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담당관-19602
결재일자	2016.1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시설팀장	청소년담당관

시립 청소년수련관

사용료감면 손실분 추가보전 계획

2016.11.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시립 청소년수련관

사용료감면 손실분 추가보전 계획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규정에 의해 청소년수련관 사용료를 감면하고 있으나 보전율이 70%에 불과하여 미보전된 감면분을 추가 지원하고자 함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사용료 등)

근 거	감 면 대 상	감 면 내 역	개정일
8조 2항	국민기초생활수급자ㆍ국가유공자ㆍ사회복지시설ㆍ청소년복지시설ㆍ 저소득한부모가족의 청소년, 장애인등록 청소년	사용료의 100%	’15.10.8.
8조 5항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수영장 이용시 감면)	사용료의 10%	’08.7.30.
8조 6항	다둥이 행복카드에 기재된 자녀수가 3인 이상인 경우의 청소년	사용료의 30%	’09.5.28.
8조 7항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가 비영리목적으로 공연 및 학술행사를 주최하는 경우	대관료의 50%	’16.5.19.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사용료의 감면)

❍ ‘16년도 시립청소년수련관 사용료감면 손실분 보전계획(청소년담당관-11914호, 2016.7.4.)

※ 예산액 범위내에서 보전

감면 및 보전현황(‘11~15)

(단위 : 천원)

연 도	감 면 액				보전 지원금	미보전액	보전율
	합계	저소득 (8조2항)	가임여성 (8조5항)	다둥이 (8조6항)
’15	1,066,251	622,407	267,195	176,648	946,131	120,120	89%
’14	1,107,348	662,626	285,366	159,356	663,810	443,538	60%
’13	1,002,464	581,407	270,123	150,934	600,000	402,464	60%
’12	948,305	555,815	262,209	130,281	400,000	548,305	42%
’11	796,860	438,737	264,194	93,929	400,000	396,860	50%

※ ’15년도 보전금 추가 지원(146,443천원)에 따라 보전율 상승

2016년 3/4분기 보조금 및 추가보전

❍ 서울시 사용료감면 조례에 의한 손실분 보전으로 100% 전액 보전이 필요하나, ’16년 예산여건에 따라 70% 지급계획 수립

❍ 수련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동일 세목 중 집행잔액을 감안 추가 보전(당초 70% → 추가 77%)

❍ 보전대상에서 금년 보전한 2015년 4분기 분은 감면대상에서 제외

❍ ’16년도 감면액(1~3분기)중 미보전액에 대하여 예산범위내 보전

(단위 : 원)

구 분	보전액	보전율	수련관 감면손실금액	비고
합 계	835,970,530	77%	1,087,116,351
’16년도 추가보전	61,899,300	25%	-	’16년도 미보전액의 25% 추가보전
’16년도 3분기	198,443,540	70%	283,490,690
’16년도 2분기	187,714,780	70%	268,163,901
’16년도 1분기	191,568,860	70%	273,669,770
’15년도 4분기	196,344,050	75%	261,791,990

행정사항

❍ 시설별 세부 보전내역 : 별도 첨부

❍ ’16.11. 9. ~ 11. : 교부신청(수련관 → 市)

❍ ’16.11.18. : 사용료 감면 손실금 교부(市 → 수련관)

❍ 예산과목 :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건전한 청소년육성 및 복지서비스 증진, 시립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지원, 민간위탁금(100-307-05)

붙    임 : 시설별 세부 보전내역 1부.  끝.

▢ 시설별 세부 보전 내역(’15년도 4분기 ~ ’16년도 3분기)

(단위 : 원)

연번	시설명	총감면액	기보전액	금회교부액
				3분기	추가보전	총액
합 계		1,087,116,351	575,627,690	198,443,540	61,899,300	260,342,840
1	강 동	12,390,860	6,627,420	2,197,470	702,400	2,899,870
2	강 북	57,584,100	31,660,630	9,407,090	3,180,530	12,587,620
3	광 진	48,284,900	24,823,390	9,487,940	2,853,520	12,341,460
4	구 로	41,415,010	21,428,880	8,090,440	2,312,920	10,403,360
5	금 천	29,772,300	15,077,460	6,128,500	1,684,900	7,813,400
6	노 원	56,231,400	29,699,670	10,279,150	3,292,110	13,571,260
7	동대문	31,692,100	16,357,120	6,201,090	1,816,300	8,017,390
8	마 포	69,450,320	36,146,810	13,248,430	4,038,780	17,287,210
9	망 우	65,705,630	34,308,470	12,441,370	3,794,080	16,235,450
10	목 동	34,639,170	18,428,600	6,275,130	1,913,500	8,188,630
11	문 래	51,215,130	26,639,670	9,843,050	2,892,950	12,736,000
12	보라매	3,370,800	1,304,080	1,088,640	203,080	1,291,720
13	서대문	55,138,761	29,617,610	9,710,310	3,039,260	12,749,570
14	서 울	32,656,000	17,167,500	6,097,000	1,841,250	7,938,250
15	성 동	56,530,730	29,615,990	10,598,530	3,275,310	13,873,840
16	성 북	146,289,850	81,967,830	22,418,180	7,997,090	30,415,270
17	수 서	165,693,200	86,301,980	31,423,490	9,816,650	41,240,140
18	은 평	77,529,290	40,702,550	14,494,740	4,424,530	18,919,270
19	중 랑	10,782,000	6,165,200	1,533,630	581,510	2,115,140
20	창 동	17,678,500	8,332,540	4,239,340	1,030,500	5,269,840
21	화 곡	23,066,300	13,254,290	3,240,020	1,208,130	4,448,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