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제4조 제3호 규정에 의거『야외영화제 개최 지원』사업 관련 시비 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1. 보조사업명: 야외영화제 개최 지원

2. 보조금 교부대상

○ 단 체 명 : 관악구청

○ 주    소 :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45

3. 교부결정액 : 금70,000,000원(금칠천만원)

※ 금회교부액 : 금70,000,000원(금칠천만원)

4. 정산서 제출기한 : 사업종료 후 지정일

5. 보조금 교부조건 : 따로붙임

2016.  7.

서 울 특 별 시 장

시비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야외영화제 개최 지원｣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 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4.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우리시 처분에 위반한 경우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보조사업 수행시]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우리시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정산시]

1. 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보고 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사용내역은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 정산액이 교부결정한 사업계획서상 예산집행계획보다 감소한 경우 감소된 비율만큼의 차액

○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차액

○ 동일한 건에 대한 중복지출이 발견된 경우 해당금액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로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6. 기타사항

○ 기타 위 조건에 없는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