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시설관리공단 위탁사무 세부 지적사항

분 야	점 검 결 과	조 치 사 항
도 로 관리위탁 (6건)	○ 하자담보책임기간내 하자검사 미실시 - 2016년도 하자검사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의거 정기 하자검사를 2회 실시하였으나, - 상․하반기 정기하자검사 간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한(후) 정기하자검사를 실시한 경우가 6건(상반기5건,하반기1건) 발생되었으며, 이에 해당하는 공사는 정기하자검사를 연1회 실시한 결과를 초래하였음.	- 하반기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 준수를 위하여 공단 자체적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 알림이 시스템 도입 등의 개선을 계획․시행하고 있으나, - 년 2회 정기적 하자점검 횟수를 준수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내 만료 전 하자점검을 실시 하도록 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 바람.
	○ 인수시설물 하자점검 대상 누락 - 신규 인수된 시설물의 하자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 인수시설에 대하여 하자점검이 미실시되고 있으며, - 전용도로 인접 공사현장에서 전용도로 관리 시설물 철거 후 원상복구 시 이에 대한 하자점검도 필요한 바, - 이와 관련한 점검대상 및 하자점검 여부 에 대한 기준 정립이 요구됨.	- 인수시설물에 대한 하자점검 대상 파악 및 점검 기준을 명확히 하고, - 정기 하자점검 시 인수시설물도 반드시 포함하여 하자점검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 바람.
	○ 우수관로 현황 파악 미흡 - 11개 노선내 우수관로(배수로 등)에 대하여 준설 등을 실시하여 체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으나, - 자동차전용도로 내 매립되어 있는 우수관로에 대하여 매설위치도, 연장, 직경 등 현황자료가 도면화 되어 있지 않음.	- 자동차전용도로 전구간에 대한 우수관로 현황조사 및 하수 관망도 구축하여 전용도로 체계적인 우수관로 관리를 시행토록 개선 조치 바람.
	○ 민원처리 지연 - 민원 접수된 총 2,496건 중 기한내 적정 처리된 민원은 2,448건(98.1%)이며 48건(1.9%)는 24시간 민원처리 시간을 초과하여 지연 처리됨.	민원 처리시간 준수토록 직원 교육 및 대책을 강구 바람.
	○ 자동차전용도로상 타기관 공사현장 관리 미흡 - 자동차전용도로상 타 기관에서 점용허가나 업무협의를 통해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 이에 대한 공사 현황 및 공사대장 등이 없어 현장점검 등 관리가 어려워 사고나 민원 발생 시 즉각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	- 개별 조사된 타기관 공사현장 자료를 한눈에 알수 있도록 전체적인 공사현황 리스트 및 현황도를 작성하고, 1개월 단위로 업데이트 실시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 바람. - 아울러, 공단 순찰차에 비치하여 순찰 중 적극 활용 상시 점검토록 하고, - 공사 현황리스트 및 현황도는 매월 시에도 제출토록 조치 바람.
	○ 민간대행사업 조기추진 미흡 - 2016년도 민간대행사업 16건 중 상반기에 1건, 하반기에 15건이 발주되어 11월~12월경 준공이 이루어지고 있음 - 대부분 하반기 공사착공이 이루어짐에 따라 연말 겨울철 준공이 집중됨에 따라서 품질확보가 어려우며 정산기한을 미준수할 가능성이 높음	- 조속한 공사착공으로 내실있는 공사 시행이 이뤄질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함

▢ 도로 관리위탁(6건)

2016년 시설관리공단 위탁사무 세부 지적사항

▢ 청소 및 녹지관리 위탁(6건)

