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지킴이 운영관련 제출․취합기관 등 조치사항

□ 관련법령 및 지침 등

ㅇ「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ㅇ「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
(국토부 고시 제2018-45호, ‘18.1.18.)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한국시설안전공단, ‘18.7.3) ※ 한국시설안전공단 홈피/자료실 등재

ㅇ「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이하 ‘규정’)」(국토부 고시 제2018-46호, ‘18.1.18.)

□ 용어정의 및 시설물 관리체계

ㅇ 취합기관 : 규정 제2조제10호

관리주체가 시설물안전법 법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이하 ‘FMS’)에 입력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안전점검등 결과, 유지관리 결과, 성능평가 결과 등을 확인하여 승인하는 자

※ ①중앙행정기관장, ②시․도지사, ③시장․군수․구청장, ④「공공기관운영법」제4조 따른 공공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주체가 입력한 시설물관리계획 등을 확인하여 승인하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

ㅇ 제출기관 : 규정 제2조제11호

FMS를 통하여 취합기관이 승인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안전점검 등 결과, 유지관리 결과, 성능평가 결과, 유지관리 결과를 보고받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자

※ ①중앙행정기관장(직접관리시설, 소속․산하 기관), ②시․도지사

□‘시설물 안전지킴이’제도(2018. 7. 1. 시행)

□ 개 요

ㅇ (목 적) FMS 등록누락 방지 등 관리주체․점검진단업체 등의 이행의무를 점검하는 “시설물 안전지킴이”를 도입, 시설물 안전 확보

ㅇ (시설물 안전지킴이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와 ‘점검진단실시결과평가시스템(IREMS)’, ‘시설안전교육시스템’, ‘국가공간정보유통시스템’ 등 20개 공단 내․외부 시스템 상의 정보를 연계․교차 점검하여 위법사항을 적발․모니터링 하는 적발시스템

시스템 연계 정보․공유(fms ⇔ 내․외부시스템)

ㅇ (관리항목) 관리계획 미수립, 시정조치 미이행 등 10개 위반사항

관리항목	의무자
①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미수립․미제출(매년 2.15까지)	관리주체, 기초단체
②안전점검․안전진단 기한 내 미실시(미제출)	관리주체
③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결과 미보고(E-보고서) (점검․진단 완료 후 30일 이내)	관리주체 점검․진단업체
④중대한 결함에 대한 사후조치 미이행(2년내 착수, 3년내 완료)	관리주체
⑤안전취약(D․E등급) 및 중대결함 시설물 위험표지 미설치 및 주민 미공지	관리주체
⑥시설물관리대장,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감리보고서 미제출	사업주체
⑦정밀점검․진단 평가결과 시정조치 미이행(지정 기한내)	점검․진단업체
⑧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적 및 대행실적 미제출 (점검․진단 완료 후 30일 이내)	관리주체(자체점검) 점검․진단업체
⑨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1․2․3종) FMS 등록 누락	관리주체
⑩정밀점검․진단 평가결과 부실업체 행정처분 미이행	시․도지사 등

ㅇ (지도․감독 체계)

- 1단계(수시) : 한국시설안전공단이 ① 위반대상에 의무이행 안내 등 문서 및 문자서비스/ ② 국토부에 분기별 현황보고

- 2단계(분기) : 국토부는 ① 중앙행정기관, 지자체에 의무 미이행 사항 조치 및 행정처분 요청 / ② 조치결과 모니터링 / ③ 필요시 지자체 등 공공관리주체 대상 과태료 처분

- 3단계(분기)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는 ① 의무 미이행 사항 조치 촉구 /② 지자체는 민간관리주체 행정처분 /③국토부에 조치결과 보고

FMS 운영기관		총괄		제출기관		취합기관		대행기관
한국시설 안전공단 (안내․보고)	➡	국토부 (통보․관리) (공공관리주체 행정처분)	➡	중앙행정기관 (이행촉구)	➡	중앙행정기관 소속․산하기관
			➡	광역 지자체 (이행촉구, 행정처분)	➡	광역지자체 소속․산하기관
						기초지자체 (이행촉구, 행정처분)	➡	민간관리주체 유지관리업체
					➡ ➡ ➡ ➡ ➡ ➡ ➡ ➡			안전진단전문기관

□ 추진방안

ㅇ (즉시시행) 10개 항목 분기단위 관리 원칙, 다만 업무 발생 시기․빈도 등을 고려 일부항목*은 반기 또는 연간단위 관리 및 독려

* 시설물관리계획(매년 4월, 연1회), D․E등급시설물 관리실태(현장확인 후, 연 2회)

ㅇ (중장기 확대) 건설기술인협회 기술자 정보,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의 건축물 정보, 교량관리시스템(BMS), 터널유지관리시스템(TMS) 등 8개 시스템을 추가 연계하여 FMS 미등록 시설물 적발 등 실효성 제고

