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부과 및 시설물 조사 안내

1.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의거 매월 10월 부과되는 2018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용도, 소유자 등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

○ 교통유발부담금

가. 부 과 대 상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1,000㎡이상인 시설물

※ 연면적이 1,000㎡이상인 집합건물의 경우, 소유주의 소유 합계면적으로 부과됨.

나. 부과기간(부과기준일) : 2017. 8. 1 ~2018. 7. 31 (2018. 7. 31.)

다. 납 부 자 : 2018. 7. 31일 소유자(부과기간 내 최종소유자)

※ 2018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기간 중 소유권이 변경되어 교통유발부담금 일할계산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교통유발부담금 일할계산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함

라. 부담금 산정방법 : 각층 바닥면적의 합(㎡) × 단위부담금(원) × 교통유발계수

마. 납부기간 : 2018. 10. 16 ~ 10. 31

2. 시설물 조사 : 2018. 6. 27. ~ 8월

○ 시설물의 소유자 현황(변동사항), 시설물의 각 층 호수별 사용용도를 확인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정확 부과

○ 방문일시 : 2018. 6. 27. ~ 2018. 7월(필요시 8월에도 방문가능)

○ 조사내용

‧ 각층, 호수별 실제사용 용도 및 상호(상호가 있는 경우)

‧ 소유주 현황(변동사항), 전화번호, 우편물 수령지

‧ 공실 된 부분이 있는 경우 기간과 면적 등

※ 30일 이상 미사용한 시설물(공실)이 있어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경우 미사용신고서와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2018. 9월 10일(금)까지 교통행정과로 제출 시 감면된 고지서 받을 수 있음.

※ 문의 : 성북구청 교통행정과 (☏ 2241-3402, 3406 FAX 2241-6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