 현물출자”(시장방침 제422호)

○ ‘11.07.10 : 도시계획시설 시유지 복합개발을 통한 생활밀착형 시프트 도입계획(부시장방침 제10060호)

○ ‘12.03.14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등) 복합개발을 통한 장기전세주택 공급(부시장방침 제71호)

○ ‘12.08.25 : 시유지활용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시유재산 처리방안(시장방침 제270호)

○ ‘14.12.23 : 시유지활용 공공임대주택 복합개발사업 공유재산 처리방안(부시장방침 제386호)

○ ‘16.01.22 : 주차시설 회계간 유상이관 고지서 발급 및 재산관리관 변경 요청(임대-주차)

○ ‘16.02.03 : 회계 간 유상이관 요청 관련 회신(주차-임대)→1회분 선납 후 ’17년도 잔액 완납

○ ‘16.02.16 : 회계 간 유상이관 검토의견 회신(임대-주차), (10년, 매각대금 잔액에 연3%이자)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39조, 조례 제36조 규정에의거 분할납부

○ ‘16.04.07 : 주차시설부지 회계간 유상이관 고지서 발급 협조 요청(임대-주차)

○ ‘16.06.30 : 주차시설부지 회계간 유상이관 고지서 발급 협조 요청(임대-주차)

○ ‘16.08.31 : 주차시설부지 회계간 유상이관 고지서 발급 협조 요청(임대-주차)

○ ‘16.10.13 : 회계간 유상이관에 따른 납부계획 제출 요청(주차-임대)

Ⅱ		예 산 현 황

□ 예산과목

○ 수요자 중심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국민), 시유지활용 공공주택공급, 사업부지 매입비

□ 예 산 액 : 3,733,829,000원

예산편성액	지출액	지출예정금액	집행잔액	비고
3,733,829,000	1,117,422,000		2,616,407,000	거여12-1 체비지 3회분 납부
		834,891,000	166,578,000 (1,024,169,000)	수서동721-1
		857,591,000		수서동 727(사업추진 불투명)
		486,517,000		가양동 1457-1
		270,830,000		고척동 156

○ 집행현황 : 거여12-1 체비지 분납대금 10회차중 3회분 납부

※ 원금(1,034,650,000원)+이자(82,772,222원)=1,117,422,000원

□ 미집행 사유

○ 재산관리부서(주차계획과)에서 일시납부를 요청하며 고지서 발급 지연

※ 미집행금액 2,449,829,000원(수서동 721-1 외3필지)

○ 집행 후 잔액 발생 사유

거역12-1 납부시 ‘16.3월 조기 납부에 따른 연간 이자 감소부분 남음

□ 미집행 예산 집행방법

○ 재산관리부서(주차계획과)에서 요청한 유상이관 분납계획 내용을 통지 (‘16.11월중 2,427,128,800원 납부 조치)

※ 수서727번지는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바 가능여부 확정 후 지급

○ 수서727번지 부지매입비 857,590,650원은 수서721-1번지 2회분(834,891,000원)을 선지급하고, 차액(857,590,650–834,891,000=22,700,000원) 및 집행잔액(166,578,000원)은 거여12-1번지 ’17년 분납금중 일부(189,278,000원)를 조기 납부하여 ‘16년 편성예산 불용이 없도록 조치

Ⅲ		회계간 유상이관 및 예산확보 계획

□ 회계간 유상이관 계획

○ 회계간 이관 : 주차관리특별회계(주차계획과)→주택사업특별회계(임대주택과)

○ 이관대상 : 토지 12,455.1㎡ (수서동 721-1번지 외2필지)

○ 이관가격 : 15,922,378천원 (’15년 개별공시지가 적용)

○ 이관조건 : 10년 분납(이자율 연3%) 〈세부 납부계획 별첨 참조〉

○ 기 준 일 : 2016.11.  .(제1회 분납금 2,427,128,800원 지급)

○ 예산과목 : 수요자 중심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국민), 시유지활용 공공주택공급, 사업부지 매입비

○ 관련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 예산확보 계획

○ 2017년 시유지활용 공공주택공급, 시설비(3,733,829천원) 편성

※ 2016년도 시설비와 동일하게 편성되어 분납계획에 의거 지급 가능하나   수서동 727번지 사업추진 가능여부에 따라 변경 지급예정

Ⅳ		행정사항

○ 주차계획과 : 재산관리관 변경 요청

○ 자산관리과 : 재산관리관 변경 지정(주차계획과 → 임대주택과)

붙임 : 1) 체비지 유상이관 분납계획 1부. 끝.

