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산관리과-4839
결재일자	2015.4.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활용팀장	자산관리과장		재무국장
협 조
	주무관

시유재산 소요조회 절차 개선 계획

2015. 4

재 무 국

(자산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시유재산 소요조회 절차 개선 계획

기존의 일률적인 시유재산 소요조회 절차를 재산종류별 등 상황에 맞게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소요조회 안내방법을 다양화시켜 재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함

Ⅰ		추진배경

◦ 재산종류별, 목적별 상황에 맞는 현실성 있는 지침 개정 필요

- 기존의 유휴재산 소요조회 절차가 행정재산, 일반재산 구분 없이 유휴재산 발생시 3회의 소요조회와 6개월 이상의 소요기간을 부여토록 되어 있으나,

- 소요조회 기준(1회:30일, 2회:2개월, 3회:3개월, 총 6개월이상)과는 별개로 3일~ 30일 다양한 기간으로 소요조회가 이루어지고 있음

- 매수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도 6개월 이상의 소요기간이 지정되어 민원야기 우려

◦ 유휴재산 활용절차 이행 철저 및 시스템 이용 편의성 제고 필요

- ｢시유(유휴)재산 효율적 활용기준 및 절차｣(2012.4.10. 행정1부시장 방침)에 따라 활용가능(유휴)재산 발생시 市 전체차원의 종합적 검토를 위해 재산관리관이 총괄관리관(자산관리과)에 소요조회 요청해야 함에도,

- 재산관리관이 재산의 처리방향(해당 부서 활용, 자치구 임대, 민간 임대 등)을 자체 결정하는 사례 발생

- 관심 및 홍보 부족으로 행정포털내「활용부서 소요조회」이용률 저조

Ⅱ		현 황

◦ 기존 소요조회 처리 방침(’12.6) 이후 소요조회 실시 현황

- 조회기간별

합계	3일	5일	7일	10일~15일	20~30일	90일	비 고
150	31	7	62	34	15	1
100%	20.7%	4.7%	41.3%	22.7%	10%	0.6%

- 소요회수별

구분	1차					2차				3차			4차
총계	합계	공개 매각	용도 폐지	유휴 공간	취득전	합계	공개 매각	용도 폐지	유휴 공간	합계	용도 폐지	유휴 공간	합계	유휴 공간
150	122	71	12	36	3	21	4	2	15	6	1	5	1	1

- 목적별

구분	공개매각전				용도폐지						유휴공간					취득전
총계	합계	3일	7일	15일	합계	5일	7일	15일	30일	90일	합계	5일	7일	15일	30일	합계	7일	15일
150	75	31	43	1	15	4	4	4	2	1	57	3	14	27	13	3	1	2

- 재산 종류별

구분	행정재산(취득전 포함)						일반재산(체비지 포함)
총계	합계	5일	7일	15일	30일	90일	합계	3일	5일	7일	15일	30일
150	69	6	21	30	11	1	81	31	1	41	4	4

◦「활용부서 소요조회」표출 현황

2014년 상반기		2014년 하반기

Ⅲ		추진방향

◦ 소요조회 현황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효율적 소요조회 기준 마련

◦ 유휴재산 활용절차에 대한 재강조 지시로 재산 처리방향에 대한 재산관리관의 임의적 자체 결정 방지

◦ 행정포털사이트의「활용부서 소요조회」이용률 제고 방안 마련

Ⅳ		세부 추진 계획

◦ 일률적인 소요조회를 재산종류별, 목적별 상황에 맞는 소요조회로 개선

유휴재산 활용을 위한  소요조회

- 2주간의 소요조회(1회) 후 활용부서가 없을시 유휴공간을 분기별로 행정포털에 게시함으로써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유휴공간 최소화 추진

▸ 기존의 소요조회기간중 7~15일이 전체 64% 차지 → 2주간 소요조회 실시

▸ 수차례의 소요조회에 대한 관행적 공문을 지양하여 효율적 관리 추진

▸ 소요조회 절차이행(재산관리관 → 총괄관리관 요청) 준수에 대한 지속적 안내

※ 주요재산일 경우에는 별도 지침에 따라 소요조회 방법 지정 가능

용도폐지 및 매각을 위한 소요조회

- 행정재산 : 충분한 소요조회 기간을 부여하여 보유재산에 대한 활용가치 제고

▸ 행정재산 : 용도폐지를 위한 1개월간의 소요조회 3회(총3개월, 1개월×3회) 실시

※ 단, 보존부적합의 재산일 경우에는 1개월(1회)로 단축 가능

- 일반재산 : 수입 증대 및 재산관리 비용 절감 차원에서 최소한의 소요조회 실시

▸ 2주간의 소요조회(1회) 실시 (기존 공개매각전 소요조회 기간 : 3일~7일(49.3%))

- 기존 ‘재산 처분 안내’를 소요조회 기간에 포함, 추진하여 절차중복, 시기지연 등 방지

◦ 행정포털상 게시 제목으로 소요조회 결과까지 볼 수 있게 변경하고,

市 업무공지에 분기별로 안내하여 접근방법의 다양화 추진

- 개정전 : 게시내용 제목으로는 활용 결정여부 알 수 없었음

- 개정후 : 면적과 활용여부 결과까지 표출 + 市 업무공지 안내

Ⅴ		업무처리 흐름도

Ⅵ		기 대 효 과

◦ 실효성있는 재산 소요조회 기준 및 절차 확립을 통해 활용가치 제고 및 효율적 재산업무 처리

◦ 조건·상황별 소요조회의 세분화로 관행적 행정력 낭비 방지

◦ 유휴재산의 분기별 안내 및 다양한 접근으로 정보접근성 강화 및 유휴재산 최소화

Ⅶ		행 정 사 항

◦ 유휴재산 소요조회 절차 개선 계획안 시달 및 게시 : ’15년 4월중

◦ 시행기준일 : 본 지침 시달일부터

- 기존 소요조회 중인 재산의 처리 : 본 지침에서 정한 소요기간 및 횟수 조건을 충족(완료)한 경우에는 본 지침에 따라 소요조회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

※ 유휴재산 활용을 위한  소요조회 : 2주간의 소요조회(1회) + 게시판 분기별 안내

※ 용도폐지 및 매각을 위한 소요조회

- 행정재산 : 1개월간의 소요조회 3회(총3개월, 1개월×3회)

- 일반재산 : 2주간의 소요조회(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