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343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은”을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제20조의2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 등의 결과와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리주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계획을 공단에 제출하고, 그에 따라 이행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실적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의2제5항 중 “조치 이행”을 “조치계획 및 이행”으로 한다.

제2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3(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 ① 공단은 법 제33조의4제4항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 교육의 대상 및 교육내용을 포함한 해당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의 내용과 방법

2. 시설물에 구조적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의 조치방법

③ 공단은 제1항의 교육계획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 또는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규모 취약시설의 조치계획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33조의4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의 결과와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전진단전문기관	［ ］신규	등록신청서
［ ］재발급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상호
대표자	생년월일	성별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분야
위 신청업종 외에 따로 신청한 업종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신규 ［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 1부 2. 법인의 임원 또는 기술인력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의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그 임원 또는 기술인력의 진술서로서 그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1부 3.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의 보유현황과 그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각 1부 4. 법인인 경우에는 직전회계연도 또는 개시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준비금(법정준비금 및 임의준비금을 말합니다)이 적립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 명세서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1부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인이 투자한 금액과 그 투자율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1부 가.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국적의 외국인(법인을 포함합니다)이 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같은 국적의 외국인으로 구성된 법인인 경우 *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는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외국인등록사실증명(대표자ㆍ임원이나 기술인력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외국인등록번호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면심사	□	기안ㆍ결재	□	등록결과 통보
신고인		처리기관(시ㆍ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기술인력 보유현황 진단업체명(등록번호) :
성명	생년월일	성별	기술종목	기술등급 및 자격증 번호		자격유효 기간	입사연월일	퇴사연월일	비고
1. 기술종목: 토목 ㆍ건축 등 기재 2. 기술등급 및 자격증번호: 학력ㆍ경력자 내용 기재 3. 자격유효기간: 교육 등 이수내용 기재
					210㎜×297㎜[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대장
분야	등록 제 호			등록일자
상호				전화번호
대표자	(한자)			생 년 월 일		성 별
사무소소재지
관련면허업종	제 호			겸업사항
자본금
납입자본금		변경연월일			실질자본금
기재사항변경
구분		변경내용			변경연월일
			210㎜×297㎜[백상지(150g/㎡)]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4쪽 중 제1쪽)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 실적
1. 일반현황
① 용역명			점검ㆍ진단ㆍ공사기간				. . . 〜 . . .
관리주체명			대표자				전화					구분	공공ㆍ민간
② 업체명			대표자						③ 업체구분
④ 준공금액		천원	⑤ 공동수급						⑥ 계약방법
2. 시설물의 현황
⑦ 시설물명		⑧ 시설물구분	⑨ 종류			⑩ 종별		⑪ 준공일					⑫ 분야
		⑬ 안전등급	⑭ 시설물의 위치			⑮ 시설물의 형식 및 규모
3. 점검ㆍ진단 실적
⑯ 점검ㆍ진단금액(천원)
⑰ 중대한 결함
주요 점검진단 결과
주요 보수ㆍ보강(안)
⑱ 내진성능평가
4. 유지관리 실적
관련점검및진단						설계자명
시공자명						공사감독자
부재
적용공법	공법명:
	단위:		수량:							금액: 천원
	공법명:
	단위:		수량:							금액: 천원
	공법명:
	단위:		수량:							금액: 천원
사용제한 등 조치실적			⑲ 구분
			기간
			내용
※ 점검ㆍ진단 또는 유지관리 대상 시설물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 작성 첨부
210㎜×297㎜[백상지(80g/㎡)]

(4쪽 중 제2쪽)
5. 책임(참여)기술자 현황
구분		성명		생년월일	성별	과업참여기간	기술등급
책임기술자						. . . 〜 . . .
참여 기술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필요시 별지 작성 첨부
6. 기술심의(자문)
기술심의(자문) 실시 여부
첨부자료	1.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고서 2. 기술용역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3. 기술심의(자문) 증빙자료(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 실적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관리주체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안전진단전문기관ㆍ유지관리업체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4쪽 중 제3쪽)

※ 기재요령(모두 한글로 적습니다)

1. ①의 "용역명"란에는 용역(계약)명을 적습니다.

2. ②의 "업체명"란에는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를 실시한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의 상호를 적습니다

3. ③의 "업체구분"란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경우에는 "안전기관"으로, 유지관리업자의 경우에는 "유지관리"로 적습니다.

4. ④의 "준공금액"란에는 용역준공 총금액을 천원 단위로 적습니다.

5. ⑤의 "공동수급"란에는 공동이행방식인 경우에는 "출자비율(%)"을 적고, 분담이행방식인 경우에는 "분담"으로 적으며, ⑦의 "시설물명"란에는 분담시설물에 대하여만 적습니다.

6. ⑥의 "계약방법"란에는 일반경쟁ㆍ제한경쟁ㆍ수의 또는 기타로 구분 적습니다.

7. ⑦의 "시설물명"란에는 해당 시설물의 시설물 관리대장상의 시설물명과 일치하도록 적고, 시설물 관리대장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고유명칭을 적습니다.