□ 추진계획

ㅇ 시설물 안전지킴이 운영 개시 : ‘18. 7월(‘18년 6월말 기준 통보)

ㅇ 공공 관리주체* 대상 실태점검 : ‘18. 3분기 중

* 미이행 중앙부처(소속․산하기관 포함) 시․도(산하기관 포함), 시․군․구청 대상 실태점검 후 언론공개 및 해당 감사부서에 통보 예정

□ 주요 위반행위별 조치할 사항

①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미수립․미제출

ㅇ 각 행정기관(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미제출한 시설물의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사실관계 확인 후 과태료 부과(영 별표15) 대상 통지 등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15]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가. 법 제6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에 따라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시설물관리계획을 보고 또는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제3항제1호
1)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00
2)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300
3)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500

ㅇ 총괄계획* 및 시설물별 점검‧진단계획**중 일부 항목이 누락되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이 미제출 되지 않도록 조치 및 지도

* 관리주체별로 소관 시설물에 대한 연간 점검‧진단계획을 수립

** 각 시설물별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예정일, 소요예산 등을 기입

※ 일부항목만 제출되어 유지관리계획이 미제출로 분류되는 시설물 다수 존재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국토부고시 제2018-46호)」

제7조(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제출), 제8조(취합기관의 조치), 제9조(제출기관의 조치)

ㅇ (관리주체) 관리주체는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3조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매년 2월 15일까지 FMS에 입력하여 취합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ㅇ (취합기관) 취합기관은 법 제6조에 따라 관리주체 등이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제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FMS에서 승인하여 관계 제출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미제출 관리주체 현황을 FMS에서 확인하여 제출을 촉구하여야 하며, 미제출자 중 민간 관리주체에게는 과태료 부과 대상 통보 조치

ㅇ (제출기관) 제출기관은 취합기관이 조치한 미제출자에 대한 제출 촉구, 과태료부과 대상 통보 등의 현황을 확인하여 조속 완료토록 관리주체, 취합기관을 지도․감독

➡ 조치결과 국토부 및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제출(~‘18.7월말)

② 안전점검․안전진단 기한 내 미실시(실적 미제출)

ㅇ 시설물의 점검‧진단 기간 내 미실시(실적 미제출)한 시설물의 관리주체,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을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대상 통지 등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제2항제1호
1) 실시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300
2) 실시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500
3) 실시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1,000
마.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제1항제1호
1) 실시지연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1,000
2) 실시지연기간이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인 경우		1,500
3) 실시지연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2,000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15]

ㅇ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각 행정기관에서는 시정기간을 정하여 기간 내에 점검‧진단 실시토록 지도

➡ 조치결과 국토부 및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제출(~‘18.7월말)

③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E-보고서) 미제출(반려상태 포함)

ㅇ E-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하였으나 반려받은 경우 사유를 파악(엑셀자료 보완사항 셀 참조)하여 일정기간 내 수정․보완 등을 조치하도록 시정요청하고 미이행시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

➡ 조치결과 국토부 및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제출(~‘18.7월말)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15]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자.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통보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제3항제5호
1)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00
2)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300

④ 중대한 결함에 대한 사후조치 미이행

ㅇ 각 처분기관에서는 기간을 정하여 동 기간 내에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시정명령 할 것(법 제24조제2항)

ㅇ 중앙행정기관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

ㅇ 중대한 결함 발생 후 법정기한* 내에 보수‧보강의 착수 및 완료를 하지 않은 시설물의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위반시기에 따라 처분기준 적용 필요)

* 관리주체는 중대한 결함 발생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보수·보강 등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를 완료하여 함(시특법 시행령 제19조)

⑤ 안전취약(D․E등급) 및 중대결함 시설물 위험표지 미설치 및 주민 미공지

ㅇ 조치계획 입력, 위험표지 설치, 주민 공지 등을 이행하도록 요청하고 그 실적을 FMS 입력하는 등 현행화 할 것

ㅇ 즉시 위험표지 설치, 주민 공지 등 법 제25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도록 시정요청하고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

⑥ 점검․진단 평가결과 “부실” “시정” 보고서 보완제출 등 미이행

ㅇ 보고서를 보완 제출토록 시정 요청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15]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허. 법 제5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법 제67조제3항제19호	500

⑦ 시설물관리대장,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감리보고서 미제출

ㅇ 설계도서, 감리보고서를 FMS를 통해 공단에 제출하지 않은 시설물은 제출 의무자에게 설계도서, 감리보고서를 FMS로 공단에 제출토록 통보하고,

