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주택 세대수 증가에 따른 시비보조금 조정 요청

국토교통부 R&D 공모사업으로 건설 중인 노원구 제로에너지주택의 투자심사 세대수(112세대) 기준 시비보조금을 사업승인 세대수(121세대) 기준을 적용하여 증가 세대수(9세대)에 대한 시비 추가 지원(4.1억 원)을 요청함

1		개 요

노원구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던 제로에너지주택 건립 사업이 투자심사(2012.10.30.) 이후 국토교통부 연구개발 공모사업(2013.09.17.)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주택유형 도입을 위해 세대수 증가(112세대→121세대, 9세대 증가)

사업계획승인(2014.12.19.) 역시 연구개발 응모제안서와 같은 121세대로 받은 바, 투자심사 세대수 기준 시비보조금을 사업승인 세대수 기준을 적용하여 증가 세대수에 대한 시비 추가 지원(4.1억 원) 요청

2		추 진 경 위

투자심사 상정 (2012.9.27.)	……	□ 공급규모 : 아파트 3개동 112세대 □ 사 업 비 : 20,200백만원(시비 10,100) □ 심사결과 : 재검토
□
투자심사 재상정 (2012.10.31.)	……	□ 공급규모 : 아파트 3개동 112세대 □ 사 업 비 : 20,200백만원(시비 5,100) □ 심사결과 : 조건부 추진
□
국토교통부 연구개발 공모사업 응모 (2013.8.12.)	……	□ 공급규모 : 121세대 - 연구개발 목적을 위해 다양한 주택유형 도입 - 아파트형 106, 연립주택형 9, 합벽주택형 4, 단독주택형 2
□
사업계획 승인 (2014.12.19.)	……	□ 공급규모 : 121세대(응모제안서와 동일)

※ 투자심사 재검토 사유 : 호당평균건설단가 과다, 향후 운영관리방안 미흡

☞ 최초 심사 의뢰 시 건축비의 50%인 101억 원의 시비지원 요청계획을 SH공사 건립 지원 기준인 호당 4,600만원을 적용하여 51억 원으로 조정하여 재상정

☞ ‘추가적 시비 부담이 없도록 하고, 향후 관리비용은 구비 확보’를 조건으로 추진 결정

3		시 비 지 원 현 황

지원근거 : 2012.10. 투자심사 결과

지원기준 : 호당 4,600만원

지 원 액 : 51억 원[112호× 4,600만원(호당 지원액)]

※ 지원기준은 SH공사 출자금 수준으로 책정(서울시 임대주택과-13156, 2013.11.06.)

※ 시비지원은 호당 건축비의 수직 상승 지원은 추가적으로 불가하며, 세대수 증가의 수평적 지원은 가능(서울시 노원구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비용지원 배정 근거)

시비보조금 지원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합 계	2013년	2015년	2016년
시비보조금	5,100	365	2,075	2,660

※ 제로에너지주택 국고보조금 지원 현황

□ 임대주택 건설 국고보조금은 사업계획승인 호수를 기준으로 지원

□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 기준평형 × 평당지원단가 × 사업승인호수 × 재정지원비율

□  제로에너지주택 국고보조금 산정내역

(단위:천원)

기준평형 (a)	평당지원단가 (b)	사업승인호수 (c)	총사업비 (d=a×b×c)	재정지원비율 (e)	재정지원총액 (d×e)
17	6,592	36	4,034,304	32%	1,290,978
22	6,592	85	12,327,040	20%	2,465,408
합 계					3,756,386

4		변 경 요 청 내 용

시비보조금 조정 요청 : 시비보조금 산정 시 사업계획승인 세대수 적용

구 분	세대수	지원기준	지원액	비 고
조정 전(투자심사)	112세대	호당 4,600만원	51억 원
조정 후(사업계획승인)	121세대		55.1억 원	4.1억 원 추가 지원1)

1) 추가지원 4.1억 원 = 9세대(증가 세대수) × 4,600만원(호당 지원기준)

요청배경

제로에너지주택 세대수 증가는 노원구 자체사업에서 국토교통부 연구개발 공모 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서민의 주거복지 향상과 건축물 에너지 절약 도입 정책 흐름에 부응하고자 다양한 주택유형 도입을 위해 증가함.

투자심사 조건(추가적 시비 지원은 없도록 하고)은 최초 심사 시 재검토 사유인 높은 호당 건설 평균단가로 인한 시비보조금 증액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증가한 세대에 대해 기존 서울시 지원기준(호당 4,600만원)에 따른 지원까지 금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투자심사 재심사 대상 아님)

국비와 시비 지원은 제로에너지주택 사업이라 추가적으로 지원된 것은 아니었으며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각 기관별 지원기준에 근거하여 지원된 것으로 국고보조금은 사업계획승인 호수에 따라 지원되었으며,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서울특별시장이 승인한 본 사업의 시비보조금도 SH공사 출자금 수준 책정 금액으로 사업계획승인 호수와 동일하게 지원되어야 함.

※ 투자심사 재심사 기준(투자심사 심사지침)

□ (사업지연) 투자심사 후 3년간 사업시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미추진한 사업

□ (사업비 증가) 총사업비가 당초 심사금액의 30% 이상 증가

□ (재원계획변경) 전액자체재원 → 국비, 민자, 기금 등으로 재원조달계획 변경

□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 지방채 발행 계획의 30% 이상 추가발생

□ (사업부지변경) 당초와 다른 위치에 시공 또는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