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현대화사업 관련 사업별 관리·운영방안

1. 관리·운영방안 마련 개요

○ 목적

- 시설현대화사업 사후 관리·운영 방안을 마련·제공으로 국고보조금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함

○ 관리·운영 방안 마련 회의 개요

- 일시 : 2014년 9월 25일 ~ 26일

- 장소 : 부산 해운대 마리안느호텔

- 참석자 : 민간전문가(건축사·경영), 시·도 및 지방청 공무원

- 회의내용 : 21개 사업

○ 협조요청

- 동 방안을 시·도 ⇒ 시·군·구 ⇒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에 배부하여 예산신청시 각 사업별  관리·운영방안을 제출하고 사업완료 후에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

2. 공통사항

※ 공통사항으로  관리·운영 가능 시설물 : 아케이드, 화장실, 고객지원센터, 옥상방수, 건물외벽, 상하수도, 시장간판, 에스컬레이터, 냉난방시스템, 양무시스템, LED전광판, LED등, 소방·전기·가스시설, CCTV, 방송장비, 변전시설 등

o 해당 지자체와 위탁관리 협약 체결

ex) 000상인회에서는 0000년에 신청한 0000시설물을 000지방자치단체와 완공시로부터 00년간 위탁관리 할 예정임

o 관리·운영 시설물 개요

ex) 에스컬레이터 : 설치위치, 규모 및 대수

o 관리·운영 주체 지정

ex) 에스컬레이터 관리주체 : 000시장 상인회 (전화 :    )

o 관리·운영자 지정

ex) 에스컬레이터 관리·운영자 : 000시장 상인회 상무이사 홍길동 (전화 :    )

o 관리·운영 예산 충당방법

ex) 000상인회 회비의 00%를 매월 적립, 또는 동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 000천원 상인회비로 추가조성, 000 수익사업을 통한 충당

o 설계도면 보관방법(지방자치단체 또는 상인회)

ex) 000상인회에서 0000년에 신청한 0000시설물 설계도면을 00지방자치단체 또는 000상인회사무실에 영구보존한다.

o 하자보수 발생시 처리방법

ex) 하자보수 기간내는 시공업체가 보수하고, 기간 후에는 적립된 유지관리비로 보수

o 보수내역 장부 작성·비치

ex) 0000년 00월  00일에 000시설물 00지역에 누수로 방수공사(소요비용 000천원)

o 관리·운영 일지 작성

ex) 000시설물

구 분	‘14. 10. 1				10. 2				10. 3
	양호	보통	미흡	확인자	양호	보통	미흡	확인자	양호	보통	미흡	확인자
시설물 운영실태
시설물 관리상태
시설물 보수상태
시설물 안전상태

2. 공동사항외 추가적인 관리·운영계획이 필요한 사업

① 고객지원센터(화장실 포함)

o 고객쉼터 운영 및 관리계획

ex) 00시부터 00시까지 운영하며, 정수기 및 커피자판기, TV, 컴퓨터 등을 비치하여 고객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며, 관리는 상인회원 중 1명이 담당하며, 유지관리비는 상인회에서 분담한다.

o 화장실 운영 및 관리계획

ex) 00시부터 00시까지 운영하며, 청소 등의 관리일정을 상인주관으로 일주일 단위로 지정·운영하며, 유지관리비는 상인회에서 분담한다.

o 상인교육장 운영 및 관리계획

ex) 관리는 000상인회가 하며, 상인 의식개혁 등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주민·민간단체 등의 요구가 있을시 대여하며, 유지관리비는 상인회에서 분담한다.

o 상인회 사무실 운영 및 관리계획

ex) 000상인회에서 상인회 운영과 관련한 사무실로 활용하며, 유지관리비는 상인회에서 분담한다.

o 수익이 발생하는 시설물을 운영할 경우

ex) 위탁받은 수익시설물(공동판매장, 공동식당, 공동물류창고, 태양광발전시스템 등)은 감가상각비, 운영비(인건비, 냉·난방비, 전기요금, 청소비용 등)에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정산을 실시한다

o 소요비품 충당방법 및 관리

ex) 필요한 비품(화장지 및 기타) 구입·관리는 000상인회에서 이행

② 아케이드

o 구조물의 주기적 점검(연 2회 이상) 및 점검기록부 작성·비치

ex) 000년에 완공예정인 아케이드 정기점검을 연 2회(3월, 9월) 실시하고 점검기록부는 000상인회에 비치한다.

o 아케이드 대 청소의날 (연 2회 이상) 운영

ex) 000년에 완공예정인 아케이드  대청소를 연 2회(3월, 9월) 실시하며 청소비용은 상인회에서 분담한다.

③ 시장바닥

o 내 점포 앞 청결상태 유지

ex) 000년에 아케이드 사업시 완공예정인 시장바닥은 각 상인이 내 점포 앞의 청결상태를 상시 유지하며 000상인회가 관리감독

o 시장내 바닥은 청소의날 (주 1회 이상) 운영

ex) 000년에 완공예정인 시장바닥  대청소를 주 1회 실시(청소 용품은 상인회 분담)

④ 간판(상가)

o 각 점포 간판의 청소 및 유지 관리는 상인회의 책임하에 각 점포 상인이 실시

ex) 000년에 아케이드 사업시 완공예정인 간판은 각 상인이 책임지며 000상인회가 관리감독

⑤ 공설시장, 진입도로, 상하수도

o 공설시장 관리·운영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시장상인의 역활분담

-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행

ex) 000년에 완공예정인 000시설물의 유지보수는 000지방자치단체가 한다.

- 기타 시장운영 중 발생하는 일반관리사항(청소, 운영 등)은 상인회에서 담당

ex) 운영과 청소 등은 000상인회가 한다.

⑥ 태양광발전시스템

o 발전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혜택부분의 일부를 유지관리 비용으로 충당

ex) 공동구간 저기료가 월평균 000만원 이었으나, 동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000만원이 감경될 것으로 추정됨으로 감경된 부분의 00%를 매월 적립하여 태양광 전지판 교체비용 등의 시설관리예산으로 사용할 예정

⑦ 공동판매장(운영계획)

o 해당 지자체와 임대계약 체결

ex) 000상인회(또는 000조합)에서는 0000년에 신청한 0000시설물을 000지방자치단체와 완공시로부터 00년간 임대계약 할 예정임

o 운영 주체 지정

ex) 000시장 상인회 (전화 :    ), 또는  000시장 조합

o 초기자기자본 조성방법

ex) 000공동판매장 운영을 위하여 초기자기자본 000천원을 조성할 것이며, 방법은 참가자(또는 상인회원)로부터 각출한다.

o 상품구성

ex) 판매상품은 우리시장의 주 거래상품인 000, 000, 000등으로 한다.

o 판매장 인원

ex) 상인회(또는 조합)원이 1일 2명 당번제로 한다.

o 운영시간

ex) 00시부터 00시까지 운영한다.

o 매출이익 및 운영비용, 조합결성 등에 대한 방안

ex) 민간전문가(경영)의 컨설팅을 통하여 000공동판매장 정관을 작성하여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