분 야	점 검 결 과	조 치 사 항
청소 및 녹지관리 위탁 (6건)	○ 회의록 작성 철저 - 적재함 단속 TFT회의록 관련 회의 결 과를 즉시 보고하지 않고 연1회 보고	○ 회의 종료후 바로 회의록 작성 비치
	○ 녹지 유지보수 자재 관련 - 병충해 방제용 농약 재고량 관리 등이 미흡하므로 약제별 대상 병충해 및 재고량을 파악할 수 있도록 현황판 등을 제작하여 관리 필요	- 적용 범위를 면밀히 검토후 자재 구매 - 자재 종류 및 재고량 현황 파악후 자재대장 비치 - 보관소 관리 미흡(자재 표찰부착)
	○ 하자검사조서 - 공사감독 수행시 수기로 결재하고 있으 므로 전자 결재 필요 ○ 작업지시서 - 작업지시서 작성 시 공종별 물량, 병충해 방제용 농약 등의 산출근거 등이 미흡	- 작업지시서 및 완료보고서 전자결재 시행 철저 - 작업지시 작성시 산출근거를 명확히 하여 작업지시가 필요하며 도면 등 백데이터가 추가되어야 함
	○ 제설제 관리 현황 - 제설제 현황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별도 재고량 파악 필요	- 제설제 사용 별도 관리대장 작성 후 제출 - 연도별 제설제 재고량 파악후 시에 보고조치
	○ 출장부 - 하자점검일, 교육일 등 사무실 외 근무시 출장 관리 미흡	- 현황 파악후 보고 조치
	○ 공사관련 업무 - 시공사에 대한 각종지시가 팀장 전결로 되어 있어 전결사항 조정 필요	- 통상적인 업무는 현재처럼 시행하되 중요업무로 판단되는 경우 전결권을 상향하여 각종지시사항 처리

2016년 시설관리공단 위탁사무 세부 지적사항

▢ 공동구 관리위탁(1건)

분 야	점 검 결 과	조 치 사 항
공동구 관리 (1건)	○ 구조체 연간단가보수업체 미지정 기간 동안 재난관리 공백 발생 - 공동구 재난관리체계에서 지진, 테러, 화재 등으로 인한 구조체 붕괴 시『공동구 구조체 유지보수 연간단가공사업체』가 긴급복구업체로 지정되어 있으나, - 회계연도 준공일(`15.12.28)부터 차기 회계연도착공일(`16.02.25)일까지 약 3개월 가량 긴급복구업체 미지정으로 인해 재난관리 공백기간이 발생	- 구조체 연간단가공사가 공백기간이 없이 유지관리가 가능토록 개선방안 필요

2016년 시설관리공단 위탁사무 세부 지적사항

▢ 도로시설물 관리 위탁(8건)

분 야	점 검 결 과	조 치 사 항
도 로 시설물 관리 (8건)	<시설물 유지관리 관련> - 공사 발주 시 콘크리트 단면보수, 교면방수 등 신기술, 특허가 있는 제품 및 공법은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품질 등에서 우수하면 설계에 반영하여 민간의 자율적 기술개발을 유도, 건설기술과 산업발전을 선도하여 국내 건설기술 발전을 도모하는 등 여러 가지 효과가 있으며 우리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안전총괄본부에서는 자체방침에 의거 적극 활용하고 있으나 공단에서는 단지 업체 간 과당경쟁, 특혜시비 우려 등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지 않고 있음	<시설물 유지관리 관련> - 도시기반시설본부, 안전총괄본부(교량안전과)에서 기 시행중인 특정제품선정 방침을 준용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품질 등에서 우수한 신기술, 특허등 적극 활용하여 민간의 자율적 기술개발 유도 및 국내 건설기술 발전 도모 - 관련방침 행정2부시장 제38호(2016.2.15.) 도기본 토목부-2861호 도기본 토목부-3068(2016.2.17) 도기본 토목부-3947(2016.3.2) 교량안전과-1943호(2015.2.9) 행정1부시장 제559호(2009.11.12)
	〈품질시험계획 수립관련〉 - 자재 공급원 승인을 위한 시험과 현장 반입자재 품질확인을 위한 시험이 혼용되고 있음.	품질시험계획 수립관련〉 - 계획시험횟수 산정 시 현장반입자재에 대한 시험횟수를 반영하기 바람.
	<일상유지보수공사 관련> - 일반 단일공사 성격의 공사를 일상유지 보수공사로 시행 <정기 및 일상점검 추진실태 관련> - 정기점검시 점검용역상의 중점유지관리사항과 점검 동선에 맞는 정기점검이 미흡함 <지진대책 관련> - 내진보강장치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미흡 - 시설물 인수인계 등에 의한 내진성능평가 미실시 시설 존재	<일상유지보수공사 관련> - 일상유지보수공사 시행기준(우선순위 포함)을 마련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 <정기 및 일상점검 추진실태 관련> - 해당시설물 이력을 충분히 사전에 숙지하여 주요 결함 부위의 진전여부를 확인(점검용역시 주의관찰 및 지속관찰을 제시한 결함부 포함) - 정기점검은 법적 의무사항으로 일반 순찰과는 다른 개념으로, 도로부속시설 위주가 아닌 본 구조물의 안전성 위주(주요결함에 대한 진전 등)의 구조적 확인이 중요한바, 관련 분야 전문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 <지진대책 관련> - 시설물 인수인계 등에 의한 내진성능평가 미실시된 시설에 대해서는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하고 내진설계 미반영된 시설은 내진성능평가 실시
	<정밀안전점검 관련> - 개별 시설 또는 소규모로 발주하여 참여기술자의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가 있음	<정밀안전점검 관련> - 일정규모 이상으로 통합 발주 등을 통하여 안전점검의 내실화를 기할 것
	○ 예산 편성, 집행의 일관성 부족 - 공단에서는 서울시 공기업담당관에서 확정, 통보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실제 집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서울시 예산과에서는 예산 편성 시 이 규정을 인정하지 않고 근거가 불분명한 이유를 들어 편성 내용을 임의로 조정하여 예산을 결정하고 있음 - 공단에서는 본청 예산과에서 결정한 예산 총액만을 근거로 다시 「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내역을 조정 시행함 - 따라서, 시와 공단 예산이 총액 외에는 별개로 작동하고 있음	- 예산의 편성, 집행의 일관성을 위해 관계 기관(또는 부서)과 협의하여, 공단에서 실제 시행하는 예산 편성기준이 예산 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
	○ 계약심사 절차의 불합리함 - 공단 자체적으로 계약 심사가 이루어짐에도 본청에서 이중으로 계약심사를 시행하고 있음 - 본청 계약심사과 심사 내용 중 특별한 근거 없이 임의로 삭감(예, 연장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하여 삭감 요율 맞추기 행태를 연례적으로 반복하고 있음	- 서울시 예산지침에 따른 예산편성 필요 - 본청 계약심사 생략 전까지는 계약심사 시 구체적 삭감 기준 마련을 요구하고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문제들은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

