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안)

「2014년 소외 청소년 공연예술교육지원」(주민참여예산사업)관련 시비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하니 아래의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사업명 : 2014 소외 청소년 공연예술교육지원

□ 보조사업자 : 마포구청(교육청소년과)

□ 교  부  액 : 55,000천원

□ 정산서제출 : 사업완료후 1개월 이내

□ 교 부 조 건

1. 이 보조금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회계관계법령, 기타 관계법령 및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이 조건에 따라 집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해당 보조사업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단,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보조금 교부신청시 제출한 개별 사업계획서상의 구비 및 기타 분담액을 확보해야 하고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당해 보조 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합니다.

4. 보조사업자(해당 자치구)는 보조사업의 추진상황 점검, 평가, 정산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우리시의 자료제출 요구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 실적은 본 사업이 완료후 지체없이(1개월 이내) 정산보고서【붙임 1】및 실적보고서【붙임 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파일(PDF 등) 형태로 제출 원칙]

6. 보조금의 집행잔액(이자 포함)은 반납합니다.

7.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할 때와 상기 각 항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본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2014.   .    .

서 울 특 별 시 장

● 【붙임1】

관련법규 내용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보조금의 교부 조건)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과 예산에서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 그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1조(사정 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 등)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경우 그 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한 후에 발생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정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하지 아니한 사항인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함으로써 협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교부 결정의 취소 등을 하여야 할 사유

2. 교부 결정의 취소 등에 대한 해당 보조사업자의 의견

3. 교부 결정의 취소로 인한 미교부 보조금의 향후 사용계획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게 된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을 일부 취소할 경우에 수정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에 대하여도 제20조를 준용한다.

제23조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 (보조사업의 인계 등)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자료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2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등)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수령자가 정하여진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35조 (재산 처분의 제한)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이 조에서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중앙관서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보고받은 중요재산의 현황을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2. 양도, 교환, 대여

3. 담보의 제공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보조금 교부신청서) ① 법 제16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어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와 교부받으려는 보조금의 금액

4.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5.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6.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보조금 교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신청자가 경영하는 주된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으려는 보조금 금액의 산출기초

5.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부담하는 금액 및 부담하는 방법

7. 보조사업의 효과

8. 보조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입금액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사항

□ 물품관리법

제16조의2 (물품의 내용연수)

① 조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중앙관서(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며 관리가 필요한 물품에 대한 내용연수(耐用年數)를 정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내용연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 내용연수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관서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내용연수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내용연수를 조정할 수 있다.

□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8조(물품의 내용연수)

① 조달청장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내용연수(耐用年數)를 정할 때에는 평균 사용기간, 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서 정한 내구연한(耐久年限), 그 밖에 「국유재산법」에 따라 출자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이 정한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6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내용연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60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상태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별표 2]

물품의 품종․상태구분

1. 물품의 분류

가. 비품 : 비품이라 함은 그 품질현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나. 소모품 : 소모품이라 함은 그 성질이 상함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물 기타의 구성부분이 되는 것을 말한다.

2. 품종구분 기준

가. 비품

(1) 내용 연수가 1년 이상이고, 취득단가 1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

(2)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물품

나. 소모품

(1)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예: 약품, 유류, 수선용 재료 등)

(2) 내용연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예: 시험용품, 사무용품, 공구 등)

(3) 다른 물품의 수리, 완성제작(생산)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예: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등)

3. 물품상태 분류기준

가. 신품 : 신품 및 신품과 거의 동일한 물품

나. 중고품 : 사용된 물품으로서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물품

다. 요정비품 : 수리하여 사용함이 경제적인 물품

라. 폐품 : 수리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시가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보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15조(보조금의 교부조건) ①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과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교부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9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①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항목별 비율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규칙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하니하다.

