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제4조 제3호 규정에 의거 『서울개최영화제 지원』사업 관련 시비 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1. 보조사업명: 2015 서울개최영화제 지원

2. 보조금 교부대상

○ 단 체 명 : 사단법인 서울국제초단편영상제

○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37길 11,202호

(양재동,정현빌딩)

3. 교부결정액 : 금70,000,000원(금칠천만원)

- 1차 교부액 : 금49,000,000원(금사천구백만원)

4. 정산서 제출기한 :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 보조금 정산내역을 공식적인 자격이 있는 회계법인 등의 검증을 거쳐 제출

5. 보조금 교부조건 : 따로붙임

2015.  7. 20.

서 울 특 별 시 장

시비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본 보조사업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전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거나 용역할 수 없습니다.

3.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서울개최영화제 지원｣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하며,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회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 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6.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우리시 처분에 위반한 경우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7. 보조사업자는 출품작 등 상영권을 확보하고 있는 작품에 대하여 우리시에서 좋은영화감상회, 독립영화 공공상영회 등 공익목적으로의 활용을 요청할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수행시]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는 우리시에서 통보한 집행기준에 따라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보조금을 사용하여야 하며,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이 어려운 부분은 인터넷뱅킹, 무통장입금 등을 통한 계좌이체를 하여 거래내역이 투명하고 정확하게 드러나게 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사용내역을 관리시스템에 입력하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조금 사용일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4. 행사(축제)관련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지방계약법｣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전체 사업비 중 보조사업자의 자비 부담률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5.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우리시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사업비 카드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정산시]

1. 보조사업자는 행사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공식적인 자격이 있는 회계법인 등의 검증을 거쳐 보조사업비 사업실적 보고서(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비 보조금 이외 사업비에 대한 지출내역 및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사용내역은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 정산액이 교부결정한 사업계획서상 예산집행계획보다 감소한 경우 감소된 비율만큼의 차액

○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차액

○ 동일한 건에 대한 중복지출이 발견된 경우 해당금액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로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6. 기타사항

○ 기타 위 조건에 없는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 법령, ｢서울개최영화제 보조사업비 집행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