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2016년 강북봉제지원센터 운영』사업의 시비 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가. 보 조 사 업 명 : 2016년 강북봉제지원센터 운영

나. 보조금 교부대상

❍ 단체명 : 강북구(구청장 : 박겸수)

❍ 주  소 :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89길 13 강북구청

다. 금회 교부금액 : 금205,000,000원(금이억오백만원)

라. 정산서 제출기한 : 사업완료일로부터 2개월 내

마. 보조금 교부조건 : 붙임 참조

2016. 9.

서 울 특 별 시 장

시비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기타 관계법령,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2016년 강북봉제지원센터 운영」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3. 아래의 경우 서울시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법령, 조례, 보조금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과 조례에 의한 서울시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사업 수행시]

1.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하며 이자발생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2. 보조사업자는 주민참여예산(서울시 재정관리담당관 관리 대상)의 경우 교부받은 다른 보조금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3. 아래의 경우 보조사업자는 서울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사정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의 소요경비 배분을 변경하는 경우

◦ 보조금을 당해 회계연도에 집행하지 못해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경우

◦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는 경우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대여하고자 하는 경우

4. 보조사업자는「서울특별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민이 보기 쉬운 장소에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보조사업 정산시]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 승인을 받았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정산내역(소요경비의 사용내역별 계산서, 지출결의서, 영수증 등) 및 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아래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 정산액이 교부 결정한 예산액보다 감소한 경우 그 감소차액

◦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차액

3.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빙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며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로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