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7357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를 제25조의3으로 하고,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실태점검 및 자료검토의 결과 공표) ①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실태점검 또는 자료검토의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긴급한 보수․보강 또는 사용제한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이 법을 위반하여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표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명칭 및 위치

2. 시설물의 안전상태 및 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실태

3. 조치나 시정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공표는 국토교통부, 주무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신문ㆍ방송 등에 공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25조의3(종전의 제25조의2) 중 “법 제33조의2제2항”을 “법 제33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27조의2제1항 중 “법 제38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법 제38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제11호 및 제13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을 “제11호,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17호의2 및 제18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1호 및 제16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을 “제11호, 제16호, 제17호, 제17호의2, 제18호 및 제19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8호 및 제19호”를 “제16호, 제17호, 제17호의2, 제18호 및 제19호”로 한다.

별표 1 제5호나목의 2종시설물란 중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다중이용 건축물 및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장, 동물원, 식물원,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및 관광휴게시설ㆍ일반철도역사ㆍ공항청사ㆍ항만여객터미널”을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 휴게시설”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비고 제21호 및 제22호를 각각 제22호 및 제23호로 하며, 같은 비고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일반철도역사, 공항청사, 항만여객터미널을 말한다.

21. 배수펌프장과 연계되어 있는 수문 및 통문은 배수펌프장에 포함된다.

별표 2의4의 안전점검란 제2호 및 같은 표 정밀안전진단란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건축 분야	공동주택, 대형건축물, 철도 역시설, 관람장,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관광 휴게시설, 지하도상가

별표 4 제2호버목 및 서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어목을 저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버.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16호	300만원
서. 법 제3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17호	300만원
어. 법 제3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실태점검 또는 자료검토 결과에 따른 시정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17호의2	300만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태점검 및 자료검토의 결과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3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실태점검 또는 자료검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5조의2(실태점검 및 자료검토의 결과 공표) ①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실태점검 또는 자료검토의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긴급한 보수․보강 또는 사용제한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이 법을 위반하여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표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명칭 및 위치 2. 시설물의 안전상태 및 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실태 3. 조치나 시정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공표는 국토교통부, 주무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신문ㆍ방송 등에 공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25조의2(사전 통지) 법 제33조의2제2항 본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점검대상 시설물, 점검 사유, 점검 항목을 말한다.	제25조의3(사전 통지) 법 제33조의2제3항 -------------------------------------------------------------------------------.
제27조의2(업무의 위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권한을 공단에 위탁한다.	제27조의2(업무의 위탁 등) ① --------------- 법 제38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과태료의 부과) ①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과태료는 법 제4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 제11호 및 제13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로 한다.	제29조(과태료의 부과) ① ----------------------------------------------------------------------------------------------------- 제11호,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17호의2 및 제18호-------.
②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과태료는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11호 및 제16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로 한다. 다만,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제2호, 제7호 및 제11호에 따른 과태료는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인 경우로 한정한다.	② ------------------------------------------------------------------------------------------------------ 제11호, 제16호, 제17호, 제17호의2, 제18호 및 제19호----------.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과태료는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제2호, 제7호,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제18호 및 제19호에 따른 과태료로 하며, 민간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시설물인 경우로 한정한다.	③ ------------------------------------------------------------------------------------------------------------------------------------------------ 제16호, 제17호, 제17호의2, 제18호 및 제19호---------------------------------------.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