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보조금 교부조건

1. 본 보조금은 시에서 승인한 보조사업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2. 본 보조금은 서울시 보조금관리조례 등 관계법규 및 시가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 집행해야 함.

3. 본 보조금 승인에 의한 보조사업의 계획 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4. 사업실적보고 등 각종보고서를 제출할 것.(“별첨”서식 참조)

○ 착 공 보 고 등  : 공사 착공시 즉시 제출 및 변동사항 발생시 보고

○ 사업추진실적보고 : 상반기 2013.7.15 / 하반기 2014.1.15까지 보고

○ 준공 및 정산보고 : 사업완료(종료)한 경우에는 사업은 15일이내 보고

5.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6. 보조금 정산 : 집행잔액은 고지서 수령 후 즉시 반납하여야 함

7. 사후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시에서 정한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변경등의 처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할 수 있음.

○ 법령 또는 교부조건에 위반한 때

○ 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는 때

○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한때

○ 보조금 교부의 사업 목적이 공공에 이바지하지 아니하는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한때

※ 보조금을 교부한 후 보조금이 당해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여 반환하게 한 경우에는 보조금과 이자를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