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소 소관시설물 정비방안 의견서

(교통운영과)

□ 소관 시설명 : 교통안전표지

○ 검토자 : 교통운영과, 토목7급. 문예원(02-2133-2495)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6호

- “안전표지”란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규제‧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이나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문자 또는 선 등을 말한다.

○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대한 조례 [별표1]

□ 시설물 정비방안

○ 정비방법

- 안전표지 정비는 도로사업소 및 자치구의 연간단가로 실시

- 안전표지 이설 및 철거는 경찰청의 규제를 받아 정비 가능

○ 정비절차 제시(업무 프로세스)

실시설계 업체	➩	실시설계도면 작성 및 공사비 산출	➩	도로사업소 및 자치구 납품	➩	공사시행 후 감리확인	➩	준공완료

순찰 적출	➩	정비여부 판단	➩	규제심의 요청	➩	경찰청 심의 승인	➩	서울시 심의결과 통보	➩

○ 시설물 정비비용 산출 (추정)

- 안전표지 규격 및 종류에 따라 비용 상이

∙비용: 이설 (1,000천원/개소), 철거 (500천원/개소)

- 개소당 정비단가는 각 도로사업소 및 자치구 발주금액을 참고하여 개략공사비 산출

□ 소관의견 종합

○ 교통안전표지는 이설 및 철거하기 위해서는 경찰청의 규제를 받아야함

○ 유지보수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일괄정비에 어려움이 있음

작 성 자	교통운영과장 : 강진동 ☎ 2133-2450, 교통시설팀장 : 이태형 ☎2493, 담당 : 문예원 ☎ 2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