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주요 내용

현 행	시 행(2014.1.17)
제16조의2(대상시설물의 고지 등) ① 시설물에 대한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할 때에는 시설물의 발주자·관리주체와 시공자에게 제17조제1항에 따른 감리보고서·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의 제출의무자임을 고지(告知)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준공인가 또는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한다)은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준공 또는 사용승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설계도서 등의 보존의무 등) ① 시설물의 발주자는 감리보고서를 공단에, 시설물의 시공자는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를 관리주체와 공단에, 관리주체는 시설물관리대장을 공단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보수·보강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제16조의2(시설물의 준공 등 통보) ① 삭제 <2013.7.16> ②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준공인가 또는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한다)은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준공 또는 사용승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설계도서 등의 보존의무 등) ① 시설물의 발주자는 감리보고서를 공단에, 시설물의 시공자는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를 관리주체와 공단에, 관리주체는 시설물관리대장을 공단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보수·보강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설물에 대한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시설물의 발주자·관리주체와 시공자가 제1항에 따른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를 공단에 제출한 것을 확인한 후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