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3조(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제출)

① 공공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민간관리주체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각각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매년 2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제출현황을 관할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민간관리주체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제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공관리주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제출 또는 보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관리주체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영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시설물정보관리 종합시스템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제출현황을 보고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현황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