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복형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기반시설 공공지원 -

시비보조금 교부결정서

1.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금 교부결정처 : 종로구청장

2. 교부결정 내역

○ 사  업  명 : 수복형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기반시설 공공지원(주택사업)

○ 예 산 과목 : 도시계획국 도시정비과 / 도시기능회복 및 활성화 / 도시환경정비사업 활성화 추진 / 도시환경정비 / 수복형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기반시설 공공지원(주택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204-403-01)

○ 교부결정금 :  설계비 및 보상비 2,119,865천원

※ 공사비 760,660천원은 향후 공사발주시기에 맞춰 교부

3. 자본보조금 교부조건

일 반 조 건

❍ 본 보조금은 위에 표시된 인사동 218번지 일대 수복형 도시환경정비구역내 정비기반시설 우선확보지역의 정비기반시설 확보 및 조성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이하 “보조금 관리조례”라 함)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집행하되,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시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본 계획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와 『보조금 관리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 자치구청장은 시비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에는 이를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자발생 현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본 보조금은 집행완료와 동시에 잔액 및 발생이자를 市금고에 반납하여야 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자치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고,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교부된 보조금과 그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한다.

❍ 사업에 따른 시장의 수시보고 또는 추진실적 제출 등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즉시 보고 또는 추진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 자치구청장은 사업기간 내에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 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실적을 기재한 정산보고, 용역성과품, 보조금 집행 증빙서류 및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특 수 조 건

❍ 공평1,2,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소단위 공동개발사업지구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정비기반시설 확보 및 설치비용에 대해서는 관련 사업시행자와 긴밀한 협의(협의체구성 등)를 통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 공공에서 우선 확보하는 인사동 218-1, 218번지 보상비 및 도로설치비용은 향후 공평구역내 미시행지구 사업시행시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에 포함하여 원금(이자포함)을 회수하여 시금고에 반납하여야 한다.

❍ 각종 용역발주시 과업내용에 대해서는 우리시와 협의하고 매월말 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과업내용 작성시 유의사항

【 정비기반시설(보행자우선도로) 】

▸ 차량중심의 도로조성이 아닌 보행자중심의 보행친화적 도로조성을 우선으로 한다.

▸ 도로조성시 보행자와 차량이 혼합하여 이용가능하도록 조성하되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조성토록 한다.

▸ 차량통행 도로와 보행자의 보행공간사이의 단차는 두지 않되 포장재의 재질을 달리하여야 한다.

▸ 보행공간의 경우 보행친화형 바닥재를 사용토록 하고 차도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차량 속도감속를 위한 과속방지시설 등을 설치토록 한다.

▸ 포장재질의 경우 인사동 분위기와 어울리는 재질 사용 권장 및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재질을 사용토록 하고, 지나치게 많은 재료의 혼용을 금지한다.

▸ 필요시 한국전통문양 형태의 재질을 적절히 사용하여 인사동의 전통적 분위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조성한다.

【 정비기반시설(보행자전용도로) 】

▸ 보행자전용도로는 차량출입을 원칙적으로 불허토록하고, 보행자중심의 보행친화적인 도로조성을 원칙으로 한다.

▸ 보행자전용도로는 보행약자를 위하여 이동에 장애가되는 어떠한 장애물도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 바닥포장재질은 인사동 분위기와 어울리는 재질 사용 권장 및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재질을 사용토록 하고, 지나치게 많은 재료의 혼용을 금지한다.

▸ 정비기반시설 공원 및 공공공지와 연접한 보행자전용도로의 경우 조성시 상호 부조화되지 않는 포장 재료를 사용토록 한다.

▸ 보행자전용도로는 기존 옛 길(골목길)에 대하여 계획한 도로이므로 필요시 옛 길(골목길)임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안내판설치 및 바닥패턴 활용을 통해 옛 길(골목길) 흔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 정비기반시설(공공공지) 】

▸ 바닥재는 주변 인사동의 분위기와 조화되는 재료를 사용하여 통합적으로 경관을 조성한다.

▸ 인사동을 찾는 관광객 및 지역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늘공간을 위한 나무식재 및 벤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 휴식공간 설치시 인사동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형태의 시설물 설치를 금지토록 한다.

▸ 필요시 인사동 분위기와 어울리는 한국전통문양이 들어간 시설물 설치를 권장한다.

▸ 주요경관과 공공시각매체를 가로막는 무분별한 식재를 금지한다.

【 공통사항 】

▸ 정비기반시설(도로, 공공공지) 조성시 인사동 분위기와 어울리는 공공디자인 계획을 수립하여 자치구 디자인위원회 자문 등을 받아야한다.

▸ 본 정비기반시설(도로, 공공공지)조성시 반드시 공사 전‧중‧후 사진을 공종별로 동일 장소, 동일 방향으로 촬영 준공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 각종 도로시설물은 서울시 공공디자인 인증제품을 사용토록 한다.