- 제출의무자가가 보유하고 있는 설계도서가 없을 경우 관리주체가 보존 중인 설계도서를 활용하여 FMS에 제출토록 촉구

종별	구 분	제출의무자
		법률개정 전 (‘18.1.17 이전)	현행 (‘18.1.18 이후)
1종, 2종 시설물	1. 설계도서 등 (준공도면,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구조계산서, 그 밖에 보고서 등)	시공자	사업주체 ※규칙 제6조
	2. 최종감리보고서	발주자	사업주체 ※규칙 제6조
3종 시설물	준공도면(준공 도면이 없는 경우 실측 도면)	-	관리주체 ※규칙 제6조

ㅇ 관리주체가 시설물의 설계도서를 보존하고 있지 않은 경우 향후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시 실측도면 작성 과업을 추가하여 점검‧진단을 실시하고, 그 실측도면을 보존(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별표 9]

ㅇ 시설물안전법 제9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제1종 및 제2종 시설물에 대한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위탁받은 공공기관 장 포함)은 1․2종 시설물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가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가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제출한 것을 확인*한 후 준공 또는 사용승인 처리하고 관련부서(건축과, 주택과 등)에도 동 법조항을 전파하여 이행 철저 요청

*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규정 제34조제7항에 따라 제출사실확인서 발급 중이니, 제출확인서 첨부요청하여 손쉽게 확인 가능함

⑧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대행실적 미제출(발생 후 30일 이내)

ㅇ 점검․진단 실적을 제출토록 시정 요청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

ㅇ 관리주체가 법 제41조 및 영 제29조에 따라 유지관리를 시행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유지관리 결과 보고서를 제출토록 관리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15]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어.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의 대행실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67조제3항제14호	500
터. 법 41조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제3항제17호
1)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00
2)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300
3)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500

⑨ 정밀점검․진단 평가결과 부실업체 행정처분 미이행

ㅇ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평가결과, “부실” 처분을 받은 안전진단 전문기관에게 영업정지 등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

- 유지관리업자의 경우에는 유지관리업 등록관청(통상 시․군․구청장)에 위반사항을 통보하여 처분토록 요청

ㅇ 관리주체가 직접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한 경우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15]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차. 법 제17조제2항제2호(법 제40조제5항 및 제4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법 제67조제2항제3호	1,000

⑩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1․2종) FMS 등록 누락

ㅇ 등록누락 의심 시설물 현황(엑셀 10, 11, 11-1, 12번)을 검토하여 시설물안전법 상 1․2종 시설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 된 경우

- (공통사항) 즉시 FMS에 시설물 등록하고, 관련 설계도서 등을 제출 ➡ 긴급점검을 실시 ➡ 준공년도 등을 확인하여 영 [별표3]의 규정에 따라 상위 개념의 점검 또는 진단을 즉시 시행

- 10번 자료 조치사항 : FMS에서 등록종별을 수정(기타→1종또는2종)

- 11번 자료 조치사항 :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 여부 확인 및 FMS 등록조치하고, 등록완료 한 경우 등록여부 국토부 및 시설안전공단에 회신 (‘18. 7월말까지)

- 12번 자료 조치사항 : 소관 상수도현황에 대하여 회신자료 입력방법(엑셀파일내에 포함)에 따라 기재하여 국토부 및 시설안전공단에 회신(‘18. 7월말까지)

* 시설연장이 FMS는 km 단위이나, 기 등록된 자료는 m 단위로 입력 오류 등

⑪ 시설물이 철거된 경우 FMS 비대상 신청 이행 철저

ㅇ 대상 시설물이 철거된 경우 관리주체는 FMS에 ‘철거로 인한 비대상’ 신청 할 것

※ 기타 미조치 사항 해결관련 FMS 조치방법 등은 한국시설안전공단에 문의

관련업무	담당부서	연락처
①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미수립․미제출 관련	시설물통합정보센터	055-771-1923, 1925, 1926, 1928, 1929, 1930, 1931, 1938, 1939
②안전점검․안전진단 기한 내 미실시 또는 미제출 관련	″	″
③점검․진단 e-보고서 반려 및 미제출 관련	″	″
④중대한 결함에 대한 사후조치 미이행 관련	″	″
⑤안전취약시설물(D․E등급) 위험표지 미설치 및 주민 미공지	″	″
⑥정밀점검․진단 평가결과 시정조치 미이행(지정 기한내)	시설안전평가실	031-910-4160, 4161
⑦시설물관리대장,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감리보고서 미제출	시설물통합정보센터	055-771-1923, 1925, 1926, 1928, 1929, 1930, 1931, 1938, 1939
⑧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대행실적 미제출	″	″
⑨정밀점검․진단 평가결과 부실업체 행정처분 결과 입력 등 관련	시설안전평가실	031-910-4160, 4161
⑩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1․2․3종) FMS 등록 누락	시설물통합정보센터	055-771-1923, 1925, 1926, 1928, 1929, 1930, 1931, 1938, 1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