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7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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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2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33조의2제1항 전단 중 “있으며, 실태점검 및 자료검토의 결과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시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를 “있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실태점검 또는 자료검토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 또는 자료검토의 결과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시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리주체, 그 밖의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 자료검토 및 결과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4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주체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8조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33조의4제4항에 따른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

제44조제3항제16호 중 “기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실태점검에 따른 시정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을 “기피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17호 중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검토에 따른 시정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를 “자”로 하며, 같은 항에 제1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의2. 제3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실태점검 또는 자료검토 결과에 따른 시정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 및 제2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의2 및 제2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