②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거나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대로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제20조(보조금의 집행) ①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은 금융거래계좌와 연결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법인 이외의 단체에 한한다)를 사용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카드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좌입금 방식으로 집행할 수 있고, 계좌입금 방식으로도 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보조금의 교부신청)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01.14)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사업 기간

7.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하는 부분 이외에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보조사업의 효과

8.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이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보조사업의 수익금 반환) 조례 제15조제2항의 보조사업자에게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란  제4조제2항제8호에 따른 수입금을 초과하는 수입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보조사업의 경미한 사항) 조례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규칙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사업비 총액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

2. 보조사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의 협약이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주요내용 발췌)

○ 민간이전경비

- 근거법령 :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 적용대상 :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 및 민간자본보조

- 예산편성 원칙

▶ 당해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관련한 사업비의 예산편성 원칙

․ 법령에 구체적인 지원근거가 없는 한, 국가기관(시설) 설립비 등 포괄적․ 일반적 예산편성 금지

․ 다만,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 법령 조례의 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비 예산편성

▶ 동일한 단체의 유사․중복사업 및 특정 종교단체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등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배제

▶ 다음과 같은 단체에는 민간이전겨이의 예산편성 불가 원칙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하는 행사는 행사운영비 등으로 목적에 맞도록 편성하여 직접 집행하고, 보조금으로 편성․집행하지 않도록 유의

▶ 민간행사보조사업에 대한 사전심사 및 성과평가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름

○ 민간경상보조(307-02)

1. 재위탁 금지 : 민간경상보조를 받은 자는 보조금교부조건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2. 발생이자 반납 : 보조사업 완료 후에는 보조금집행정산서와 집행잔액 및 발생된 이자를 함께 반납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이자는 사업기간 중 전 기간에 걸쳐  발생된 이자를 말함

- 당해연도에 집행잔액을 반납할 경우에는 세출과목으로 반납(출납폐쇄기간 이후에는 잡수입으로 세입조치)하고, 발생된 이자는 기타 이자수입으로 세입조치한다.

3. 체크카드사용 원칙 :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  카드 사용이 원칙임

※ 신용카드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 인건비, 공공요금 및 산간오지·도서벽지 등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 출장 현지에서 신용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4. 수익금 처리 :  보조사업 수행에 따른 수익금 발생시 수익금(이자 포함)의 반환 또는 수익금의 사용 용도를 별도로 명시한다.

5. 지방계약법령 적용 : 사업담당공무원은 보조사업자가 행사(축제)관련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 민간자본보조(402-01)

1. 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 : 민간경상보조금(307-02)의 예와 같이 한다. 다만, 공사·제조·용역의 도급계약에 대한 증빙서는 신용카드(또는 체크카드) 이외의 방법(세금계산서 등)으로 집행할 수 있다

2. 지방계약법령 이행 명시 : 사업부서 담당공무원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이를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 다른 법령, 지방자치단체 조례 또는 중앙부처의 보조금 관련지침에 사업자 선정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

- 전체 사업비 중 보조사업자의 자비 부담율이 30% 이상인 경우

- 기타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이행이 곤란하거나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는 경우

3. 계약의 대행 : 보조금 교부 결정 후 지방자치단체는 보조사업자가 계약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의뢰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8조(계약의 대행)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할 수 있다.

4. 사용용도 및 해산 시 환수에 대한 내용 명시 : 민간자본보조 시에는 교부조건에 구체적인 사용용도 및 필요한 경우 단체 해산 시 환수에 대한 내용을 적시할 수 있다

5. 취득자산의 매각 등 승인 : 민간자본보조로 취득한 자산의 매각, 대여, 교환, 담보제공 등에 대하여는 해당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 자산 및 물품취득비(405-01)

1. 자산취득은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조례｣에 의하여 “주요물품정수책정기준”에 의한 물품구입에 집행한다.

2. 내구연수 경과 전 교체불가 : 자동차, 컴퓨터,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책상, 의자 등 내용연수가 정해져 있는 물품은 불가피한 사유이외에는 교체할 수 없다.

