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6521
결재일자	2017.5.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제정책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협 조

시세 기본 ․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 ․ 개정규칙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7. 5

재  무  국

(세  제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시세 기본 ․ 징수조례 시행규칙 제 ․ 개정규칙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징수조례 시행규칙 제․개정을 위해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등 필요한 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추진 배경

❍ 지방세 법령 체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를「지방세기본법」에서 분리하여「지방세징수법」제정 (’17.3.28.시행)

❍ 행정자치부 주관 전국 17개 시․도, 한국지방세연구원 등과의 합동작업을 통한 자치법규 기본안 마련 (’17.1월) 및 통보 (’17.3월)

❍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 및 시세 징수 조례 제정 추진 (’17.2월~)

- ’17.4.28 제273회 임시회 의결 및 ’17.5.18 공포 예정

2		제․개정 개요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전부 개정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징수관련 규정을「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으로 이관하고, 기존 규칙은「시세 기본 조례」체계에 따라 전부 개정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제정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징수관련 규정을 분리하여「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제정

현 행 (기 본)	➡	제・개정안
		기 본	징 수
28개 조항		15개 조항	18개 조항
26개 서식		14개 서식	13개 서식

3		세부 개정내용

□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전부 개정)

❍ 28개 조항 ⇨ -통합(1)-삭제(1)+신설(1)-이관(12) ⇨ 15개 조항

▷ 부과취소·경정, 결정취소·오류정정 조항  ⇨ 부과의 취소 및 변경(§6) 통합

▷ 시세환급금의 통지 등 조항   ⇨ 삭제

▷ 조항별 전산처리 규정 ⇨ 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15) 신설

▷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12개 조항) ⇨ 징수 조례 시행규칙으로 반영

❍ 규칙의 목적, 정의, 법령 등과의 관계, 서류의 송달, 부과의 취소 및 변경, 납세담보의 범위 등을 규정 (안 제1조~제10조)

❍ 고액체납액의 인계․인수, 체납처분 절차,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 등 사후조치, 각종 통지의 전산처리 등을 규정 (안 제11조~제15조)

□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정)

❍ 목적 등 일반조항(4)+이관(12)+신설(2) ⇨ 18개 조항

▷ 목적, 정의, 법령 등과의 관계, 대장 작성·비치 등 일반조항(4개 조항)

▷ 기본조례 시행규칙에서 이관된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12개 조항)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시기 조정 : 10월 셋째주 ⇨ 11월 셋째주

▷ 세입마감(§12) 신설

▷ 조항별 전산처리 규정 ⇨ 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18) 신설

❍ 규칙의 목적, 정의, 법령 등과의 관계, 시세의 보통징수․신고납부 방법에 대한 처리절차, 체납액정리표 관리 등을 규정 (안 제1조~제10조)

❍ 세입징수 결과제출, 세입마감, 결손처분의 결정․취소․사후관리, 체납자 명단 공개 절차, 각종 통지의 전산처리 등을 규정 (안 제11조~제18조)

4		그간의 추진경과

❍ 시세 관련 시행규칙 제․개정 방침 수립             : ’17. 3. 24(금)

※ ’17.1월 행정자치부 주관 전국 시․도 조례 합동작업 자치법규 기본안 참고

❍ 규제사전심사 및 입법예고 심사 의뢰                : ’17. 3. 24(금)

❍ 부패․성별영향평가, 공공갈등진단(원안동의)          : ’17. 3월 ~ 4월

❍ 입법예고(20일간, 의견없음)           : ’17. 4. 6(목)~’17. 4.26(수)

❍ 법제심사 의뢰(4.27)및 결과통보                   : ’17. 5. 1(월)

- 법제심사 의뢰 : ‘다른 규칙의 개정’ 관련 부칙 수정 및 추가

‣ 기본조례 시행규칙 : (부칙 제3조)①「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50조 → 제52조

(부칙 제3조)②「서울특별시 시세조례 시행규칙」추가

‣ 징수조례 시행규칙 : (부칙 제3조)②「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관리조례 시행규칙」추가

- 법제심사 결과 : 심사의뢰시 수정사항 반영 및 일부 용어 정비

‣ 기본조례 시행규칙 : (제2조제3호) ‘수납기관(서울특별시금고 및 수납대행기관)’ ⇒ 삭제

※ 제2조제3호 이하에서 ‘수납기관’이라는 용어 미사용

‣ 징수조례 시행규칙 : (제2조제3호) ‘수납기관(서울특별시금고 및 수납대행기관)’ ⇒ 삭제

(제6조제2항) ‘시금고’ ⇒ ‘지방회계법에 따라 지정된 서울특별시 금고’

※ 현재 시금고가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수납대행기관은   없으므로 정의규정에서 삭제하고, 시금고만을 해당 조문에서 규정

5		향후 추진일정

❍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17. 5. 11(목)

❍ 제․개정 규칙 공포․시행                          : ’17. 6. 1(목)

붙 임 : 1.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징수조례 시행규칙 제․개정규칙(안) 각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설명서 각 1부

참고	시행규칙 제·개정에 따른 조문 이동 내역

현 행 (기 본)		제・개정안
		기 본	징 수
(§1) 목 적	➡	(§1) 목 적	(§1) 목 적
(§2) 정 의		(§2) 정 의	(§2) 정 의
(§3)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3) 법령 등과의 관계	(§3) 법령 등과의 관계
(§4) 과세대장 등의 작성 및 비치		(§4) 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4) 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5) 납세고지서 등의 송달		(§5) 서류의 송달
(§6) 보통징수방법에 의한 징수 결정			(§5) 보통징수방법에 대한 처리절차
(§7) 신고납부방법에 의한 징수 결정			(§6) 신고납부방법에 대한 처리절차
(§8) 납세고지서의 작성			(§7) 납세고지서의 작성
(§9) 소 인			(§8) 소 인
(§10) 납기마감 처리			(§9) 납기마감 처리
(§11) 부과의 취소 및 경정 등		(§6) 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12) 결정취소 및 오류정정
(§13) 지방세 체납정리표 작성			(§10) 지방세 체납액정리표 관리
(§14) 세입징수 결과제출			(§11) 세입징수 결과제출
			(§12) 세입마감
(§15) 시세 미수납액의 이월			(§13) 시세 체납액의 이월
(§16) 시세환급금의 처리		(§7) 시세환급금의 처리
(§17) 시세환급금의 지급		(§8) 환급금 지급대상자
(§18) 시세환급금의 충당		(§9) 환급금의 충당
(§19) 시세환급금의 통지 등
(§20) 납세담보의 범위		(§10) 납세담보의 범위
(§21) 고액체납시세의 인계인수		(§11) 고액체납액의 인계ㆍ인수
(§22) 체납처분 절차		(§12) 체납처분 절차
(§23) 결손처분의 결정			(§14) 결손처분
(§24) 결손처분의 취소			(§15) 지난 회계연도 결손처분 취소 시 이월액 정리
(§25) 결손처분의 사후관리			(§16) 결손처분의 사후관리
(§26)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절차			(§17)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절차
(§27) 과세전적부심사 사후조치		(§13) 과세전적부심사 사후조치
(§28) 이의신청 등 사후조치		(§14) 이의신청 등 사후조치
		(§15) 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18) 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