2016년 시설관리공단 위탁사무 세부 지적사항

분 야	점 검 결 과	조 치 사 항
공사 감독 관리 (6건)	○ 위탁공사 준공 시기 관련 문제 - 당해 예산은 당해 안에 지출되거나 차기 연도로 이월되어야 하나, - 준공 일자가 당해 연도 말로 되어 준공 등 행정 처리가 원활하지 못함	- 당해 연도에 완료할 공사는 준공 접수 후 적어도 2주간의 행정처리 기간을 두어, - 공사 품질 관리 및 원만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처와 사전 협의 시행할 것
	○ 「홍은2-2 주거환경정비구역 도로개설공사」 감독 문제 - 대상사업은 2007년 11월 7일 시작하여 9년 이상 완료되지 않은 공사로, - 2012~13년 3차례에 걸쳐 감독위탁 해지 요청을 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았고, 이후 지금까지 별도의 추진사항 없이 방치되어 있음	- 사업 위탁기관과 협의하여 조속히 사업 완료 또는 감독 위탁을 해지토록 하고, - 타 공사에서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 「방학로 녹지연결로 조성공사(조경)」 감독 문제 - 대상사업은 당초 준공기한이 `16.12.24였으나 `17.05.31로 변경되었음 - 공사기한 변경은 중요 변경사항에 해당함에도 사업 발주처에서 감독처인 시설관리공단에 문서 협의 없이 준공기한을 변경하였음	- 계약기간 변경은 위탁감독 및 직원운용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행처와 문서로 협의토록 하고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 「석촌호수변 야외무대 조성공사」 감독 문제 - 대상사업은 `16.12.23 준공 기한으로 이미 준공기한이 지났음 - 이와 관련 시공사와 협의를 진행함에 있어 중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여 전결권자를 처장으로 하지 않고 팀장으로 하여 문서를 처리하였음	- 시공사에 대한 업무지시 중 ‘중요한 사항’은 공사감독처 전결규정에서 ‘처장’이 전결권자로 되어 있는 바, - 전결사항을 준수하고,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 예산 편성, 집행의 일관성 부족 - 공단에서는 서울시 공기업담당관에서 확정, 통보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실제 집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서울시 예산과에서는 예산 편성 시 이 규정을 인정하지 않고 근거가 불분명한 이유를 들어 편성 내용을 임의로 조정하여 예산을 결정하고 있음 - 공단에서는 본청 예산과에서 결정한 예산 총액만을 근거로 다시 「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내역을 조정 시행함 - 따라서, 시와 공단 예산이 총액 외에는 별개로 작동하고 있음	- 예산의 편성, 집행의 일관성을 위해 관계 기관(또는 부서)과 협의하여, 공단에서 실제 시행하는 예산 편성기준이 예산 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
	○ 계약심사 절차의 불합리함(도로시설처, 공사감독처) - 공단 자체적으로 계약 심사가 이루어짐에도 본청에서 이중으로 계약심사를 시행하고 있음 - 본청 계약심사과 심사 내용 중 특별한 근거 없이 임의로 삭감(예, 연장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하여 삭감 요율 맞추기 행태를 연례적으로 반복하고 있음	- 서울시 예산지침에 따른 예산편성 필요 - 본청 계약심사 생략 전까지는 계약심사 시 구체적 삭감 기준 마련을 요구하고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문제들은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공사감독 관리위탁(6건)

