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 주요내용

대통령령 제 30339호(‘20.1.7), 제30430호(′20.2.18)

국토교통부령 제692호(′20.2.21)

국 토 교 통 부

1		시설물의 관리 강화 사항

□ 제3종시설물의 범위 규정 (영 제5조제1항, 별표 1의2)

종 전	개 정
<신 설> * 기존 고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에 관한 지침)에서 제3종시설물의 대상범위를 규정	ㅇ 제3종시설물의 대상 범위를 규정 (별표 1의2) 신설
ㅇ 안전점검 등의 실시범위에서 실시 대상 시설물의 종류를 제1‧2종시설물의 종류로 규정(별표 9)	ㅇ 안전점검 등의 실시범위에서 실시 대상 시설물의 종류에 제1‧2종시설물 외 제3종시설물의 종류를 추가(별표 9)

□ 중대한 결함에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의 결함 추가 (영 제18조, 제19조)

종 전	개 정
<신 설>	ㅇ 시설물 난간의 파손, 도로포장 및 신축 이음부의 파손 등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에 결함 종류* 규정(안 제18조제2항) * 시설물의 난간 등 추락방지시설의 파손, 도로교량‧터널의 포장 및 신축 이음부 파손, 보행자‧차량의 이동구간상 환기구 등의 덮개 파손, 그 외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ㅇ 중대한 결함(제19조) 의무사항	ㅇ 중대한 결함 등(제19조)의 의무사항

□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영 제45조, 시행규칙 제35조의2)

	종 전	개 정
시행령	<신 설>	ㅇ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의 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 납입고지서에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함
시행 규칙	<신 설>	ㅇ 설계도서 제출 이행명령 위반시 100만원 , ㅇ 결과보고서 제출 및 수정‧보완 제출 명령 위반시 50만원 부과(안 제45조의 2)

2		기술자 등록 관련

□ 기술자 등록의무 규정 (영 제9조, 시행규칙 제10조의2)

	종 전	개 정
시행령	<신 설>	ㅇ 안전점검 등 또는 성능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로 등록하도록 규정(안 제9조제1항 및 2항) * 기술자의 기술자격, 교육수료 여부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의무화 필요
시행 규칙	<신 설>	ㅇ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등록 신청서(서식 6의2)를 작성하여 FMS에 등록

□ 책임기술자 자격조건 강화 (영 제9조, 별표 5)

종 전	개 정
ㅇ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실무경력 요건 중 건축사 실무경력 미필요	ㅇ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실무경력 요건 중 건축사 실무경력 2년 추가

□ 기술자의 인정범위 정비 (규칙 제26조, 별표 6)

종 전	개 정
ㅇ 안전진단전문기관의 기술인력 중 기술자격취득자 인정기준(별표 6), 학력‧경력자의 관련학과 인정기준(별표 7)을 따름	ㅇ 안전진단전문기관의 기술인력의 기술자격 인정기준(별표 6)을 따름 * 기술자격취득(자격증)과 학력‧경력자의 관련학과에 대한 인정기준을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전문분야로 변경
ㅇ (별표 6) 해당 분야별 관련 자격증을 제한	ㅇ (별표 6) 해당 분야별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로 제한
ㅇ (별표 7) 해당 분야별 관련 학과를 제한

3		보고서 평가 강화 및 행정처분 등 후속조치 강화

□ 결과 보고서 평가결과 세분화 및 행정처분등 강화

(영 제13조, 제14조, 제28조, 제29조, 별표12, 별표15)

종 전	개 정
부실 ․(영업정지) 1회 1개월, 2회 3개월 ․(과태료) 1,000만원	미흡: 경고 불량 ․(영업정지) 2회 시 매우불량 1회 ․(과태료) 500만원 매우불량 ․(영업정지) 1회 3개월, 2회 6개월, 3회 등록취소 ․(과태료) 1,000만원

□ 부적정 보고서 보완제출 의무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영 제14조의2, 제45조의2)

종 전	개 정
<신 설>	ㅇ 관리주체 등은 점검‧진단이 부적정한 것으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정밀점검은 2개월, 정밀진단은 3개월 이내 수정‧보완하여 제출(안 제14조의2) * 다만, 이의제기 등 불복절차 진행 중인 경우는 해당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국토부장관과 협의하여 시기 조정 가능 ㅇ 수정‧보완 제출 명령 위반시 이행강제금 50만원 부과(안 제45조의 2)

□ 상습적 부실점검자 명단공표 (영 제17조의2, 제17조의3)

종 전	개 정
<신 설>	ㅇ 결과보고서 작성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표 방법 등 규정(안 제17조의2) - 부실점검자의 명단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1년간 게시 * 위반자의 성명, 상호, 주소, 위반사항에 대한 평가결과 및 책임기술자를 공표
<신 설>	ㅇ 결과보고서 작성 준수사항 위반자 명단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규정(안 제17조의3) - 10명이내 위원 구성, 임기 2년,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4		소규모 취약시설 관리강화

□ 소규모 취약시설 보수․보강 및 관리계획 수립

(영 제15조의2, 규칙 제16조의2, 제16조의3)

	종 전	개 정
시행령	<신 설>	ㅇ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계획에 시설물 재원, 점검 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안 제15조의2) * 소규모 취약시설의 종류, 위치, 규모, 변동현황, 관리자 등 관계, 설계도서, 점검 실시계획 및 그 비용에 관한 사항 등
시행 규칙	<신 설>	ㅇ 점검결과 통보 날로부터 30일 이내 보수‧보강 조치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 제출받은 시‧군‧구청장은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ㅇ 보수․보강등의 조치계획에 따라 이행한 실적이 있는 경우 국토부에 실적 제출 ㅇ 취약시설 정보화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5		하도급 가능한 기술 확대 (영 제22조, 별표 10)

□ 하도급 가능한 기술 확대 (영 제22조, 별표 10)

종 전	개 정
ㅇ 하도급 대상기술을 전문기술 13종으로 규정	ㅇ 하도급 대상기술에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신기술 및 점검 로보트 등을 활용한 외관조사 및 영상분석을 추가 (당초 13종 → 변경 14종)

6		기타

□ 장관의 권한 지방국토청에 위임  (영 제43조, 별표 15)

종 전	개 정
<신 설>	ㅇ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하는 업무 규정(안 제43조제1항) - 설계도서 제출명령, - 긴급안전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 - 점검‧진단 결과보고서 제출명령, - 결과보고서 수정 제출명령, -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 과태료부과, -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ㅇ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하는 업무 규정(제43조제1항) -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신 설>	ㅇ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하는 업무 규정(안 제43조제2항) -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및 소규모 취약시설 정보화시스템 구축‧운영 -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사무

□ 위반행위자별 과태료 부과기관 구분 (영 제47조, 별표 15)

종 전	개 정
<신 설>	ㅇ 과태료 부과권자를 명시하고, 지자체장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한 경우에는 10일 이내 국토부에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