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4369
결재일자	2014.2.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조직경영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재난본부장
협 조
	예산담당관
	안전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소방정책팀장
	경리팀장
	담당자

시설관리 및 경비분야 직접고용 예산전용 계획

2014. 2.

소 방 재 난 본 부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시설관리 및 경비분야 직접고용 예산전용 계획

서울시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따라 시설관리 및 경비분야

직접고용에 따른「기간제근로자 보수 지급」을 위한 예산전용 계획임

□ 추진근거

□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발표(‘12. 3. 22.)

□ 서울시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시장방침 제376호‘12.12.7.)

□  서울시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후속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551호‘13. 12. 27.)

□ 직접고용 개요

□ 채용기간 : 2014. 2. 1 ~ 12. 31 (11개월)

※ 기존 용역업체 ‘13. 2. 1. ~‘2014. 1. 31까지 계약체결로 11개월  적용

□ 대    상 : 27개 기관 (소방본부, 시민안전체험관(2), 소방학교, 소방서(23))

□ 인    원 : 71명(시설분야 61명, 경비분야 10명)

계		소방본부	시민안전체험관	소방학교	소방서
계	71	11	6	8	46
시설분야	61	5	6	4	46
경비분야	10	6		4

※ 직접고용 인원 협의 : 경제진흥실(일자리정책과)

【직접고용 이전 운영현황】

- 청사관리 주체가 청사 관리를 위해 용역업체와 연간 계약체결 운영

- 용역업체에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운영  (인건비, 4대 보험료 등 지급)

□ 소요예산

□ 소요예산액 : 1,725,763천원

(단위 : 천원)

대 상	인원(명)	계	인건비	소모품비	비고
계	71	1,725,763	1,501,763	224,000
본부 ․ 소방서	57	1,348,861	1,144,861	204,000	◦경비 : 138,788천원
소방학교	8	183,739	170,739	13,000	◦경비 : 84,881천원
시민안전체험관	6	193,163	186,163	7,000

□ 예산조치 : 소방재난본부 기정예산 활용 충당

□ 동일 세부사업내 통계목 간 예산전용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과 목				예산현액	증감내역		전용이후 예산현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본 부 ․ 소방서	소방행정업무의 과학화로 고품질 서비스 제공 (소방행정과)	직무환경 개 선	소방청사 시설물 관리	계	1,867,125	1,348,861	△1,348,861	1,867,125
				공공운영비 (201-02)	1,867,125	-	△1,348,861	518,26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101-04)	-	1,144,861	-	1,144,861
				사무관리비 (201-01)	-	204,000	-	204,000
시 민 안 전 체험관	소방재난 능력의 향상으로 안정적인 재난 시스템 구축 (안전지원과)	시민안전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시민안전 체험관 운영	계	809,711	193,163	△193,163	809,711
				공공운영비 (201-02)	809,711	-	△193,163	616,548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101-04)	-	186,163	-	186,163
				사무관리비 (201-01)	-	7,000	-	7,000
소방 학교	성과역량 중심의 인재육성 (교육지원과)	소방학교운영	소방학교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	계	335,864	183,739	△183,739	335,864
				공공운영비 (201-02)	335,864	-	△183,739	152,125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101-04)	-	170,739	-	170,739
				사무관리비 (201-01)	-	13,000	-	13,00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