별첨1

주차장 부지 유상이관 분납 계획

□ 분할 납부계획

○ 분납조건 : 10년 분납, 이자율 3%

○ 분납근거 : 『서울시 공유재산 물품관리 조례』 제36조(매각대금의 분할 납부등)

□ 분할 납부금 지급 계획

○ 강남구 수서동 721-1번지(재산가액 : 8,348,910,000원)

(단위 : 원)

구분	지급일	회별 납부금 (①+②)	분납금①	이자
				원금	이율	이자금액②
계		9,250,592,280	8,348,910,000			901,682,280
제1회	‘16.11월	834,891,000	834,891,000	0	3%	0
제2회	‘16.11월	834,891,000	834,891,000	0		0
제3회	‘17.05월	1,035,264,840	834,891,000	6,679,128,000		200,373,840
제4회	‘18.05월	1,010,218,110	834,891,000	5,844,237,000		175,327,110
제5회	‘19.05월	985,171,380	834,891,000	5,009,346,000		150,280,380
제6회	‘20.05월	960,124,650	834,891,000	4,174,455,000		125,233,650
제7회	‘21.05월	935,077,920	834,891,000	3,339,564,000		100,186,920
제8회	‘22.05월	910,031,190	834,891,000	2,504,673,000		75,140,190
제9회	‘23.05월	884,984,460	834,891,000	1,669,782,000		50,093,460
제10회	‘24.05월	859,937,730	834,891,000	834,891,000		25,046,730

○ 강서구 가양동 1457-1번지(재산가액 : 4,865,168,000원)

(단위 : 원)

구분	지급일	회별 납부금 (①+②)	분납금①	이자
				원금	이율	이자금액②
계		5,521,965,680	4,865,168,000			656,797,680
제1회	‘16.11월	486,516,800	486,516,800	0	3%	0
제2회	‘17.05월	617,876,336	486,516,800	4,378,651,200		131,359,536
제3회	‘18.05월	603,280,832	486,516,800	3,892,134,400		116,764,032
제4회	‘19.05월	588,685,328	486,516,800	3,405,617,600		102,168,528
제5회	‘20.05월	574,089,824	486,516,800	2,919,100,800		87,573,024
제6회	‘21.05월	559,494,320	486,516,800	2,432,584,000		72,977,520
제7회	‘22.05월	544,898,816	486,516,800	1,946,067,200		58,382,016
제8회	‘23.05월	530,303,312	486,516,800	1,459,550,400		43,786,512
제9회	‘24.05월	515,707,808	486,516,800	973,033,600		29,191,008
제10회	‘25.05월	501,112,304	486,516,800	486,516,800		14,595,504

○ 구로구 고척동 156번지(재산가액 : 2,708,300,000원)

(단위 : 원)

구분	지급일	회별 납부금 (①+②)	분납금①	이자
				원금	이율	이자금액②
계		3,073,920,500	2,708,300,000			365,620,500
제1회	‘16.11월	270,830,000	270,830,000	0	3%	0
제2회	‘17.05월	343,954,100	270,830,000	2,437,470,000		73,124,100
제3회	‘18.05월	335,829,200	270,830,000	2,166,640,000		64,999,200
제4회	‘19.05월	327,704,300	270,830,000	1,895,810,000		56,874,300
제5회	‘20.05월	319,579,400	270,830,000	1,624,980,000		48,749,400
제6회	‘21.05월	311,454,500	270,830,000	1,354,150,000		40,624,500
제7회	‘22.05월	303,329,600	270,830,000	1,083,320,000		32,499,600
제8회	‘23.05월	295,204,700	270,830,000	812,490,000		24,374,700
제9회	‘24.05월	287,079,800	270,830,000	541,660,000		16,249,800
제10회	‘25.05월	278,954,900	270,830,000	270,830,000		8,124,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