2016년 시설관리공단 위탁사무 세부 지적사항

분 야	점 검 결 과	조 치 사 항
기전분야 (4건)	○ 터널 풍도 매연분진 청소 시행전 현장조사 시행 필요	- 터널 풍도의 매연분진의 오염도는 교통량 및 환기설비 가동율 등에 따 라 정도의 차이가 있으므로, 분진 청소 시행전에 오염도의 정도를 측정, 계량 등 현장조사를 통하여 청소 적기 시행 여부를 판단하여 시행 하기 바람.
	○ 점검용역 제출서류 보완	-2016년 지하차도 라디오재방송설비 유지관리 점검용역과 관련하여 과업지침서상 제출받도록 되어있는 점검결과표(감도측정)를 미제출 받은 상태로 점검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제출받을 필요가 있음.
	(공동구 분야) - 공동구 배수설비 점검 용역시 (일반/정밀) 과업내용 성과 필요	- 2016.6.1.일 공동구 배수설비 점검용역을 펌프 제조업체와 수의계약(4.5백만원) 시행함에 있어 과업 내용중 점검항목이 공단 자체 전문인력 및 장비로도 충분히 가능한 일반적인 점검사항으로 향후에는 공단 자체 점검을 우선으로 하고 자체 점검이 불가능한 정밀(열화상, 분해 등)점검의 구체적인 사항만을 전문기관 등에 용역을 하되 과업내용에는 일반점검과 정밀점검 용어의 정의, 과업범위, 상세내용, 참여기술자(인원, 자격, 대가), 측정장비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있는 용역성과 필요
	(공동구 분야) - 공동구 노후 배수펌프 및 밸브 교체 발주 방법 및 서류 미비	- 2016.2.26.일자로 공동구 노후 배수펌프 및 밸브 교체 사업을 전자공개수의계약 발주함에 있어 도면, 시방서 등이 없어 교체범위는 알 수 없고 공사용 설계 내역은 공사 원가계산 제비율이 미적용된 물품 구매 형식을 취하면서 계약자 참가자격은 기계설비공사업 또는 직접생산자 조건을 두고 있어 계약 이해당사자로 하여금 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격자 선정, 현장 공정(복합, 통합, 분리)관리, 향후 하자관리, 등을 충분히 감안하고 물품구매, 제조, 공사, 용역 구분 등 발주 방법 및 서류 명확히 작성 필요

▢ 기전분야(4건)

□ 수범사례 사항(도로관리처)

분 야	현 황	수범 사례	비고
포장분야	○ 기존 신설 도로공사 위주 포장시방과 달리 공용중인 교면포장공사 특성을 반영한 ‘교면포장 유지관리 기준’이 요구됨 ○ 이에 따라, 공단에서 자동차전용도로 교면포장 유지보수의 다양한 특성을 (기존 슬래브면 불균일, 포장두께 차이, 야간 교면방수 작업한계 등) 고려한 ‘교면포장 시공 품질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국도로학회와 공동으로 년중 개선안 마련함.	○한국도로학회와 교면포장시공 품질개선 10개항목 수립 시행 - 시방개정(2건) : 교면방수 현장관리시험 기준제시 등 - 시범시행(4건) : 롱스키피니셔 적용 평탄성 개선 등 - 현장조치(4건) : 전용도로 플랜트 점검가이드 제작 등 ○실행 및 모니터링을 통한 개선 - 8개 교면포장현장 적용시행 - 10개 항목별 시행후 의견, 모니터링 결과 보고회 개최 ➠ 내·외부 전문가자문, 이해관 계자 의견 반영으로 내실화 - 기술검토회의(市도로시설과, 교량안전과, 학술기관 등) - 방수업체 간담회, 공단 포장 감독 직원 검토·교육 등
재난안전 분 야	○ 전용도로 통합관리에 따른 수방 침수통제구간 확대로 침수 취약구간 에 대한 실시간 수위관측 모니터링 시스템 추가가 요구됨. - 과거 도로사업소에서 한강 도로침수 수위 관측시(2015년이전) 현장에 맞지 않는 과거 수위자료에 의한 수위관측 으로 정확한 침수 시점 예상불가 ※ 여의상류IC 침수수위 현황 · 과거자료 6.33m · 공단실측자료 5.4m - 수위 관측시 인력 관측으로 정확도가 낮고 과다한 인력투입으로 비효율	○ 한강수위 최초 침수구간인 올림픽대로 여의상류IC에 레이다수위계 설치·운영 - 실시간 수위 측정자료 자동문자전송 체계 구축 - 측정자료 축적 및 관측 자료 데이터분석을 통한 실 침수수위 확인 재조정 (과거 6.33m → 공단실측 5.4m) ⇒ 실시간 수위 문자전송 시스템 구축에 따른 신속 정확한 현장대응 및 수방근무 시 인력 효율적 배치