8. ⑧의 "시설물 구분"란에는 다음 시설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교량ㆍ터널ㆍ항만ㆍ댐ㆍ건축물ㆍ하천ㆍ상하수도ㆍ옹벽 및 절토사면ㆍ공동구

9. ⑨의 "종류"란에는 다음 시설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도로교량ㆍ도로터널ㆍ지하차도ㆍ복개구조물ㆍ고속철도교량ㆍ고속철도터널ㆍ고속철도역시설ㆍ도시철도교량ㆍ도시철도고가교ㆍ도시철도터널ㆍ도시철도역시설ㆍ일반철도교량ㆍ일반철도터널ㆍ갑문시설ㆍ계류시설ㆍ방파제ㆍ파제제ㆍ호안ㆍ다목적댐ㆍ발전용댐ㆍ홍수전용댐ㆍ용수전용댐ㆍ지방상수도전용댐ㆍ공동주택ㆍ공동주택외건축물ㆍ문화및집회시설ㆍ종교시설ㆍ판매시설ㆍ의료시설ㆍ노유자시설ㆍ수련시설ㆍ운동시설ㆍ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ㆍ관광휴게시설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일반철도역사ㆍ공항청사ㆍ항만여객터미널ㆍ지하도상가ㆍ광역철도역시설ㆍ하구둑ㆍ방조제ㆍ수문및통문ㆍ제방및부속시설ㆍ다기능보ㆍ배수펌프장ㆍ광역상수도ㆍ공업용수도ㆍ지방상수도ㆍ공공하수처리시설ㆍ옹벽ㆍ절토사면ㆍ공동구ㆍ기타

10. ⑩의 "종별"란에는 영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이 1종인 경우에는 "1", 2종인 경우에는 "2", 그 외 시설물인 경우 "기타"로 적습니다.

11. ⑪의 "준공일"란에는 시설물의 준공(사용승인)연월일(0000-00-00)을 적습니다.

12. ⑫의 "분야"란에는 정밀점검인 경우에는 "정밀", 정기점검인 경우에는 "정기", 긴급점검인 경우에는 "긴급", 정밀안전진단인 경우에는 "진단", 그 외에는 "기타"로 적습니다.

13. ⑬의 "안전등급"란에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결과에 따른 안전등급(A, B, C, D, E)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14. ⑭의 "시설물의 위치"란에는 해당 시설물의 소재지를 번지까지 정확히 적습니다.

(4쪽 중 제4쪽)

15. ⑮의 "시설물의 형식 및 규모"란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적습니다.

구 분	형 식	규 모
교량	( )	연장( )m, 최대경간장( )m, 차로수( )
복개구조물	( )	연장( )m, 가로( )m, 세로( )m,
터널	( )	연장( )m, 차로수( )
지하차도	( )	연장( )m, 차로수( )
갑문시설	( )	최대통과선박톤수( )톤
방파제․파제제․호안	( )	연장( )m, 높이( )m
계류시설	( )	최대계류선박규모( )톤
댐	( )	저수용량( )천만㎥
건축물	( )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지하도상가	( )	지하( )층, 연면적( )㎡
하구둑	( )	연장( )m, 높이( )m
수문 및 통문	( )	가로( )m, 세로( )m, 문비수( )
제방	( )	연장( )m, 높이( )m
다기능보	( )	연장( )m, 높이( )m
배수펌프장	( )	총 펌프용량( )㎥/분
상수도	( )	공급능력( )만㎥/일
공공하수처리시설	( )	최대처리용량( )㎥/일
옹벽	( )	최대높이( )m, 연장( )m
절토사면	( )	최대연직높이( )m, 단일수평연장( )m
공동구	( )	연장( )m, 련수( )련, 폭( )m

16. ⑯의 "점검ㆍ진단 금액(천원)"란에는 해당 시설물별 점검ㆍ진단의 총금액을 천원단위로 적습니다.

17. ⑰의 "중대한 결함"란에는 중대한 결함의 종류, 해당 부재 및 해당부재의 보수ㆍ보강 (안)을 적습니다.

18. ⑱의 "내진성능평가"란에는 내진성능평가 부위 또는 부재, 평가결과(내진성능 확보ㆍ부족), 내진성능 부족 부재 및 확보 방안 등을 적습니다.

19. ⑲의 "구분"란에는 보수ㆍ보강, 철거, 사용제한, 사용금지, 그 밖의 조치사항 등을 적습니다.

20. 의 "기술등급"란에는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술등급을 적습니다.

21. 의 "참여기술자"란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책임기술자의 감독 하에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를 실시한 사람을 적습니다.

22. 의 "기술심의(자문) 실시 여부"란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원회 및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에서 실시된 기술심의(자문) 실시 여부를 적고,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적 확인서

발급번호 제    호

신 청 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등록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업체구분

[ ] 안전진단전문기관      [ ] 시설물유지관리업자

사용용도

[ ] 적격심사    [ ] PQ    [ ] 기타

제출처

용역내용

용역명

관리주체

점검(진단)기관

점검(진단)

금액

출자비율

(분담내용)

점검

(진단)

내용

시설물명

관리번호

종별

종류

형식

규모

점검(진단)구분

수행금액

책임

(참여)

기술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참여구분

과업참여기간

이하여백(필요시 별지 작성 첨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적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직인

210㎜×297㎜[백상지(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서) ①ㆍ② (생 략)	제7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신청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제1호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 시ㆍ도지사는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의 방법과 절차 등) ① ∼ ③ (생 략)	제20조의2(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의 방법과 절차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 등의 결과와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리주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33조의4제3항에 따라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이행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실적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 등의 결과와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리주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을 공단에 제출하고, 그에 따라 이행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실적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등의 실시 결과, 보수ㆍ보강 실적 등 조치 이행 실적 등에 관한 자료를 해당 시설물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⑤ --------------------------------------------------------------------- 조치계획 및 이행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0조의3(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 ① 공단은 법 제33조의4제4항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 교육의 대상 및 교육내용을 포함한 해당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의 내용과 방법 2. 시설물에 구조적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의 조치방법 ③ 공단은 제1항의 교육계획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 또는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