● 【붙임2】

정산보고서

	〈 사업개요 〉
◎ 사 업 명 : 사업별로 작성 원칙 입니다 - 주 최 : 해당 자치구 입니다 - 주 관 : 실제 사업을 수행한 단체 입니다 ◎ 사업기간 / 장소 : ◎ 사 업 비 : 천원 (시비 , 구비 , 기타 )

제출일자 :      년      월     일

단체명 :해당 자치구 입니다	직 인

담 당 부 서
담 당 자	성 명
연 락 처	사무실전화
	휴 대 폰

○○○사업 정산보고서

Ⅰ.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예산액(총사업비)				집 행 액				집 행 잔 액
계	시비	구비	기타	계	시비	구비	기타	계	시비	구비	기타

※ 이자 발생액(별도 구분 표시) :     원

Ⅱ. 사업비 집행 현황(지출액)

1. 시비 보조금 집행내역

(단위 : 원)

인출 일자	인출액	지 출 내 역		지 출 일 자
		비목 및 내역	지출액
계
<작성예시> 2014.9.25	200,000	교재 제작(5,000×30권) 현수막 제작(50,000×1개)	150,000 50,000	2014.10.5 2014.10.5

2. 구비 보조금 집행내역

(단위 : 원)

인출 일자	인출액	지 출 내 역		지 출 일 자
		비목 및 내역	지출액
계

3. 기타 예산 집행내역

(단위 : 원)

지출일자	예산비목	지출내역	지출액	비 고
계

4. 수익금 발생현황 및 집행내역

○ 수익금 발생현황

(단위 : 원)

세부 사업명	수익금액	수익내역	비 고
계

○ 수익금 집행내역

(단위 : 원)

지출일자	예산비목	지출내역	지출액	비 고
계

Ⅲ.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 원)

사업(세부)내용	예산비목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이자 등 기재

Ⅳ. 지원사업 및 소요경비배분 변경내역(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작성)

(단위 : 원)

세 부 내 용	예산비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주요변경사유	승인여부

※ 승인여부 : 서울시 승인, 자체변경(내부 결재문서 사본 첨부)으로 구분 기재

※ 정산서 첨부물

① 관련 계획서(방침서), 관련 계약 서류 등 회계서류, 지출부･지급내역부[또는 관련 내역에 대한 통장사본 일체], 기타 필요한 증빙자료 등

② 실적보고서 1부[붙임 3 참조]

● 【붙임3】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사업명 기재

( 단  체  명 ) 직인

Ⅰ. 사업개요(요약)

주관 단 체 명
사 업 명
사업기간	2012. . ～ .	사업장소
사 업 비	총 천원	시비	천원 ( %)
		구비	천원 ( %)
		기타	천원 ( %)
사업목적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사 업 추진방법	○ (사업대상 계층 등을 기재)
추진실적	○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기재)
사업성과	○ (사업 완료에 따른 수혜자, 언론 보도실적 등 사업효과를 요약하여 기재)

Ⅱ. 계획대비 사업추진 실적

시기	사 업 계 획	시기	추 진 실 적	사유
○월○일		○월○일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

○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가급적 계량화‧도식화하여 작성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

Ⅲ. 사업추진성과

〈작성요령〉

○ 보조금 지원사업 성과를 종합적인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 사업추진의 전‧후 대비를 통한 비교평가 형태로 작성

○ 언론보도 내용, 스크랩, 사진자료 등 첨부

Ⅳ. 자체평가

○ 사업추진결과 잘된 점

○ 수혜자 설문조사 결과

○ 예상외 변수 등으로 부진한 점,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발전 방안 등

※ 행사, 축제 등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동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한 후          설문분석 결과를 첨부하고 사업평가에 반영할 것

Ⅴ. 보조 사업에 관한 개선‧건의사항

※ 작성분량 : 필요시 1쪽 이내로 작성

Ⅵ. 추진사업 성과물(자료목록)

번호	자료유형	성과물 명칭	수 량	비 고
1 2 3 4 ․ ․ ․	보 고 서 책 자 프로그램 포스터 ․ ․ ․	- - - - - - - - - - - - - - - - - -

〈자료유형〉

○ 보 고 서

○ 발간책자

○ CD, 카셋트, 비디오테이프

○ 뉴스레터, 리플렛, 기타 사업 관련 제작물

○ 행사사진첩, 행사 언론보도 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