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1 >

시비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서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 제3호에 의거『금천 문화복합시설 건립 지원』시비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가. 보조 사업명 : 금천 문화복합시설 건립 지원

나. 보조금 교부대상

○ 단 체 명 : 금 천 구

○ 주    소 :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다. 교부결정금액 : 금100,000,000원(금일억원)

라. 정산서 제출기한 :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

마. 보조금 교부조건

○ “따로붙임 - 예산교부조건” 참조

2019. 4.   .

서 울 특 별 시 장

< 붙임 2 >

예산교부조건

1. 다음의 경우에는 시장이 사업비 교부결정 내용의 변경, 교부결정 사항의 취소,

사업비 교부중지,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반환 등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법령 또는 교부조건에 위반한 때

○ 교부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는 때

○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한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때

○ 서울시의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한 때 또는 허위보고한 때

2. 교부사업의 신고 의무

○ 다음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사업을 폐지한 떄

- 사업의 명칭 등을 변경한 때

- 사업수행자가 해산 또는 파산한 때

3. 용도 외 사용금지

○ 법령, 사업비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사업비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안 됨

4. 사업의 내용변경 등

○ 사정의 변경으로 사업의 내용 또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5. 실적보고 및 정산

○ 사업은 ‘19. 12월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결산 후 반납하여야 함

○ 사업 완료시에는 실적보고서(붙임 3)를 제출하여야 함

< 붙임 3 >

0000 사업 실적보고서

	〈 사업개요 〉
○ 사 업 명 : - 시행기관 : ○ 사업기간 : ○ 사 업 비 : 천원 (시비보조금 , 지방비 )

제출일자 : 2019년   월   일

단체명 : 서울특별시 ○○구청장	직 인

담 당 자	성 명
연 락 처	사무실전화
	휴 대 폰

사업명 :

□□□□□□□□□□□□□□□□□□□□□□□□□□□□□□

Ⅰ. 정산 총괄표

(단위 : 천원)

예산액(총사업비)			집 행 액			집 행 잔 액
계	시 비	구 비	계	시 비	구 비	계	시 비	구 비

Ⅱ. 사업비 집행 현황(지출액)

1. 시비보조금 집행내역(예시)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지 출 내 역		비 고
		비목 및 내역	지출액
계

Ⅲ.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사유(예시)

(단위 : 천원)

사업(세부)내용	예산비목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발생사유(예시)
0000 건립	시설비				ㆍ낙찰차액 ㆍ준공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

※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이자 등 기재

※ 낙찰차액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그 사유 및 내역 구체적으로 기재

※ 정산서 첨부물

① 사업결과보고서 1부.

② 증빙자료(지출부 사본)

- 지출부 사본에는 지출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보조금으로 지출된 내역에 형광펜 등으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