□ 수범사례 사항(공동구관리처)

분야	현 황	수범사례	비 고
	○ 공동구 도상훈련 매주 시행으로 초동조치 능력 향상	- 공동구 현장조치행동매뉴얼에 따라 통합관리센터와 관리소 합동으로 임무, 역할에 대한 재난유형별(단순,복합재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재난유형 순번으로 도상훈련을 반복실시하는 등 재난 발생 시 초동조치 능력 향상

□ 수범사례 사항(기전분야)

분야	현 황	수범사례	비 고
무인터널 상시모니터링 실현 구축	-구룡터널과 방화터널간 전용회선이 미구성되어, 통신회사에 전용회선(광케이블) 공사비 10백만원 소요	-통신회사에 적극적인 업무협의 및 설득(현장실사 및 5차례 회의)을 통해 광케이블 포설 공사비 통신회사(KT) 자부담 협의 완료 ․구축비 10백만원 예산절감 - KT 전용회선 약관요금 (월 2,352천원)과 별도로 공단에서 할인 요청하여 매월 395천원으로 협정 완료함 ․사용료 매년 23백만원 절감효과
홍지문정릉 터널 종합현황도 제작 개선	-홍지문 및 정릉터널은 긴급사고 발생시 기존 도면만으로는 한눈에 방재설비(화재진압 및 대피유도 시설등) 파악 곤란	-터널 내 각종 방재설비 설치 위치 현장 실측조사 (2016.10.1~10.30)를 통해, 터널 내 정확한 시설물 위치파악과 종합적인 유지관리 업무을 추진하여 종합현황도 자체제작(유지관리용,홍보용) 및 비치 -외부 방문자에게 시각적으로 터널의 안전관리 시스템 정보를 제공하여 시설물에 대한 신뢰도 및 만족도 향상에 기여

□ 수범사례 사항(도로시설처)

분야

현  황

수범사례

비 고

안전관리

서울시설공단에서 2016년 수행중인 공사 중 92%가 20억 미만공사에   해당되고 대부분의 시공사가 영세하여 공무능력과 전문적인 안전관리 인력 부족으로 안전사고의 개연성이 큼

＊안전보건공단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국 건설재해의 74%이상이 20억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되고 있음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18001) 도입을 통한 “뒷골목 소규모공사장” 까지 시스템적 안전관리로 안전성을 강화하여 안전사고 없는 공사감독을 수행하였고,

특히 시공자 위주의 안전관리체계에서 벗어나 감독자가 솔선수범하고 주도 하는 안전관리체계로 전환하여 시민 생활관점의 안전관리 활동 시스템을 구축하였음

- 전현장 실질적 유해·위험요소를 반영한      위험성평가 100% 실시 및 안전활동

-  도심지 공사현장 유해·위험요인 발굴

1,438건 및 예방대책 1,486건 표준화

-  현장 상시 기술지원 및 안전점검 강화 등

도로시설물

관리

○ 원효대교북단교 바닥판 및 거더의 손상으로 신속한 보수조치 및 안전성확보 필요(2016년 해빙기 안전점검중 발견)

거더 단면손실 및 PSC강선 녹발생	거더 균열

○ 원효대교북단교에서 발견된 손상에 대하여 신속한 조치를 통한 안전성확보로 시설물 안전 확보

1)외부전문가 긴급합동점검실시

(2016.03.08)를 통한 긴급조치방안 수립

2)긴급 조치방안에 따른 개선실시

① 바닥판 치환 및 거더 외부긴장,단면손실부 복구공사(완료)

② 정밀안전진단 실시(완료)

③ 개선공사 실시설계(시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