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시비보조금 교부결정서

1. 시비보조금 교부 결정처 : 종로구청장(종로구청)

2. 교부결정 내역

◦ 사  업  명 :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익선구역)

◦ 교부신청액 : 금삼억육천육백삼십칠만삼천원정(₩366,373,000원)

◦ 교부결정액 : 금삼억육천육백삼십칠만삼천원정(₩366,373,000원)

3. 교부조건

◦ 본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합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같은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및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업무처리기준 등 관계규정에 적법하게 사용비용을 보조하여야 하며, 지급계획서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업무처리기준”(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305호(2013.9.23.)에 따라 검증위원회의 공정하고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 보조금은 해산된 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 보조를 위한 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전문가 사전검토 및 검증위원회의 공정한 검증이 완료된 후 보조금 집행잔액을 시금고에 반납하여야 하며, 비용 지급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