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5. 10. 5. (제 13 회)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문화본부장 이 창 학
제출년월일	2015. 10. 5.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일부개정사항에 따라 사무수행 기관명의 변경이 필요하고

- 서울역사편찬원 조직신설(‘15.1.1.)에 따른 명칭 변경

나. 개정된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전문성․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원회 회의규정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

(안 제6조, 제7조)

나. 조직신설에 따라 사무수행 기관명(‘서울역사편찬원’) 명확화      (안 제8조)

다. 의견청취 조항 신설(안 제9조)

라. 위원의 위촉 해제 조항 신설(안 제11조)

마. 운영세칙 조항 신설(안 제1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해당 없음

(2)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 협의완료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평가제외

(4)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해당 없음

(5)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 갈등 없음

(6)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권고(반영)

여성정책담당관 검토결과 : 개선권고	반영여부 : 【반영】
○ 위원은 서울역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와 서울특별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자로 하며,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본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 위원은 서울역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자와 서울특별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자로 하며,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본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라. 기타

(1) 입법예고 (2015. 8. 27. ~ 9. 16.) 결과: 제출의견 없음

(2) 신ㆍ구조문 대비표: 별첨

(3) 규제심사 결과: 별첨

(4) 부패영향평가 결과: 별첨

(5) 공공갈등진단 결과: 별첨

(6)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역사 연구 활성화 및 시사편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를 삭제 한다.

제4조를 제5조로 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며,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 역사자료의 수집, 조사와 연구 및 편찬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제목 중 “심의사항”을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심의한다”를 “자문한다”로 한다.

제4조제3항(종전의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은 서울역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와 서울특별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자로 하되 성별을 고려해야 하며,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본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4조제5항(종전의 제2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를 제10조로 한다.

제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7조제2항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종전의 제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업무를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편찬원의 위원회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과장이 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자문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④ 삭제

제9조를 제12조로 하며,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자문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종전의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역사 자료의 수집, 조사와 연구 및 편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역사 연구 활성화 및 시사편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신설>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 역사자료의 수집, 조사와 연구 및 편찬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4. 생략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제2조(구성 및 임기) ① ~ ② 생략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서울특별시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와 서울특별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자로 하며,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본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 서울역사에 ------------------ ---------------------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 ------------------------------------- ------------------------------------- ------------------------------------- --------------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신설>	⑤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 ③ 생략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현행과 같음)
제6조(회의) <신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소위원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신설>	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 ----------------------------------------- ②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연구원 및 보조원) ① 위원회에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임연구원을 둔다. ② 제1항의 전임연구원은 지방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 <삭 제>
제6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업무를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간사․서기 및 전임연구원 간사 각 1인을 둘 수 있다.	제8조(간사와 서기) ① ---------------- ---------------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과장 및 담당 팀장이 되며, 연구간사는 연구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② 간사는 서울역사편찬원의 위원회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과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연구간사는 위원회의 연구에 관한 서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자문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④ 간사와 연구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삭제
제9조(의견청취) <신설>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자문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수당 등의 지급) 생략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현행과 같음)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신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해당

	제3조 (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미첨부 사유

- 개정 사항과 관련하여 재정상 변동 요인 없음(위원회 회의규정 등 변경)

작성자

서울역사편찬원 최옥경 (02-413-9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